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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범죄 동반상승 (좀 지난 자료입니다.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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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월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4,288회 작성일2004-05-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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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이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범죄 유형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폭력조직의 국내 진

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불법체류자 급증 = 경찰청이 29일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2000년 18만8천995명에서 작년 25만5천206명으로 35%가 늘어

난데 이어 올들어 8월말까지 28만3천651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11.1%가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동포가 전체의 28.1%인 7만9천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만

8천810명, 필리핀 1만7천972명, 방글라데시 1만6천105명, 베트남 1만4천217명, 인도

네시아 1만4천254명 등으로 아시아인이 압도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코리안 드림"을 쫓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이탈

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 범죄 동반 상승 =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한 것과 비례해 이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 1999년 555건(721명)에서 2000년 640건(901

명), 지난해 808건(1천15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 7월말까지 작년의 절반

을 웃도는 525건(713명) 등이다.

또 중국동포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적발 건수도 지난 1999년 371건(462명),

2000년 524건(620명), 지난해 570건(760명)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 7월말까지 449건

(589명)이 적발됐다.

◇ 범죄 흉포화 =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도 강도.절도.폭력 등이 크게 늘어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중국과 러시아ㆍ일본 등의 폭력조직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의 폭력조직 "삼합회(트라이어드)"가 미주지역에서 유통되

고 있는 헤로인 밀매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를 활용하면서 국내 마약조직 등과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흑사회 등 조선족 폭력조직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발급받은 여권.비자 등을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여권.비자 위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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