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불체자와 경쟁해야하는 우리 서민의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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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25건 조회35,065회 작성일2004-05-06 09:40본문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여름은 비때문에 공쳤고,
그나마 일쫌 할려고 했는데,,,그만 욕심때문에 허리를 다쳐,,,ㅎㅎ
참 힘들군요
밑바닥에서 보면 분명하게 외국인노동자들과 한국 저소득 노동자(일당 일용직)
들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왜? 제일 밑바닥 저소득 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지요???
잘못되었지요,,,막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또 사회보장을 위해서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첨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본의 탐욕 때문이지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과거 정권들이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던 반 민중적 정권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기들 일자리와는 무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저소득 노동자(일당 일용직)
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식자층들의 뻔뻔함 때문이였지요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할려면,,,고급두뇌들을 도입해야지요,,한 사람이 수백명 수천명 먹여 살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자 과학자 들을 도입해야지요
어떻게 40만명 이상 단순 비숙련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방관하고 용인했단 말입니까? 한국의 저소득 노동자들 다 죽일려고 작정 했나 보죠
지금이라도 잘못된,,,비숙련 단순 외국인노동자 위주의 도입은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인력난에 의한 보충차원이 아니라 대체 차원입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함께 갑시다. 가난한 이땅의 저소득 노동자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깨철님글에는 이상주의적인 관념과 이데올로기만 있을뿐 명확한 현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님은 논쟁에서 이기기위해 님이가진 이데올로기를 사실인양 의도적으로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세말로 말장난 하고있는것 이지요.
시민님의글은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불법체류자유입에 반대하며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습되어진 이데올로기에 모든것을 맞춰나가며 .몽롱한 현실인식에, 극도의 지적허영심 까지....님이가진 현실인식이란건 님이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을 합리화 시키기위해 감정적으로 실업자, 여성노동자, 장애인과 연대시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것이며 내국인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궤변입니다.
님은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이 처음부터 끝가지 나는 좌파다 좌파다 죄파다...라고 외치고 있군요.님은 학습되어진 관념에 취하여 현실에 눈을 감은 이데올로기의 포로입니다.
책 몇권읽으면 누구나 알 수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모든것을 걸기엔 당신이 지금까지 지불한 수업료가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핵심을 헛짚으시는 군요. 깨철님이 말하는 건 바로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불법체류자유입에 반대하며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것"에 깔려있는 파시즘의에 대한 비판이죠. 파시즘의 출발은 밑도끝도 없는 외국인 혐오증이며, 진정 '현실'이 결여된 자민족주의 자국민주의이고, 그 끝은 홀로코스트로 귀결되곤 하죠.
깨철님 글에 현실이 결여되있다고 한다면, 시민님의 글에는 현실이 들어있나요? 고통받는 노동자중, 외국인 노동자 탓만 하면 이를 가는 노동자의 모습만이 현실은 아니죠. 누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같은 처지의 똑같은 노동자에게 단지 '외국인'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잡다한 화풀이를 해대는 그러한 서민의 모습만이 현실은 아니죠. 명동성당에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한국 노동자들, 노동자들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분들은 이미 한국 노동자/이주노동자, 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남성노동자 등등으로 갈려 이전투구하는 걸 넘어서야 진정으로 착취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내 일자리 뺏아간다고 투덜거릴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기 걸 뺐아 갔다고 투덜거릴 겁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보며 욕을 하고, 남성 노동자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가산점 등등이 불평등하다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겠죠. 이렇게 되면 끝이 없죠. 노동자는 자본가들이 바라는대로 서로 그 '작은' 밥그릇을 위해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죽입니다.
이것만이 '땀흘림'님이 말하는 현실이라면, 결국에는 파시스트의 홀로코스트야 말로 님이 지향하는 세계일 겁니다.
사족 하나로, 위의 시민님 글중에 미숙련 노동자보다는 보다 고급 인력을 외국에서 들여와라는 문장이 있는데, 고급인력이라 하면, 학자, 기술자들일터인데, 이 학자, 기술자들은 국내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각종 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여러 첨단 사회 시스템들을 고안해내는 사람들이죠. 아마 이주 노동자 1명이 한국 노동자 1명의 일자리를 뺏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고급인력이야 말로 1명이 수 십만, 수 백만 일자리를 뺏아가지 않겠어요?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내국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늘어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기적인 기업주들이 이익극대화를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자신들의 돈벌이를위해 위법하고서라도 일하겠다는 외국인들 때문에 돈없고 배운것없는 서민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와 내국인 노동자를경쟁시켜서 저임금으로 일시키려 하려는게 이기적인 기업주들의 속셈인데 거기에 놀아나면 안되죠
외국인노동자문제는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꾸 연관시키지 마십시요
왜냐구요?
