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vs.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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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10건 조회11,995회 작성일2004-07-22 15:25본문
쌀 : 생산물. 또한 2차 생산물의 원료.
노동력 : 생산을 해내는 원동력
노동자 : 상품의 생산자. 또한 소비자. 그리고 노동력 판매자.
- 노동력과 노동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 인신매매 정당화,
- 노동자에 무턱대고 수요-공급원칙 적용할 경우 : 전쟁 및 각종 정부에 의한 살인 정당화, 인간의 폐기물품화 정당화...
-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죽어야 하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자격도 없는가?
- 예를 들어 소위 '고급'노동력이 아닐 경우 그의 인권과 생존권도 그런 차등대접을 받아야 하나?
- 현재 국내의 쌀은 남아돈다.
- "외국의 값싼 쌀..." 말은 바로하자. 정확히 쌀개방은 수입허용뿐 아니라 관세철폐를 포함한다.
- 쌀개방의 혜택은 칠레 농민 노동자에게 가지 않는다.
- 스크린쿼터 : 상품이 모두 같은 상품이 아니듯 문화상품 역시 마찬가지.
- 민족주의 개념으로 논거를 설명하려 들 때, 이것은 자칫 민족 자본가를 키워주자는 주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쌀개방이든 스크린쿼터축소든 민족주의 논거는 사용하지 말 것. 원칙은 다양성, 부차성의 원칙, 자립경제이다.
ps. 더이상 미루긴 힘들고 어차피 말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을 바에야 나오는 말, 단상만이라도 대답이 좋을 듯하여 붙입니다. 님은 너무 거대한 걸 건드렸어요. 조금더 세분화시켜서 나가죠. 수요-공급의 원칙은 아무데나 들이밀지 마세요. 노동력이 상품이라고 해서 인간이 상품인 건 아닙니다.
댓글목록
후man님의 댓글
후man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수고 하시는 김에 외노도입이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영향이 있다 없다. 까지 설명 합시다. 여기서 범위를 줄여, 저소득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 저소득노동자들이 외노도입으로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까지요,,,자본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노를 도입하지요, 즉 값싼 노동력을 자본이 원할때 항시 공급 받기 위해서 랍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저소득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예로, 북창동 주방장 아저씨들이 값싼 외국 주방장에게 밀려 실직하는 경우가 되겠고, 일용직 노동시장에서 일용직들이 값싼 외국노동력에 밀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설명하여 봅시다.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아아... 또다시 원점. 도대체가...
- 이주노동자 도입은 자본이 원할 때 값싼 노동력을 즉각적으로 공급받는 또하나의 루트마련임, 이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경쟁을 유발함
- 이에 대해 부정한 적 없음, 외대연대 사람들과 이곳 사람들의 차이는 이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가 아니라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무엇으로 보며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임.
- 또 하나의 주의할 점. 저소득 노동자 및 사회 빈민의 최소생존권을 "노동에 따른 임금"에만 의존해서 설명하면 안 됨. 왜냐하면, 이것을 더 고착화시키므로. 사회안전망의 부재, 최소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당연하게' 해야 할 기본적 의무가 지워져버리고 면죄부를 받음. 이는 파업시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 같은 거에 기대고 있으며 결국 파업을 이끌어내는 사용자의 잘못은 덮어주고 파업노동자들만 욕하는 꼴과 비슷함. 실제 편법과 위법 및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건 국가임. 국가는 국민의 최소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도입 찬성 / 반대에 대해 별 가치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입'이네마네 철저하게 사용자와 국가의 관점이니까요. 저는 피사용자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님의 오류는 일군의 노동자들에게는 피사용자의 관점을, 또다른 일군의 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도입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제도를 가지고 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행을 '이기적이라' 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본원인은 자본의 자가증식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새로운 10대 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주부,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의 ''외부'들이 인위적으로 창출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생존권을, 덧붙여 정규직-비정규직 노노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듯,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차별 철폐를 외쳐야 님이 말하는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모두의 기본생존권 및 이들간 노노갈등 역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님이나 외대연대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은, 철저하게 배제의 논리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님들은 18세기 영국이었다면, 한국의 1960년대였다면 여성인력 도입을 극렬하게 반대했을 사람들이에요...
후man님의 댓글
후man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또또, 상상으로 단언하기, 이거 하지 말자고요,
((쇼님 왈: 한국이 1960년대였다면 여성인력 도입를 극렬하게 반대 했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한다 말이에요, 쇼님 뿐만아니라 여기에서 만나 여러 사람이 이런식으로 점프를 하더군요,
답변하기 골란한것 만 나오면 점프를 해서 넘길려고 하는 군요
도입 찬성이냐 반대냐, 질문하면, 도입찬성 반대 별 가치 없다.
그럼 뭐가 가치 있나요, 외노도입에 따른 문제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말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점프를 해요, 님들은 60년대 살았다면(가정이지요) 여성인력 도입을 극력하게 반대 했을 것이다. ( 가정을 근거로 단정하고 잇지요) 이게 뭐지요
에,,,이런게 한두번이 아니여요, 그만 둡시다. 시간 낭비 같군요
지 팔 지 흔듭시다. 뭐 더운날에 골때려 가면 서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 할 필요 있겠어요, 님은 님의 길 가세요, 나는 나의 길 갑니다.
단, 님의 길을 나와 나의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셔요,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참 핑계는.
글 잘 보세요. 저는 님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외대연대분들의 특성을 두름으로 묶어 언급하면서도, 뭐라고 덧붙였나요. '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져? 즉, 님도 그랬단 얘기에요. 근데 뭐가 다른 사람 예를 든 겁니까? 한글 못 읽습니까? 못 읽는 척하는 겁니까?
저는 님과 그런대로 충실하고 토론하고 있었다구요. 님이 요구하는 질문에 꼬박꼬박 답하고 있었잖아요. 님이 끝까지 니는 보완이야~ 우겨도 인내심 가지고 대해드렸더니, 뭐가 그리 부족한가요, 아니,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내참. --;; 자기가 추측하고 비꼰 건 생각 않고 상대더러만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말을 맙시다. 예의도 토론도 상호적인 거여요.
후man님의 댓글
후man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아 수고 했어요^^ 진적에 이렇게 말하면 할 말도 많고 오죽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