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체류자 무리한 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의식불명 > 자유게시판

[민중의 소리]
 미등록체류자 무리한 단속, 불법취업 외국인 의식불명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거부...1인 시위 항의
 
 구자환 기자     
 
 
  법무부의 출입국 직원의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피해 탈출하려다 또 한 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이 3층에서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창원시 모 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던 중국인 장슈아이 씨(22세)가 지난 5월 2일 출입국직원의 단속을 피해 탈출하다 추락해 의식불명에 빠져 창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것.
 
  현재 장슈아이 씨는 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40일이 넘는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건강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장슈아이 씨의 모친이 절규하고 있다 ⓒ구자환

 
  이에 대해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는 법무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빚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38만여 명의 이주노동자 중 비합법 신분인 미등록 체류자가 절반을 넘긴 현재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경고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비난했다.
 
  또, “해당 출입국에서 단속을 위해 업체를 방문할 경우, 공무 내용에 대한 공지와 자신의 신분증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 그런 절차 없이 단속반 직원들이 범인 검거하듯 무작정 회사에 들이닥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입국에서 단속 시 적법한 절차만 지켰더라도 불행한 사태는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김형진 상담실장은 “법무부가 단속을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이후에 시인을 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어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법무부의 단속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산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법취업자의 일은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부모 ⓒ구자환
 

 현재 장슈아이 씨의 병원비는 2천5백여만 원 가량.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부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21일 장슈아이 씨의 부모가 마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며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며 항의했다.
 
  모친인 장복분 씨는 장슈아이 씨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하면 중국화폐로 1만원에서 2만 원가량을 벌수 있다고 말했다며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간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슈아이 씨는 학생비자로 입국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었던 것. 그러나 장슈아이 씨는 학생비자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 브로커로 부터도 듣지 못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도 약 1천만 원가량이 된다는 것이 김형진 상담실장의 설명이다.
 
  결국 장슈아이 씨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국내생활을 하면서 늘어나는 빛을 감당하기 위해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1위 시위를 계속 지원하면서 법무부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아무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죽음까지 부를 뿐인 강제 단속 추방 정책을 전면 재고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으로 나아가길 정부에 요구했다.
 
2006년06월2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