내국인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는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노동인구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노동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노동력이 남아도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한정으로 받아들일수있는형편이 안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적정선 이하로 줄어들어야합니다
그래야만 내국인 노동자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도 막을수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의연대라 그것이 얼마나 오래가리라 생각되십니까?
민노총 조합원들이 직업을 얻기위해 외국인노동자들과 경쟁 하게 된다해도 그연대가 계속되리라 생각되십니까? 천만에요 그때되면 적대 관계로 돌아설겁니다. 미국에서의 예만 보더라도 오래된 미국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같은 히스패닉이라도 불법체류자들을 별로 반기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에 저임금의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진출하면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는것을 잘알고있고 손해보면서 까지 연대하지 않겠다는것입니다.
외국의 고급인력이들어와서 좋은기술개발하고 다른곳에서 못만드는 신제품을 만들어낼수있다면 그부가가치는 엄청날것이고 그돈으로 생산라인에 투자할수있습니다
저임금에 장시간의 노동시간에만 의존하려는 중소기업들은 한국에서 더이상 살아남기힘듭니다.
물론 영세기업형태로 운영될수밖에없는 산업들은 바뀌지않겠지만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와 첨단화가 필수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노동자들의 필요가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품의 경쟁력이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기업주들의 투자 그리고 노사의 협력이 뒤따라야 하겠지요
미국이나 일본에도 중소기업들이 많고 자동화 첨단화 되어있지만 많은노동자를 필요로합니다.
잘되는회사는일주일에 5일 40시간씩 일하고
2개의 조로 노동자들을 나눠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노동자들의 유입은철저히통제하고 있습니다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상품의 경쟁력을 위한 생산의 효율화, 그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상품 경쟁력 높아지면 당연 이윤 창출이 크게 될 것이고, 그 걸 통해 고용이 창출된다... 는 자본가들의 달콤한 허구... 꼭 경제인 연합 신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땀흘님이 이런 경제인 연합 같은데 소속되 있는 자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 달콤한 허구를 살짝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상품 경쟁력은 바로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거지요. 그들에게 있어 노동력이란, 땀흘리는 인간의 노동이 아닌, 그저 산술적 가치로 계산되는 비용의 일부분입니다. 자본가들은 가능하면 노동력을 적게 쓰려고 합니다. 사람이기때문에 콘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도 들어야하고, 임금 높여달라 아우성이고... 등등의 골치아픈 일들도 생기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고, 정규직이 할 일을 용역업체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을 쓰고 싶어 하지요. 또, 이런 노동력을 쓸 능력이 안되는 소규모업체들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 값싸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쓰는 겁니다.
특히 현재의 신자유체제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적이 없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란 말이 보편화된 요즘,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그건 오직 경제인 신문, 소식지 같은 데에나 날법한 자본가들의 선전문구죠. '회사가 잘되면 니들 휴가도 팍팍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사장들의 입발린 소리와 다를바 없는 겁니다.
일본은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 집니다.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죠, 반면 미국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착취한 이익으로 그 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물가를 싸게 만듭니다. 일본도 지금 이걸 흉내내려고 지금 새로운 군국주의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자동화 첨단화도 한몫했죠. 자동화 첨단화에 따른 노동력의 창출과 자동화 첨단화가 가져온 실업률의 증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자동화 첨단화의 목표가 노동력을 덜 쓰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후자가 더 크겠죠.
이렇게 생산의 효율화와 이윤추구가 바로 노동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왜 무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중국 등지로 옮겨가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라고 ‘잘못’ 표현하신 일자리의 희소성은 단지 국내에 노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겨나기 보다는 오히려, 공장들이 국외로 옮겨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더 클텐데요.
이런 자본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은 '신자유'라 불리고, 노동의 이동은 철저히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차단해 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신자유주의의 진실이 들어나죠. 신자유주의란 바로 자본가들(특히 다국적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모든 경제 요소들을 재편하는 체제이고, 여기서 노동력은 철저하게 '국가체제'에 예속이 되어 있어야만, 자본이 지 맘대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철폐하려고 하는 국경은 오로지 자본의 국경 뿐 입니다.
