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약 중 이주노동자 관련 부분 > 자유게시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해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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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40대 핵심공약 중

20.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개혁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과 자녀의 교육․의료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5.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분야 핵심공약 중,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28. 체류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9.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상보험을 적용하고, 미등록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치료기간 이후에도 강제출국되지 않도록 하며,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해 직업재활교육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실시한다.

30.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여성분야 핵심 공약 중,

2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모성건강 침해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법 적용/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 체류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권 보장 등 관련법 개정

25. 이주 여성(노동자)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 및 인신매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출국명령 유보 및 보호, 복지서비스 제공


- 언어분야 핵심공약 중,

1.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제도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