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5월18일 화요일/화폐자본과 신자유주의 > 자료실

이주노동자합법화를 위한 모임 -프리스쿨 세미나/ 미친꽃/ 2004. 5. 18. 화. 저녁 8시 장소는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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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이해

․ 자료:
1. 알베르또 본네트, 「제6장 화폐자본의 명령과 라틴아메리카의 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 쎄르지오 띠쉴러, 워너 본펠드 지음, 조정환 옮김, 갈무리, 2004.
2.존 홀러웨이, 「제6장지구적 자본과 민족국가」,『신자유주의와 화폐정치』, 워너 본펠트 엮음, 역자??, 출판사??, 1999.
3.___________, 워너 본펠드, 「제9장 결론 화폐와 결급투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와 전후 자본주의 사이의 구분 : 부채의 확장과 그것의 사회화. 금융자본. 실물(상품)의 순환보다 규모가 커진 금융.
․ 세계시장의 지속적 양극화.
․ 부채의 확장과 그것의 사회화 :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는 자본의 경쟁 심화: 상품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과잉화폐들이 몰려다님. 과잉화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부채가 된다. 중요해 지는 것--> 신용. 신용은 사실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나옴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잉여가치를 현재에 끌어다 쓰는 것, 즉 미래를 현재에서 착취하는 것.
․ 잉여가치는 현존하는 노동에서 나온다.
․ 부채의 확장 및 사회화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적대적 표현.
․ 화폐자본의 내재적 위기 ( 잉여가치는 상품에서 나온다. 생산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전환한 화폐는 사상누각이 될 수도)
․ 화폐자본만 내재적 위기인가, 아니다. 자본은 그 자체로 언제나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예컨대 전후 자본주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계급투쟁이며 또 그 것에 대한 부단한 자본의 대응이 있어왔다.
․ 화폐자본 -- 위기 속의 명령
․ 이윤율 하락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자동화 기계화 : 고정자본 비율의 확대 : 산노동을 죽은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나 : 계급투쟁에 대한 반응, 노동의 경직성에 대해 노동자없는 공장을 실현하려 함)
․ 이윤율이 하락하고, 생산에 있어 기존 관계가 부적합할 대 그래서 생산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상품시장들이 포화될때 자본은 화폐형태로 흘러들어간다. (자본의 유동성 증가)
․ 자본의 도주 ① 공간적 도주 : 생산지역의 재배치-동아시아, 남아시아, 라틴 ② 시간적 도주 : 신용의 팽창(미래를 현재에서 착취)
․ 착취에 내재적인 자본과 노동의 적대 : 노동의 불복종은 그림자처럼 자본을 뒤 밟는다.
․ 금융자본과 생산자본과의 관계 : 금융은 생산에서 발생된 잉여가치 양을 흡수하고 재분배할 수 있을 뿐임.
․ 우리의 출발점은 전 지구적인 사회적 자본축적의 과정인데 그것은 생산과 유통의 계기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과 노동사이의 적대에서 출발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 분리 속의 통일 :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관계/ 자본주의의 적대적 사회관계가 취하는 형식.

 -->  화폐자본의 명령은 누가내리는가? 제도기관? 아니다. 국가? 아니다. 아마 화폐(자본) 그 자체일 것. 그러나 그 자본의 대응을 유발하는 조건은 자본과 노동의 적대로부터 발생한다.

․ 국가 : 국가는 하나의 실체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부단히 형태를 바꾸어온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형식이다. 즉, 우리는 상이한 국가들의 분리라는 가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세계체제론자들 (혹은 종속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중심부와 주변부 논의는 하나의 국가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의 양극적 관계를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일원적 성격을 그리고 자본의 세계적 차원을 이해하는데 매력적이지만, 세계체제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국민국가를 상정한 후 그것의 국가간 체계로 이해한다. 즉, 주류 이론에서처럼 국가는 내부와 외부의 구별을 정의하는 것이다.
․ 오직 하나의 개별국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주는 문제는 국가의 위기 혹은 국가의 개혁이 대안이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며 그 국가 자체의 해체를 사고하지 못하게 한다.
․ 국가는 사회적 관계의 경화된 혹은 사물화된 형식이다.
--> 근대 국가는 확실히 자본주의국가이다. 근대적 민족국가는 자본에 의하여 민족을 창출. 자본은 자신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제도를 변형하여 이용한다. 그것이 민족국가이든 가부장제이든 신자유주의든.
․ 국가와 자본 : 직접적 착취과정과 질서 유지 과정, 사이의 분리.
․ 정치적인 것과 민족국가 사이의 분리
․ 국가의 실존 자체가 바로 인종주의적: 민족, 시민권 등
․ 국가: 착취 과정의 공간적 해방과 다른 한편에서 강제의 공간적 정의는 자본의 유동성과 국가의 비유동성 사이의 대조로 표현된다.
․ 민족국가들이 견고한 곳에서 자본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면 세계의 어디로든지 흐른다(자본의 본질적 유동성).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본의 재생산은 생산적 자본의 형태 속에서 그것의 비유동성에 의존한다(공장, 토지, 상품, 노동자는 자본만큼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 자본은 원래 자유롭게 움직인다(자본에겐 국경이 없다 그리나 민족국가는 영토에 고정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의 노동착취의 결과를 하나의 민족 국가의 영토속에서 축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지.
․ 이제 민족국가는 흘러다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한다.
․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확보(식민지 : 영토를 기반) -->세계대전--> 전후 장기호황(브레턴우즈 체제): 이것은 자본의 운동 및 경쟁을 국제정책 차원에서 일정정도 조절: 민족국가들의 상대적 격리: 복지국가: 협조 조합주의적 정치 --> 신자유주의 : 브레턴우즈체제의 종식: 생산수익성의 악화(자본의 유기적구성에 의해 이윤율 하락으로 표현) : 자본의 그리고 민족국가간의 무한 경재체제--> 그리고 어디로?
․ 화폐는 이제 그 자체가 목적.
․ P 199-202까지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음.
․ 자본이 원하는 것은 국가의 개혁이 아니라 착취의 재조직화 그리고 노동의 자본에대한 종속.

--> 총자본, 민족자본, 개별자본 :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과 홀러웨이나 본펠드, 네그리가 말하는 국가와 자본은 다른데 아직 어떤 입장으로 봐야할 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덜 된 상태임.

․ 국가의 없는 사회를 우리는 꿈꿀 수 있는가. 국가의 발생은 권력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얘기. 지구상에 원래부터 국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국가는 역사 속의 특정한 사회조직에 불과할 것임. 인류학자들의 국가발생 연구들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을 것.

* 시간이 없어서 화폐와 계급투쟁 부분은 같이 넣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