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외노연대] 현시점에서 불체외노인대처의 지형학 by 본조이 > 자유게시판

아이고오... 저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그저 타산지석의 교훈 하나를 가슴에 새기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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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의 불법체류외노인 대처의 지형학.

먼저 어제 수고만이하신  군계님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기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생계도 힘들고  원체 몸이 망가져 단 하루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잠만 좀 못자도 다음날 하루종일
비몽사몽간이죠.  어제 잠들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잠들기직전 본 군계님이 올린 상황총화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비대할 정도로 비대해진 민노총은  이 사회의 잉여인간에
다름아닌 거의 노숙자신세로 전락한 일용직들에겐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민중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민노당 역시 <관념속의 민중에겐 뜨거운 애정>을
삶의 무게에 찌든 나머지 하소연하듯 격한 감정의 말들을 뱉아내는 <현실의 민중에겐 냉소>를
보였습니다 저들 민중의 대변인들에겐 초라한 아저씨들의 모습이 극우또라이정도로 보였나봅니다.
명동성당앞에서 20대 젊은애들에게 fuck you소리나 듣는 잘난 내나라,  전세계인민을 모두
포용하고자,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국제주의란 멋진 말을 실현하고자
군계님을 비롯한 초라한 북창동중국집출신 일용직 퇴물노동자들에게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낸  그 젊은이들 앞에서 님이 받으셨을 비애감 !  제가 잠을 못든 이유이었습니다.

이제 일용직 잉여인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점화되었습니다.
한알의 불씨가 대지를 태우듯이 이제는 시작입니다.  다만 이 대치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합니다
현재의 대립구도와 외노문제와 관련한 제세력을 말하자면

1 처음부터 일국내 고용시장구조의 문제를 외노 도입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그리고
현재도 고수하고 있는 중기협을 포함한 탐욕스런 자본가계급이 있습니다.  지금껏 외대연대에서
주요타격방향으로 설정하지않음으로 이상하게 개개인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선 절대 안됩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에 중재한답시고 끼어들다
괜히 가해자는 가만있는데 나하고 피해자하고 멱살잡는 꼴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적절한 구호를 내걸고 투쟁해야합니다.  한국하층민 살해의 정범은 자본가입니다.
외국인은 비록 그 살해에 가담하고 망보고 넉넉한 돈을 받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한 범죄에있어
주체인 정범이 아니라 보조인 종범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분명 주요타격방향을 자본가로 잡음으로써, 이 운동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반자본운동으로
부터도 연대를 기대할 수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하나 우리가 간과한 하나죠.  운동은 힘이 약할땐
현재있는 세력과 공통분모를 찾아 연대투쟁해야합니다.  반자본운동가들이 원하는  반자본가투쟁
실컷 소리높여 외쳐야합니다  또한 그들이 탐욕스런 건 사실이니까,,,,
이들에 관해서는 아무리 과격해도 우리사회의 이념적 분위기상 아무 문제업습니다.
마음껏 과격해지십시오

2 다음은 정말 미묘한 문제인데,,,,  불법외노인을 보호하고자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반자본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글에서도 말 한 적 있듯이 이 세력은 외노를 이 사회의 최하위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들과의 연대 투쟁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력입니다. 이들과의 소통은 무망할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방금 나온 평등연대의 성명을 보면 어제 시위한 분들을 현대노동자 식칼테러
하던 그런 수준의 구사대정도로 보고있는 듯합니다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돈을 받고 시위했다는
그런 느낌을 풍기고있군요.  외노인이  넘쳐 나면 자본가에게는 더 좋은 세상인데 머하러 추방시키려
자기 돈 쓰면서 그럴까요? 수십명의 하루일당이면 몇백일텐데, 그 돈이 노동자에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하루 수백씩쓰는 노동자가 머 아쉬워 지돈들여 데모시키나???  사람은 머리가 좀 조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이 세력에게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쇼띠님을
보고 느낀 건데 그분은 진정성이 나름대로 있는것같습니다. 자신의 사명감에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죠 아마 다른 단체들도 원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쁜 놈 하나업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말은 그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거나
제지하려거나 위협하는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단일한 대오로 좌파에 맞설수있는 세력은
지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정부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직접 그들을 맞상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으면 더 강해지는 세력이지요.

저는 쇼띠님이나 기타 좌파분들이 극단적으로 외대연대를 기피하고 불법외노인을 옹호하는 것을
<현실의 착시현상에 대한 기계적 조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불법외노문제를
강간했니 안했니 ? 세금냈니 안냈니 ? 몰아내자 어쩌자! 의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가 감당할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며,  불법체류로 자국민서민들의 한국연수생기회박탈과
한국하층노동계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상만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세력에게 필요한건 외노비호세력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현실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잘생겼고 키는 큰 불쌍한 외국인이 사실은 자국으로만 가면 재산가또는 자본가계급에 새롭게
진입가능할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부각시켜야합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건 착시현상입니다
불쌍하니 자동적으로 연대한다는 건 20세기씩 현실파악입니다 그것도 20세기 중반까지만,,
모든 사물이 명백히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있을때나 유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게는 개념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대립이 이데올로적 대결의 모습으로
안가게끔 노력해야합니다. 
우리는 명동성당에서 주장해야합니다
<초과체류 외국인재산가들을 귀국으로 안전송환하라! > 비행기만타면 안전하게 가겠죠^^
<민노당은 외국인재산가에게 더 이상 아부말라 !>  민노당주장이 부유세죠 이미 7,8년하면 
현지돈으로는 그 정도 재산가들입니다.

그들의 신념을 허물어야합니다. 그들 개개인에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쇼띠님의 개인사를 알고나서 무척 쓸쓸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파이란을 보고난후 느낀
그감정을,,,    힘들었던 분이 운동에 나섰는데 책에서 본 선한 민중이 실제 민중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듯이 본인의 선함으로 외노세력의 선함을 지레 확신하고계신 듯합니다
그것만이 그분과 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으로 현실의 착시현상을 없애드리는 것  이 것이
이 세력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노선이어야합니다.

또한 실익업는 투박하고 거친 언어는 그들에게 꼬투리만 될뿐입니다. 이점에선 홈피도
많이 개선해야합니다  쇼비니즘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시켰으면 합니다
이 대립은 한국인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이권을 위해 진행된
<부당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3 가장 중요하며 가장 효율적이지만 가장 큰 소리 안나는 싸움,  이 싸움의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비록 몇 해전 이 나라 방방곡곡 울려퍼졌던 그 시원했던
함성의 대한민국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는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책차원에서의 접근과 사고만 하도록 교육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법이 시행되고있다 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틀면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
투입되는 공무원에대한 격려나 또는 자극을 전혀 이용 못하고있습니다.
가령 북창동일대 중국집에대해 상호까지 주며 불체자신고를한후 단속이 안 나올시
반드시 민원처리하겠다고 준협박도 불사해야합니다. 99프로의 한국인이 불쌍하다며
자신들을 그물총쏘는 노예상인취급하는데,  그들이라고 신경쓰고싶겠습니까?

공무원의 문제는 임기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누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민원인>에의해서만 위협을 느낍니다. 평생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때문이죠,,  자 이제부터라도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단속하게 유도합시다 그들이 불성실할시엔 그들을 상대로 소송할수도있겠죠.
특정 지역 단위가 초토화됨으로써 그 심리적인 파급효과는 클겁니다.

이러다 이러다 도저히 안될 때 강금실장관에게 딴지를 걸어야합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먼저 날리면 우습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임계치에 달했다고
판단이 들 때  불을 키는 점등의 역할로 강장관건이 고려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좋으신 생각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