이 말은, 님이 그렇게 옹호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왔고, 또 '불법'과 온간 탄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도 바로 자본가가 여성을 남성보다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었고, 비정규직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싸게 쓰기 위한 편법이구요.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인구증가를 급격히 유발하지 않는다고 한 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여성의 노동인구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탄압과 차별은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해서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가들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가로막고, ‘불법’으로 보다 싸게 써먹자는 거지요. 노동비용의 절감, 생산의 효율성, 상품 경쟁력... 잘 아시는 문구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미 체류해있는 ‘불법’노동자들을 합법화해주면 될 것을, 왜 궂이 십만이나 되는 이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들여오겠습니까? 님이 논리대로,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제 추방하는 거라면, 오히려 새로운 10만을 들여오질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와 자본가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의 허점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보다 돈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화’ 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여옵니다. 바로 ‘불법’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죠. 아무리 님이 불법 불법 외쳐보았자, 불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님이 불법 불법 외치면서 불법으로 싸게 이용되고 있는 거죠. 농성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바로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 투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이는 결코,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받아 주자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으로 불법화된 노동자들을 합법화 하고, 앞으로 들어올 노동자들의 불법화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겁니다.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소위 ‘단순노동자’의 유입을 국경에서 철저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심하게 비인간적으로 단속하고 탄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사를 거쳐 특별히 합법화해주기까지도 합니다. 선진국 예를 하나 더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오래된 사람들 순으로 합법화의 자격을 줍니다. 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나라 말도 잘 알고, 문화도 알고, 일도 익혔고, 그러니 충분히 그 나라 시민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혈통 따지고, 피부색 따지면서,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집단 취급하고 자민족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땀흘림님과 같은 민족/국가/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관용’이겠죠.
禍님의 댓글
禍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매딕 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무슨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있어서
오랜 정주경력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런 게 없다고 보기도 힘들지만요)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그 나라 말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을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서유럽 자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정말 노련합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공화주의' 및 '정치적 국민주의'라는 것 때문에
비록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다고 해도 자국의 정치와 이념에 동조하면
그 나라 시민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똘레랑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인 나라답게
이주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처를 하는 셈입니다.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과격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기는 했지만,
중도 우파(드골주의자) 정당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관용적인 것은
이러한 '공화주의'와 '정치적 국민주의'의 전통이 작용합니다.
프랑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매딕 님께서 잠시 프랑스 예를 드셨기에^^
재미있는 건, 최근에 독일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허용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하면 아직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용이 약하지만
'다민족 사회로 가게되는 필연성'을 인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극우파들(네오 나치)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등 무서운 곳이긴 하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유럽 국가들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면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시기별로 관대하게 나올 때도 있고 단속을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처럼 무조건 추방을 능사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국의 인구가 점차 정체 현상을 보이는데다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D 업종의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산장려 정책을 여러 각도로 펼치고 있지만(애를 낳을수록 풍족해집니다^^)
생활상의 변화 때문에 인구정체는 어쩔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 상태의 젊은이들은 아무리 취직이 안 된다고 해도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는 죽어도 종사를 안 하려고 하죠.
결국 3D 업종에는 이주노동자(주로 북아프리카 출신이 많습니다)들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극우파들이 실업난에 처한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세력을 얻고는 있지만,
우파를 포함한 서유럽 정치가들은 극우파의 주장이 '거짓'임을
그 동안의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통계에서 이미 알게 되는 겁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많은 서유럽 젊은이들이 정작 가고자 하는 곳을 보면,
벌이와 노동시간이 안정된 일자리(=정규직)니 말입니다.
비정규직의 험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모집하게 되면 결국 대부분이
이주노동자(특히 아랍계)들인 걸 뭐 어쩌겠습니까....
禍님의 댓글
禍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 님께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싸우는 게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모든 이주노동자의 허용'
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른 분들께서 이미 설명하신 줄로 압니다.
이미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4~5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경영자 입장에서도 부리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서유럽, 미국 등에서 자국 내에 오래 살았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쫓아내려고 하는 반면,
아직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숛하지 않은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갈아치우는 것이지요.
