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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to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140회 작성일2004-10-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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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출신 외국인 관리 비상
 
[문화일보 2004-10-02 12:22]]
(::공식집계 1755명...실제론 1만6000여명 추정::)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메시지 를 발표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등 관계기관들이 국내에 체류중 인 ‘테러지원국’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이들 국가의 외국인들은 공식적으 로는 수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 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데다 자칫 인권침해 시 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황〓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모 두 43만7954명이며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 55명이다. 또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테러지원국에서 제 외된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출신이 7177명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집계된 숫자보다 두배 가량 많은 10여만 명의 이슬람국가 출신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등 의 출신이 1만60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입국 전 신분확인이나 입국 후 소재파악이 되는 산 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파키스탄인과 이란인 3025명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보안상태로는 외국 민간인의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정부는 테러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키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와 공조해 국제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을 입수하는 등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정원은 지난해 초 알 카에다 조직원을 적발, 추방했으며 2002년에도 알 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국시 강제출국한 바 있다.

◈인권침해 외교분쟁 우려〓그러나 이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국내외의 비판 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강력대응은 또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법무부 국정원 경찰등이 이들 외국인의 입·출국과 불 법체류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은중기자 jungkk@

PS:항상 당신들은 같은 인간임을 강조 하고 외노불체 옹호 하더니만 이러한 사태까지 왔군요 순수한 그 뜻은 좋으나 이러한 사태를 어찌 피하려 하오 당신들의 주장 처럼 영주권 시민권 주면 프랑스 처럼 맨날 테러 사건 납니다 책임감좀 있어야 할것 같으오 그리고 깨철아 너가 책임 진다고 분명이 이야기 했지 사고 나면 너가 책임지고 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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