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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민노당 국방 정책 어떻해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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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계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439회 작성일2004-09-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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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핵심공약


08.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1. 예비군을 폐지하여 민생 침해를 없애고,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 국방분야 핵심공약

1. 방위비 삭감을 포함한 남한 선군축을 통한 남북한 상호 군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보전력 보강 외 추진중인 기타 사업 중지 등 대형무기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 장교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 병력 수준을 20만 명 감축하겠습니다.
○ 현행 예비군제를 폐지하고 소수 정예 예비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 현행 민방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방위비를 2003년도 국방예산 대비 90%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 신무기 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백지화하고 남는 재원을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쓰겠습니다.

3. 종속적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개폐하겠습니다.

○ SOFA의 전면적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약한 정보전력 보강 등의 단계를 거쳐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겠습니다.
○ 주한미군에 시설 이용비를 부과하겠습니다.

4.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아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작계 5027-98의 공세적 내용을 개정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보병 2사단의 철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공군 기지의 경우 오산과 군산 중 한 곳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병기동화여단의 한반도 남단 배치를 불허하겠습니다.
○ 미국의 영향력을 구조화시킬 수 있는 주한미군 단독의 평화유지군으로의 성격 전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평화프로세스의 과정 속에서 다자안보협의체, UN의 역할 제고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5.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불요불급한 대체복무역을 축소하겠습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이들의 복무기간은 현역요원의 1.4배로 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제외하고 신장, 체중, 시력 등에 의한 면제 등급을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복무등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들의 복무기한은 현역과 같게 할 것입니다.

6. 국방부장·차관의 민간인 임명 등 인적·구조적 혁신을 통한 국방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 국방부 장차·차관 및 주요 정책 포스트에 민간인 전문가 출신을 등용하겠습니다.
○ 국방부 주요 정책 및 획득 결정과정에 민간 단체·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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