예전에 독일이 이런 방식이었다가 점점 프랑스 등의 선례를 따르는 것도,
자기들이 했던 방식(=로테이션 방식)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를 보면, 과거에 독일이 했던 방식을 더욱 유치한 방법으로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막는 방법,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고, 대신에
새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을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막는 것이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인력이나 자금도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노동시장 개방이 전혀 안 된 게 아닙니다.
개방이 많이 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죠.
대만,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은 개방이 많이 된 나라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은 노동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곳이지요.
일본, 한국, 타이 등은 그 중간 지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 하는,
어쩌면 아주 부르조아 경제학적인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들과 '경쟁'하며 그리고 대부분 차별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바람이라도 불라 치면 가장 먼저 짤리는 게 또 여성노동자들이죠.
여성들은 심지어 대학에 진학할 때도 '남자들 입학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 말입니다.
우리 --;;님은 이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신이 말하는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노동자들이 참고 양보해야된다는건데 아무리 이런저런얘기(여성노동자 와 연계)하면서 설탕발라도 안통합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외국에나가선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텃세에 시달려야하고 한국에서 까지 외국인들에게 양보하라고라...
난 도대체왜 당신처럼 내국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기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돕지 못해서 안달이난 사람들이 있을까 요즘 생각해 봅니다.
내국인이 다지켜야하는 출입국법을 왜 외국인노동자들은 안지켜도 되는데요?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돕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애국심은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더라도 법은지키며 자기나라 국민들이 피해안입게 하면서 돕습니다.
정당한 자기들의 권리는 지키면서 외국인을 특별하게 생각 안한다는거죠.
이와 비해서 외국인을 많이 대해보지못한 촌스런 일부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는거죠
외국에서 와서 고생한다 ...무시당한다등등..
한국말을 못하니 당연히 힘든것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왔으니 적응할려면 당근 어려운점이 있는것이죠...
남의나라와서 일하면서 그나라 법과 문화 존중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이해받기만 바라고 돈만 벌겠다는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외국인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자신들만 정의감이있고 다른 한국인보다 우월하고 진보적이라고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하는 우리쇼르쏘띠님
한마디로 사대주의고 열등감이죠...뭐 님만 아는 다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겠죠???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님이 돕는 많은외국인 노동자들은 남성아닌가?
그들은 그들나라에서 우리보다 더하게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자국 남성들을 적대시하면서 외국인 남성들에게는 언제나 무한한 이해심을 갖고있다는것 자체가 당신들이 이중적이라는 증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체불당하거나 학대당하는것은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을 모두합법화하라 하면서 그들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행동은 그만하시죠. 당신들의 어설픈 선동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않는 불체자 늘어나고 그로인해 내국인의 피해도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도 늘어난다면 당신들은 책임을 면할수없다
그들이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는 당신들의 생각을 강요하지말라
비겁하게 님들의이념 투쟁에 그들을 연계시키며 이용하지말고
그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수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시죠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 상상력의 빈곤을 겪고 계시는 우리 땀흘리는 분께는, 여기에 쓰신 쪽글에 대한 답글을, 쪽글이 나닌 새글로 드리도록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쇼르쏘띠님이 여성노동자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땀흘림님이 쓴 아래 문장때문이지, 괜히 하는 말이아니죠. 기억력없는 건 부지런함으로 보충해야하지 않나요? 한번 자기가 무슨말 하고 있는지 읽고 보시죠.
"내국인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는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노동인구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노동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성이 가정이라는 재생산 영역에서 사회적 생산의 영역으로 노동력화되면서 노동인구의 증가, 그로 인한 남성 노동자와의 경쟁, 그 과정에서 겪는 일상화된 유형 무형의 탄압과 차별... 노동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 그 중에서 70퍼센트의 비정규직이 여성이라는 현실을 생각해보시죠.
매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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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하는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노동자들이 참고 양보해야된다는건데 아무리 이런저런얘기(여성노동자 와 연계)하면서 설탕발라도 안통합니다. " - from - .-;;
"사탕발림"발림이라는 단어 선택은 참 어색하군요.
[사탕발림(야후 국어사전) : 달콤한 말로 비위를 맞추어 살살 달래는 일,또는 그런 말이나 짓.]
여기서 사탕발림하며 비위맞출일이 무에가 있다고....
