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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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4,126회 작성일2004-05-15 09:29본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것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이나 내국인들의 생존권은 지켜가면서 피해가 가지않는 한도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자는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3천명이상이고 그들중 상당한 부분이 생활고로 인한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얘기를 하는이유는 노동허가제를 하지 않는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40만을 넘어섰고 이들이 모두 인력난을 겪는중소기업에서 일하는것(그들중 30%정도만 이 중소기업에서 일함 )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건축일용직,서비스업,음식점등에서 이미 일하며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직장옮길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주자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기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올라서지도 못했고 오히려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 해주고 노동3권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국인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그것도 많은사람이 밀입국이나 관광등으로 들어온)에게 노동3권을 주자는게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중 많은사람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상관없이 입국힌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3년일하게 해준것만 으로 충분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5년,6년 아니 10년이상된 사람들은 한국이 이민을 받지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상황에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돈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일부의 학대 받고 착취받는경우만 확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모두그런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학대만 받고 돈도못버는데 왜 한국에서 계속있으려고 그럴까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돈벌기도 좋고 비교적 살기가 좋기때문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영어강사 포함)의 조직범죄나 강력범죄 사기,위장결혼 마약범죄들은 일반인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못한채 늘어가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아시아의 노동시장은 유럽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적이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아 의 일본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분야와 임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고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하고 있습니다.자국민과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말이죠.
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에서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위해 외국인들은 철저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그들나라에서 불체하면 벌금받고 추방하는데 벌금못내면 낼때까지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까지 시킨다는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살지도 못하고 문화나 산업구조자체가 다른 한국에서 그들의 외국인 정책을 따라가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나라에서의 외국인 정주화는 그들의 식민지건설과 제국주의의 결과입니다
IMF 이후로 많은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한국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까지 경쟁해야하는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먹고살길이 없고 직장이없어 전가족이 동반자살하고있고 가정이 붕괴되어 노숙자가되고 먹고살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가출하고 버려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것도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설치면 외국인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두 김씨가 설쳐대다가 나라경제 망치고 책임도 못지는걸 아신다면 좀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요
그게 도와 주는겁니다.
한국은 님들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걸 잊지마세요
<포럼>`고용허가제` 독일의 실패
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문화일보)
/ 정중재 충북대 국제경영학 교수
한국에서 일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3천명이상이고 그들중 상당한 부분이 생활고로 인한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얘기를 하는이유는 노동허가제를 하지 않는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40만을 넘어섰고 이들이 모두 인력난을 겪는중소기업에서 일하는것(그들중 30%정도만 이 중소기업에서 일함 )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건축일용직,서비스업,음식점등에서 이미 일하며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직장옮길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주자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기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올라서지도 못했고 오히려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 해주고 노동3권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국인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그것도 많은사람이 밀입국이나 관광등으로 들어온)에게 노동3권을 주자는게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중 많은사람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상관없이 입국힌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3년일하게 해준것만 으로 충분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5년,6년 아니 10년이상된 사람들은 한국이 이민을 받지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상황에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돈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일부의 학대 받고 착취받는경우만 확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모두그런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학대만 받고 돈도못버는데 왜 한국에서 계속있으려고 그럴까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돈벌기도 좋고 비교적 살기가 좋기때문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영어강사 포함)의 조직범죄나 강력범죄 사기,위장결혼 마약범죄들은 일반인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못한채 늘어가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아시아의 노동시장은 유럽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적이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아 의 일본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분야와 임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고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하고 있습니다.자국민과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말이죠.
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에서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위해 외국인들은 철저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그들나라에서 불체하면 벌금받고 추방하는데 벌금못내면 낼때까지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까지 시킨다는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살지도 못하고 문화나 산업구조자체가 다른 한국에서 그들의 외국인 정책을 따라가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나라에서의 외국인 정주화는 그들의 식민지건설과 제국주의의 결과입니다
IMF 이후로 많은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한국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까지 경쟁해야하는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먹고살길이 없고 직장이없어 전가족이 동반자살하고있고 가정이 붕괴되어 노숙자가되고 먹고살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가출하고 버려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것도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설치면 외국인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두 김씨가 설쳐대다가 나라경제 망치고 책임도 못지는걸 아신다면 좀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요
그게 도와 주는겁니다.
한국은 님들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걸 잊지마세요
<포럼>`고용허가제` 독일의 실패
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문화일보)
/ 정중재 충북대 국제경영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