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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출산 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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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5건 조회2,814회 작성일2004-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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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출산 장려 정책
 
[KBS TV 2004-07-27 23:11]
 
 
 
 
 
⊙앵커: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갖가지 출산장려책,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색내기 대책만이 나온다면 정부 우려대로 우리나라 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산부인과는 지난해부터 분만관련 진료를 아예 없앴습니다.

해마다 분만건수가 급속히 줄어 지난 2002년에는 18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최영렬(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장): 한 달에 분만건수가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만실을 폐쇄하고...

⊙기자: 실제로 지난 1970년 100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 2002년에는 49만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수준인 1.17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16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미혼율의 급증과 보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입니다.

⊙유경민(서울시 용두동): 둘을 키우려면 둘 다 제대로 못 해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 명 키우고 최대한 잘 해 주자...

⊙기자: 반면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출산장려 정책들만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정관복원수술에 대한 보험료를 전면 확대했지만 일선병원에서는 수술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수술비용에 비해 보험수가는 15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김희열(비뇨기과 전문의): 의사가 자기 돈으로 재료비를 대고 무료봉사를 해 주어야 되고 2시간 동안 경비를 쓰고 어려운 수술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자: 또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축하금 지급 등은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는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승권(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육아휴직제도라든지 산전 후 휴가제도 그리고 보육사업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된다...

⊙기자: 출산과 양육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사회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저출산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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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나나우유님의 댓글

바나나우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낰 미친것아 대책은 인구 수입? 좃까구 통일이지 어떻해 수입이냐 좃밥아

바나나 우유님의 댓글

바나나 우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좃밥아 집에서 딸이나 처라 너같은 새끼가 무슨 사회운동이냐? ㅎㅎㅎㅎㅎ 집에서 딸이나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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