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불법체류자 범죄 급증 사회문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월감?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4,051회 작성일2004-05-16 03:44

본문

..  자료출처: 매일경제 발행일: 2001/07/11 hannah@kcm.co.kr
매월 5천명 밀입국...외국인 불법체류 "위험수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과 연관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일부 고용주들에게서 임금체불 폭행 감금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생활고를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사회안정을 헤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외국인 범죄 급증 = 지난 3월 국내 불법체류중이던 카자흐스탄인 K씨(23)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한국인 택시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충북 음성에서도 밀입국한 조선족 P씨(46)가 국내 여성을 상대로 금품강탈을 벌이다 1명을 살해하고 또다른 1명에 대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에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이 '하노이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자국민을 상대로 3000여만원의 강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되기도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금품을 노린 살인.강도행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 성격도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불법체류자들의 크고 작은 범죄는 99년 4600여건, 지난해 5060여건이 발생했으며 올들어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찰청이 검거한 살인사건의 경우 올들어 4월까지 1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 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러시아 여성 등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 접대부로, 중국동포 여성들은 노래방 티켓다방 등에서 윤락행위까지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최근 서울 가리봉동, 경기 안산 등에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해당 지역은 슬럼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