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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주장, 가상 시뮬레이션
 
 

깨철이의 주장대로 한국사회가 영주권을 주면 어떻게 될까?

시뮤레이션 1 : 동남아 뿐만아니라 아프리카 까지 한국으로 올려고 난리가 난다.
쫍아 터진 한국땅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 오는 사람들로 전쟁아닌 전쟁이 날 것이다.
이 바람에 각국 영사관 근무자는 일년 영사근무하여 10억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동남아 각국 아프리카 각국 한국영사관에는 비자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앞 줄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사태가 벌어질 진다.
한국 입국 브로커들은 제철 맞이한 메뚜기 처럼 동남아 각국 아프리카 각국 골목 골목 마다, 한국 입국 단기 해결 금액 3천만원 이라는 광고가 삐라 처럼 뿌려 진다.
영주권 시행 첫해 동남아 영사근무가 때돈 버는 곳이라 소문이나서 외무고시 응시율이 무려 일만:1 의 사상 초유의 높은 경쟁율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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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님은 한국 입국에서 브로커들이 문제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사관 근무자들의 부정과 부폐가 한국의 밀입국자 산업연수생 그리고 인력수입에 있어서의 일차적인 수혜자임을 이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노동허가제는 무작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 또한 마찬가지 이지요. 노동허가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혹은 지반 노동청에 의해서 아마도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허가권의 판단 기준은 노동부에서 갖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영주권은 한국의 이민국에서 주어질 것일 겝니다. 정확한 행정 체계는 후멘님이 더 잘아실 것 같으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님의 첫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나의 부조리를 폭로한 것이지요. 바로 브로커와 영사관 직원간의 커넥션과 영사업무를 하는 관료들이 부폐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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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뮤레이션 2 :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권으로 서울/경기 변두리 지역에 게토를 만든다. 그곳은 전통적으로 한국 서민들의 안식처 였지만, 몰려 오는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빼았긴 한국 서민들은 갈곳이 없어 정부가 마련한 빈민보호소에 입소하여 하루 하루를 감옥아닌 감옥에서 일생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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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임금 대비 생산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것입니다. 본국민이라고 고용해택을 주고 외국인이라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이점에서 노동자 스스로도 시장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경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른바 담합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노동 노합인데 시장에서의 자본가들의 담합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합이 자본가들의 그것과 다른 점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이 생존권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본가들은 반독점법의 제약을 받으나 노동자들은 노동3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생존권과 저항권으로 보장 받기도 합니다. 자본은 국민국가를 만들기도 했으나 그 국민국가를 부수기도 합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듯 노동자들의 임금대비 생산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자유경쟁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타의 원료 상품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노동력이라는 원자제에 대해서 또한 똑같은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주권은 자본가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노동허가제 또한 그렇지요. 고용허가제가 되면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나 노동허가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임금을 향한 이주의 자유를 노릴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자본가들에게는 불리하지요. 자본간의 일력 수급을 위한 임금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노동허가제로 인해 5년 동안의 숙력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 노동력을 추방할 수 없게 하는 영주권이 도입되면 자본가들은 더 이상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줄 수가 없을 것이고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현재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벼반 차이가 없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산재 임금체불 구타와 폭력 폭행등등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 불법 체류라는 점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국제 도시입니다. 인사동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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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뮤레이션 3 : 영주권 시행 몇년후 서울/경기지역에 형성된 외국인 게토 끼리 일자리를 놓고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 폭력사태의 시발은 중국계 게토 노동자가 한국 노동판에 덤핑을 쳐 파키스탄 게토 노동자들이 실직한 것을 원망하여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중국계 게토을 공격함으로써 발생 되었다.
그 폭력사태로 사망 300명 부상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비상회의 를 소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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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의 지나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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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글수 :4 
 
후man  시뮬레이션 해설 1 ))
깨철이님식의 무절제한 영주권 발급은 불체자 천국이라고 소문난 한국에 아무나 영주권 주는 천사의 나라로 더 욱 더 소 문 에 불 을 질 러, 한 국 으 로 오 기 위 한 티 켓 ( 욕망이란 이름의 티켓)를 사 기 위 해 벌 어 지 는 사 태 를 시 뮬 레 이 션 한 것 임,
깨철이님 주장이 아낰님 처럼 영주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 지는 주장이라는 아낰님 말씀 처럼 시뮬이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깨철이님의 주장을 데이타하여 넣어 보면....
최악의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2004-07-26] [x]
 
아낰  노동허가권 영주권이 이주노동자 스스로에게 가면 좋을 텐데 그럼 더 최악의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    [2004-07-26] [x]
 
후man  시뮬레이션 해설 2 ))
실제 지금도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의 단합 행위로 일용직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추방 당하는 사례가 있지요.
여기서 단합이란, 자본에 대한 대항으로의 단합이 아니라
집단으로 임금을 덤핑쳐서 일자리를 가로체는 행위를 말합니다. 깨철이님의 주장을 데이타하여 시뮬해보면
중국인 집단과 파키스탄 집단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덤핑쳐서 아마 공사판 일당이 6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락하고
이렇게 형성된 공식적인 공사판 일당 2만원 마져도 중국집단이 파기스탄집단이 일하고 있는 곳에 1만 5천원으로 덤핑졌 일자리를 가로 채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파키스탄집단 노동자들이 중국집단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시뮬의 오차 범위는 뿌라스 마이너스 2% 내외 입니다. ^^    [2004-07-26] [x]
 
아낰  하하 ... 그게 일자리 경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조노동자들 또한 노동자에 속하는데 임금은 줄이고 이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사회보장 사회복지 및 생산자 자주관리의 원칙 및 시장을 위한 생산의 초소화를 꾀하면 돈벌러 이주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이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지요. 당장 나가라고 할 필요 없이 자립 기반 강화에 동의하지 않는 부위가 환금 노동의 부위 즉 임금 화폐에 의존하는 생활을 점차로 줄임으로서 한국은 살기는 편한데 돈이 안되더라 라고 하는 인식이 확대 되면 돈벌이를 목적으로한 이주노동자는 자연히 떠날 것이고 살기 위해 오는 이들은 많음많을 수록 좋은데 이들을 오래 있지 않고 자신의 국가나 지역으로 돌아가 생태적인 삶을 모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