사소한 건 각설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이 한국노동자여 참아라, 우리를 위해 너희들이 양보해라, 이건 아니라고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노동자를 인종, 성별, 국가, 등으로 나누어 경쟁시키고 착취하는, 자본 혹은 자본가는 국격없는 자유를 구가하고, 노동자는 국가라는 울타리에 갇혀 그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주노동자 운동은 한국 노동자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고, 한국 노동자와 아니, 전 세계의 노동자와 같이 가는 운동이죠.
또 당연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노동비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른 나라에도 노동비자달라고 하는 운동이죠. 그 다른 나라에 이주노동자로 있는 한국인들도 함께 연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한국정부에, 왜 한국노동자에 대해 그러냐 하며 운운하신다면 밑도 끝도 없는 외국인 혐오주의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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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설탕바른다는 표현은 외국인 노동자를 옹호하는단체에서 여성노동자외 비정규 노동자문제 를 끌어들여서 그럴듯하게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려 하는것의 부당성을 지적한것이었습니다.
밀입국이나 위조여권 ,관광,그리고 유학등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자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받아들일수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한정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안하고 합법화해주고 노동3권 보장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해주면 범죄조직에 의해서 더많은 불법입국자 생겨나게되고 그들도 나중에 합법화 요구하게 되고 끝이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돈받고 밀입국시키고 위조여권 만들어 주고 직업소개시켜주면서 돈뜯어내는 범죄조직만 좋아라하게 됩니다
요즘은 브로커들이 돈받고 위장유학생모집해서 가짜서류만들어서 입국시키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범죄조직에게 빚진 입국비용갚으려고 등골이휘고 이기적인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경쟁시켜서 저임금으로 노동자들 착취하려 하게되고 불법체류자 많아지는 만큼 내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와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지금 당장은 입에 쓰더라도 단속이 강화되어야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질서를 잡아야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정선이하로 줄여야합니다 그래야만 내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도 막을수있습니다.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인종주의자, 외국인 혐오주의자라고 말한 건, 님이 하는 말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정부에서 말하는 강제추방, 산업연수, 고용허가제 정책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논리적이고 일관성도 없고, 결국은 논리가 아닌, 뼈속깊은 감정적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에 입각해서 잘못된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죠. 그래서 솔직히 답 글 달기도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좀 더 기운을 내서 자판을 두드려보겠습니다. ^^
님은 이전에 계속해서 국내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인 범죄, 성범죄들을 들먹이며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약간 어조가 바뀌었군요.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입에 쓰더라도 단속이 강화되어야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질서를 잡아야합니다"????
마치 단속 추방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것인 양 비화되어버리는 글의 전개에 솔직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체류질서라는 것이 이른바 '불법'들은 모두 단속추방하고, 또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여오면 해결된다는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현재 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들이 어떻게 양산되었는가를. 바로, 그놈의 산업연수제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임금은 49만원에 하루에 12시간씩 노동, 이런 조건을 누가 배겨나겠습니까, 또 공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불법을 무릅쓰고 다른 공장으로 옮길 겁니다. 또 이러한 선례들이 쌓여서, 점점 ‘불법’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는 거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 폐지 안합니다. 왜냐고요? '합법적'인 브로커라고 할 수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공공기관들이 이른바 산업연수제를 통해 올리고 있는 수입이 여간 짭짤한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제는 엄청난 국내외 불법 브로커들도 양산했죠. 한번 한국 오는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합법적 브로커, 불법적 브로커에게 뜯깁니다. 산업연수제는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 불법브로커들의 이권이 강하게 결부되어있습니다. 노무현이 선거전 공약으로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와 병행한 것은 바로, 중기업과 브로커들이 한나라당 등의 정치권과 깊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2004년 외국인인력 수급계획”을 보면 올해 10만을 강제추방하고 7만 9천명을 새로이 들여오는데, 그 중에 3만 8천이 산업연수제로(퍼센티지가 젤 많죠?), 고용허가제로 2만 5천, 외국동포취업관리제로 1만 6천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한겨레 신문 3월 25일자를 보세요)
바뀌지 않은 산업연수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이 불법화되는 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체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막기 위해, 소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강제추방하고 허점투성이 제도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착취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체류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먼저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댓글
-.-;;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는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를 지지한다고 한적도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추방한후에 그자리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님이 혼자서 착각하고계시군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 말고 관광등 다른비자나 밀입국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된 비율이 2002년 기준으로 80%에 이르는데 님은 자꾸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모두 불법체류자가 된것처럼 얘기하고 계신데요..! 님의 주장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사실을 오도하지 마십시요.
