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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들어라, ILO 조약준수와 강제추방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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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낰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6건 조회2,960회 작성일2004-07-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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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들어라, ILO 조약준수와 강제추방 저지
 
 
인민의 생존권은 국익에 앞섭니다.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분명 국익에 앞서는 것이지요. 이라크 침략군에 가담하고 인종 국적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짖밟고 건설일용직을 구속하고 지하철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공권력을 투하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국익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


강제추방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하여 저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것이 오늘날의 제국주의 한국의 실상이자 가치인가 봅니다.


400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을 경제적으로 사형 시킨것 또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죠.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검은 자금을 만들고 풍동 등의 개발을 통해 검은 돈을 만드려는 바로 그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침략에 가담하고 이주노동자들 강제로 추방하고 신용불량자를 살해하고 건설 일용직들을 기획수사 감금 구속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며 인권이자 노동권이며 저항권이라 생존권이고 행복추구권으로까지 이어지는 바로 최소한 보장되어야할 자치 단위인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가 민주화 되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민주화란 민주의 해택이란 가진자들의 민주주의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세계 12위의 무역국이면 뭐합니까. 당장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가난과 부채에 못이겨 자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힘없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그 기본권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창살아래 가쳐야 하니 말이지요.


이 가진 자들의 독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소불위의 독재 말입니다. 자신이 만든 헌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 바로 저들의 이익에 따른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사법권남용 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집단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권리는 어떠한 대리자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는 한 말이지요.


전국 곳곳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건설일용직의 농성장과 같은 저항의 거점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남용되는 사법권에 대한 지속적인 기동전을 펼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항적 자위권을 바로 피해 당사자들이 발동할 것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당사자들에게 민노총 노총등 노동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고 월급받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된 사무관료들이 이러한 현장의 절박함에서 오는 임무를 방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 역사는 그들을 직무유기자로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저항의 진지와 권력남용에 대한 기동 대오를 짤 때입니다. 간담회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닌듯 합니다. 하려면 농성장이라는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잠시의 휴식시간에 하십시요. 당장 구속 연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 운운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브르조아 정부의 관료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관료주의적 작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는 그 고답적인 간담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탁상머리에서 합의하는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의 소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투쟁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개의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실천을 조직할 때만 그 절박함에 관한 공명은 커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저버리는 행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부터 기득권이 시작되고 부패가 시작된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아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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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ㅎman님의 댓글

ㅎman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한국제국주의) 음 아낰님 새로운 단어를 탄생 시켰군요^^
조국에 계신 동포여러분 기뻐 하십시요, 드뎌 한국도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금융자본에 의해 수탈 당하고 있는 한국이 제국이 되었답니다. 이젠 우리도 더 이상 수탈 당하지 아니하고 수탈하게 되었습니다. ^^ 아낰님 대단합니다. 하기야  지금쯤 어디 한곳에 정착을 해야지요, 잘 정했습니다. 운동판에서 이주노동자운동을 안티해서 살아남질 못하죠 그계통으로 밥먹고 살려면 할수 없지요, 마음 이제 굳게 먹고 전문성을 살리시고요,  음 근디. 한국제국주의는 너무 뻥이 심했습니다 하하

오션님의 댓글

오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오늘 처음 이곳 홈피와서 그동안 올린글들을 읽으면 완존히 얼치기들이군요  외국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사이비 목사 얼치기 진보에 쇄뇌된 얼치기들 ㅋㅋ 얼마나 가나 함보자^^

아낰님의 댓글

아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ㅎ.. ㅎ  이젠 우리도 더 이상 수탈 당하지 아니하고 수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말이 되냐.. ㅎ. 이 멍청한 늙은 놈아. 에라이 민족 쓰레기 같은 자식아.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션 : 똑같은 논리체계를 사용하면, 님은 출입국과 중기청에 세뇌된 완존 얼치기겠군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볼 줄 모르는. 미국에 사는 친구가 그럽디다. 열심히 지몫까지 해달라고.

오션님의 댓글

오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그 친구 거기서 진정한 인종 차별을 많이 느껸나보오 한번 물어 보시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불체단속이나 관리 어떻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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