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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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6,543회 작성일2004-04-07 14:35본문
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A.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 체류기간에 저항하여 스스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이다. 기본급이 약 60-70만원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80-90만원이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장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을 유입하고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착취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또 한번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A.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 체류기간에 저항하여 스스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이다. 기본급이 약 60-70만원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80-90만원이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장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을 유입하고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착취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또 한번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