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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엔 발리바르] "불법이주자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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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4,296회 작성일2004-05-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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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주자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것*
Ce que nous devons aux "Sans-Papiers"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가 부여한 "지하생활"을 거부하고, 머물 권리라는 질문을 힘차게 제기했던 "불법이주자들"에게 우리 프랑스 시민들은 성별, 출신, 직업을 막론하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삼중적인 확인을 빚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통의 방벽들을 깨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즉 경범죄와 침입의 환상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별성 및 근대 프롤레타리아의 조건의 보편성을 갖는 노동자들로서, 이 곳과 다른 곳 모두의 가족들로서 보고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적 공간 내에 정보의 지배적 독점에 의해 유지되는 스테레오타입들 대신 이주(immigration)의 실제 문제들에 관한 사실들, 질문들, [의견]대립들 그 자체를 유통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집단적 토론의 제도로서, 그러나 그것의 조건들이 결코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억압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과 가시성과 신뢰성에 대한 권리를 그 당사자들이 쟁취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조용한 용기를 가지고 해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상황이 종종 절망적일 때조차 미디어를 탈만한 폭력과 희생의 손쉬움을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주의", 행정 능력, 정치적 책임의 한 쪽(인구의 흐름을 규제하고 공적 질서를 유지하며 합법적 이주자들의 "통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운운)과 민족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선동의 다른 한 쪽(불안정에 대한 희생양을 지목하고, 대중의 빈곤에 대한 공포를 동일성에 관한 갈등의 환상적 공간 속으로 투사하는 것)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계속되는 정부의 위선을 파열시켰습니다. 불법이주자들은 자신의 불법성에 대한 관리가 국가에 의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조작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불법성의 생산은 시민적 권리들(특히 소급법의 불허로부터 존엄성 및 신체적 온전함의 존중에 이르는 개인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없이, 그리고 네오-파시즘과 그것의 주창자들과의 지속적인 타협 없이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외에 대한 입법과 차별적 이데올로기들의 확산을 연결시키면서 일종의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로 향해 가는 제도적 인종주의의 연장의 주요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한 이러한 악순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역사와 인간조건에 관한 진리를 재수립하고 자신의 권리들의 보편성 및 자신의 문화들의 기여를 꺼내듦으로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그렇게 1995년 12월의 동맹파업자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시민권을 재창조했습니다. 시민권이 하나의 제도나 지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실천인 한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도시"의 삶에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기 위해 하나의 민족성원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뿐만 아니라 전투성의 새로운 형태들을 자극하고 그것의 오래된 형태들을 혁신하면서 그러한 시민권의 재창조를 스스로 행했습니다. 전투성은 그것이 능동적 시민권의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무감증을 개탄하면서 동시에 프랑스 영토(그리고 더욱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영토)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권리들을 둘러싼 최근의 대중동원들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화의 시대 안에서 사회적 변혁과 씨빌리테의 관점들을 열어내기 위해―그리고 예컨대 경찰과 국경의 제도들의 민주화를 개시하기 위해―그토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초민족적 차원을 정치적 능동성에 부여하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그리하여 "배제된 자들" 가운데 "배제된 자들"(그리고 분명히 그들만이 유일한 배제된 자들은 아닙니다)인 불법이주자들은 단순히 희생자들을 형상화하기를 멈추고 민주적 정치의 행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저항과 상상력으로 우리가 민주적 정치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크게 도왔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을 인정할 것을 빚지고 있으며 중단 없이 그들의 편에 최대한 함께 할 것을, 권리와 정의를 그들에게 회복시켜줄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 이 텍스트는 1997년 3월 25일 영화인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조직된, "쌩 베르나르(Saint-Bernard)의 불법이주자들"에 헌사된 회합에서 읽은 것이다. 예전에는 프랑스국유철도공사가 있었지만 용도변경된 구역인 파졸(Pajol) 거리에서 쫓겨난 후에, 파리의 제 18구 쌩-베르나르 교회 구역에서 자신들의 상황의 합법화(r'egularisation)를 쟁취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주로 세내갈과 말리의 남자, 여자, 아이들[로 이루어진] 300명의 외국인들은 교회 문을 도끼로 부수고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야만적으로 쫓겨났다(1996년 8월). 그들 중 대다수는 약속과 달리 합법화를 획득하지 못했으며 공권력에 의해 "영토 밖으로 쫓겨 났다." [앞으로] 발전될 연대 운동은, 특히 "합법화될 수도 추방될 수도 없는"사람들의 다양한 경우들을 초래하는 조처들의 변태적인 효과들과 "피신권(droit d'asile; 교회 등으로 피신할 권리)"의 제한적 적용을 폭로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억압하는 입법 강화 계획들에 맞선 대중동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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