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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행자들에 저항하는 J13 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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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에나새끼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4,926회 작성일2004-05-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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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3 은 6월 (june)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 5월 9일 일요일,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치과대 건물에서는 J13 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질적인 문제인 늦잠 때문에 오전의 첫시간은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시간부터 함께했습니다. 도착해서 보건대학원 입구로 들어가는데, 토론회를 준비하신 '아래로부터 세계화'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받쳐가며 안내판을 들고 토론회 장소를 안내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으로 남더군요.

그처럼 헌신적으로 또 규율있게 모임을 준비하는 분들이 너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이 허접한 게시물을 빌어,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반면에 늦게 일어나느라 오전시간을 빼먹은 제 모습을 반성합니다. 역시 짐승에서 인간으로 승격되기에는 아직 멀은것 같습니다.

오후의 첫번째 시간은 '이라크 전쟁과 반전운동' 을 주제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영위원인 김인식씨와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다녀오시면서 직접 그곳의 모습들을 보고 느꼈던 임영신씨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임영신씨는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라크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 해주며, 점령감시 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라크 인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그들을 진정한 동맹자로 인정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인식씨는 현재 이라크 사태에서 핵심적인 코드는 팔루자등에서의 이라크 민중들이 벌이고 있는 저항과 미군의 포로학대 사건이며 미국은 팔루자의 절반을 파괴했지만 끝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저항을 분쇄하는데 실패했으며, 여기에 포로학대 사건은 사담 후세인과 다를바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라크 침략전쟁이 최소한의 도덕적인면 조차 획득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지 부시와 럼스펠드등 이른바 네오콘 (신보수주의자), 그리고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과 대선후보인 캐리의원 역시 미국 대외정책의 동조자이며 이들이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이며, 경쟁은 기본적으로 자본 축적 경쟁이지만 거기에는 토지, 원료, 노동력, 시장, 기타 이윤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차지하기 위한 투쟁도 포함되며 그러한 경쟁은 국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재연돼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이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은 근본 맥락에서 같은것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칸쿤에서의 WTO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것은 반자본주의,반세계화 운동이 그해 초에 전세계적으로 1500만이 참여한 거대한 반전운동의 성장에 고무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J13 은 반전운동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할때 사람들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미친 광풍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반전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후 두번째 시간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조직인 남반구초점 의 부소장인 니콜라 볼라르씨가 발제자로 나와서, 세계은행, IMF, WTO 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계은행, IMF 는 저개발 국가에게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강요하여 독립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을 불가능 하게하고 해당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할수준을 강요하며 장기적으로 저개발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품, 또 서비스와 저작권 영역까지 규제하여 결과적으로 독점기업들을 옹호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조치들 때문에 노바티스 같은 제약회사는 생산원가 1000 원 미만의 백혈병 치료약 글리백을 3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벌이하는게 가능한 세상이 온거죠.

이러한 신자유주의 국제기구들을 만들고 운영하며 인간을 핍박하는 자들이 모여서 나름의 정세를 파악하고 다음의 행동을 논의하는것이 바로 세계경제포럼 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은 곧 대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게될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에 반대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치룬다면 WTO 와 같은 신자유주의 국제기구들과 체제 자체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수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을 주제로,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과 전교조 활동가이신 송재혁씨, 그리고 아래로부터 세계화 운영위원인 김어진씨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오건호씨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비록 맹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인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교조가 학교안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환경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점, 가스,전기,통신,철도 등 공공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문제를 넘어 사유화 자체에 반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제기까지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공공성 투쟁은 시장과 이윤에 반대하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적 소유, 통제의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J13 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1만여명이 함께할것이라고 말해서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반자본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할수 있기를 바라며 저역시 나름대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송재혁씨는 현재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이란 결국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교육이 될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영역이 절대 복지체제에 편입될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분이 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진씨는 반자본주의 운동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체제 자체에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의한 운동이며, 저들이 말하는 경제성장은 자본주의의 이윤을 위한 성장, 성장을 위한 성장일 일 뿐인데 이는 한국에서 IT 산업에의 과다투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매우 비효율적인 성장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보다 중요하게 기존 정치권들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노무현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 특히 노동자 투쟁이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고 지지할수 있는 네트웤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다른 세상은 열린우리당같은 얼치기 개혁정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이윤만을 생각하는 자본가 정권에게 맞서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싸움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때만이 '다른 세계는 가능' 한것입니다.

나름대로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했지만 발제자 분들의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다보니 글이 또 엄청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자본주의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1 위가 '빈부격차' 였으며 그외 부정부패등, 1~3 위 까지의 답변이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였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답변은 5 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듯이, 사람들은 점점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반영이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드러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그에대한 저항을 수반합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이윤보다 인간을 위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합시다. 그 투쟁은 오는 6월 13일의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에서부터 시작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J13 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것입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끝낼수 있는, '다른 세상' 을 건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허접하고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부디 13 일날 많은 분들을 거리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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