불법체류자 에 대한 단속,추방이 제대로 되어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기 힘들다고 인식되고 외국인들의 체류질서가 바로잡혀야만
불법적으로 입국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불법 브로커 들에게 착취당하는 외국인들도줄어들게 됩니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님같은분들이 아무 대책도없이 "불법체류자 모두 합법화 하자 "하면서 선동해서 데모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고 여러 외국인 노동자단체에서 단속,추방에 반대하면서 도와주니까 그들이 한국에서 안나가는것이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보다 불체하면서 돈벌기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빚을내서 범죄조직에게 돈을 쓰면서까지 밀입국이나 위조여권 그리고 위장유학 등으로 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입니다.
저는 열악한 중소기업 구조나 기업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준법정신 부재, 많은 불법 브로커조직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 들의 저임금 고착화 와 실업증가 등을 감안할때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훨씬 많기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자체에 회의적입니다.
한국에서 받아들일수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한정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안하고 합법화해주고 노동3권 보장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불법체류자 합법화해주면 범죄조직에 의해서 더많은 불법입국자 생겨나게되고 그들도 나중에 합법화 요구하게 되고 끝이없습니다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산업연수생 제도는 작년 고용허가제가 채택되기까지 제3세계 출신의 외국인 한국땅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아니지... 노동이 아니라 "연수"라는 명목이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죠. (인정?) 제도가 이 모양이니 합법적인 산업연수제로 들어오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려고들 하죠. 설사 산업연수제로 들어도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불법'을 택하게 되고요. 그러니 산업연수제가 그 동안 불법을 만들어내는 주범 아니었겠습니까? ^^ 관광비자나 밀입국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것도, 모두 이 유일한 '합법화' 제도인 산업연수제와 관련이 없겠습니까? 무슨 오도를 했다고...
또 한가지, 노동허가제와 합법화가 더 많은 불법입국자를 생겨나게 한다고 궤변을 계속 고집하는데, 제발 제대로된 근거를 하나만이라도 대 보세요.
합법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브로
커조직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결국은 땀흘림님에겐 불법, 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인 거군요. 그들이 이 나라에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님에게는 그토록 싫은 일이로군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인종주의자로 몬다고 투덜거리셨는데, 결국은 그것으로밖에는 정말 설명이 안되는거 날더러 어떡하라고...
대책없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인 건 당신입니다.
깨철이님의 댓글
깨철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제가 '자본'을 가지고 이 사회를 구조조정하는 정책자라면 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즉 '시민'님은 이제 단순 비숙련 노동에서 탈피하여 보다 고도화된 산업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시지요...라고. 그게 자본을 위해서도 좋고, 님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좋다...라고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산업과 그 구조에서 별 쓸모없는 인간으로 점점 하락할 것입니까?...라고.
'단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직업 재활교육을 받고 자본이 원하는 첨단산업기술과 조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춘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즉, 님이 말하는 '고급두뇌' 혹은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노동자들이 되라고 자본은 말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지식노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신은 그때부터 '고급두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런 요구에 부응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 실업자가 되어 있거나,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남보다 더 많이 장시간 하고도 남보다 적은 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일들은 일차적으로 실업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입니다. 자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자신을 먹여살려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시민님에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민님은 다른 많은 실업자들, 여성노동자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 일자리도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된 상태에 있으니까 더욱 협소해진 그 일자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아마 시민님은 제조업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것을 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님의 글에 나타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이라는 문구에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자본이 당신의 부가 되지 못하고 당신을 소외시키는 부가 되듯이 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외된 부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자국민 보호를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본이 당신을 먹여살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여전히 실업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경쟁을 하며 그들을 죽도록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운 좋게 그 경쟁에서 이겼다하더라도 당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하면서 더 적게 가지는 것에서 승리한 것이 됩니다. 이 승리마저도 항구적인 승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관계속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자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거부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당신은 실업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회의 생산과 부를 갈취하고 있는 자본에 대해 사회적 소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자본의 운동에 대해(적어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회적 생산이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므로) 당신은 '노동없는 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적 수준에서 운동하는 자본은 노동하는 사람에 한하여 국경에 묶어둠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노동을 통제하고 사회적 생산을 약탈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국경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여성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공통적인 요구를 가질 수 있다면 자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