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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고];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해야
 발행일 : 2004-05-06 A31 [여론/독자]    기자/기고자 : 박화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3월 말 현재 약 69만명이다. 그중 약 14만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이다. 외교통상부 발표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 수는 매월 8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40% 이상이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60% 이상이 불법 체류자이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 현상이다. 후진국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여 돈을 벌고자 하나 선진국에서는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후진국 노동자들은 불법으로라도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받고 갖은 수단을 써서 입국시켜 주는 불법이민 알선업자와 인신매매단이 출현한다. 이민 대행업, 특히 불법 이민 알선업은 ‘마약거래’보다 더 좋은 금세기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불법 이민자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불법 이민시켜 돈을 회수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불법 이민은 연쇄고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만들어낸다. 불법 이민 알선업, 인신매매업자의 국제적 조직을 통해서 비자금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과 연루된 경우도 있다.

비자만 없을 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선량한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나라 행정에 차질을 빚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왜곡시키며, 세금을 안 내고 공공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된다. 악덕 고용주의 착취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지인과의 갈등도 생긴다. 더구나 출입국관리국이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검거하고 보호하고 강제 출국시키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든다.

해외사례를 보면,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경우 그만큼의 불법 체류자가 더 생기지만, 단호히 적발해 강제 출국시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나라는 점점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국제 불법 이민 알선업자들이 해당 국가의 출입국 관리 방향과 집행능력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정부의 집행 능력을 살펴보자. 네덜란드는 9000여명의 불법 체류자에 이민국 직원은 3000여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불법 체류자 14만명에 출입국 관리 직원은 130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 수는 200명이 채 안 된다.

국민 여론이 출입국관리국을 받쳐주어도 절대 역량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인도주의를 앞세워 전체적 윤곽을 못 잡고 감정적인 해결책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불법 체류자는 피해자들이며 우리 국민인 걸로 착각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국은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듯한 국민 여론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치주의와 인도주의가 균형을 맞추어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행해져야 한다.

출입국 관리 행정은 세계화 시대에서 나라의 주권과 안보와 직결된 정부 행정의 핵심적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출입국관리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리고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정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朴 花 緖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이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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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쫓아내면 끝나는가? 

  5월6일자 조선일보 31면에 박화서교수가 기고한 외부칼럼인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해야”라는 칼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는 ‘전형적인 인종주의’였다. 박화서교수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통계를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지배하고 있고 또한 국경을 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어떤 사회의 가장 아래 계급에 이주노동자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일부의 사례를 끌어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관을 준 다음, 해결방안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다 쫓아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출입국관리국을 받쳐주어도 절대 역량이 모자라는 형편이”이라고 하면서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치주의와 인도주의가 균형을 맞추어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매월 80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급히 정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출입국관리 업무”는 “불법 체류자를” “단호히 적발해 강제 출국시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것이 빠져 있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산업연수생제도 하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자본은 자기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17년 전부터 불법으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들여와 고용을 하기 시작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명동성당 농성단에 자히드는 ‘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4대 사회보험을 내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의무는 이행하고 있으나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연수생은 하루에 반은 연수를 받고 반은 일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는 단 이틀에 불과하고 이후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상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박화서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통계 데로 한 달에 80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박화서교수는 네덜란드의 예를 인용하며 “9000여명의 불법 체류자에 이민국 직원은 3000여명”인데 비해 한국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화서교수가 인용한 네덜란드는 노동비자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또한 노동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먼저 박화서교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이주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비자 그리고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정신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게다가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는 “후진국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반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선진국” 국민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먼저 비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고 “불법 체류자를” “단호히 적발해 강제 출국시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전에 왜 한 달에 8000명이 넘는 산업연수생제도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왜 40% 이상의 산업연수생들이 이탈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터 고민해야 한다. ILO에서는 산업연수생제를 고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독소조항은 고용허가제에서도 거의 고쳐진 것이 없으며 이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량한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나라 행정에 차질을 빚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전형적인 인종주의이다. 유럽에서는 잘해야 네오나찌 정도나 주장을 하고 있다. 박화서교수에게 한국형 인종주의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못한 나라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칼럼을 써준 것에 감사한다. ■ 
 
2004/05/11 [10:19] ⓒ 안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