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새만금 특별법 저지 1인 시위에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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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돕헤드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1건 조회8,136회 작성일2007-11-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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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여러분

대선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얼마나 악독한 법인지는 '에코토피아' 홈페이지 http://ecotopia.jinbo.net 이나 피자매연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래에 리건이 쓴 글을 덧붙일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막힌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가합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점심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주로 기타를 치면서 '방조제 걷어내요'를 비롯한 여러 노래들을 부르며 '음악시위'를 해볼까 합니다.
날씨도 엄청 춥다고 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두드리면 재미도 있고 힘도 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알려서 함께 오세요. 그리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인 코스콤 비정규직의 투쟁도 지원해주세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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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을 저지하자

        새만금특별법, 읽어는 보셨나요? 법 문외한이라도 이 입법안을 읽다보면 뒤통수를 때리는 황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농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 중 농지관리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농지 이외의 용도로 바꾼다면 3조원에 이르는 농지관리기금은 도로 반납하고 다른 기금으로 예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농지 용도로 매립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간척예정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농지 이외의 용도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새로 짜는 것이므로 매립은 중단되고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은 그냥 새 면허를 준 것으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때 새로 진행되어야 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도 한 것으로 치고[擬制處理]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정부와 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농지 사용을 전제로 해 허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해왔습니다. 이것을 “타 용도로 전용하겠음”이란 선언만 하고 넘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용도를 변경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논의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이같은 용도변경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환경관련 이러저러한 규제법이 있으나 무시하고 넘어감’, ‘조세법도 있으나 무시하고 넘어감’, ‘개발이익환수법이 있으나 무시하고 넘어감’ 등등의 독소조항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지역은 오염으로 뒤덮여도, 세금을 안 내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져도, 국고를 아무리 탕진해도 손쓸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황당한 법 아닌 법이 대선 국면을 타고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비집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 정치 바람을 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전북 이외의 다른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북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별법으로 전북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이 사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실현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물은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대게 되는데, 이 두 강의 수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수질을 개선시키려면 전북의 경제활동을 밑바닥부터 모두 꽁꽁 동여매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대표적인 선거용 헛공약입니다. 특별법대로라면 전북에 28조원 이상 국고지원해야 할 텐데, 이런 예산을 끌어오려면 처음부터 국가 예산을 다시 짜야하고,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해야 합니다. 이런 의지는 전북도지사 이외에는 사실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합의되지 않은 채 용도변경하여 ‘묻지마’ 국고지원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새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정치적 계산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만금특별법,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악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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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멍구님의 댓글

멍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제가 일인시위를 했었는데 일인시위 도중에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돼버렸네요.
http://ecotopia.jinbo.net 에 일인시위 후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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