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 반대와 이주노동합법화를 위해 20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40만명 정도이다. 1987년부터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왔지만, 1991년까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인권침해를 받기 일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한국정부는 외국인력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의 정책을 모델로 한 □산업기술연수제□를 마련했다. 산업기술연제도에 의하면 연수생은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명목상으로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상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업장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임금이 아닌 보조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수생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노동자가 되었다. 작업장에서 이탈한 미등록 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80%에 이르게 되고, 그들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산재 그리고 낮은 임금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정부는 2003년 8월에 대만과 미국식 모델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막고 노동력만 사용하게 위해 최장 5년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4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고용주에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곧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대대적인 강제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공포에 질린 이주노동자들이 시골의 빈집으로 숨어들거나 쉼터에 집결하여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시도했다. 안타깝게도 단속이 시작되고 나서 한달 사이에 1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자살을 했다. 목숨을 내건 저항이었다.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이 시작된 것이다. 연수생을 받을 수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이번 조치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명동성당농성단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만적인 고용허가제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농성단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연수제 폐지.

1. 노동허가 쟁취

1.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1. 사업장이동의 자유확보

1. 모든 이주노동자 석방

전세계에서 온 활동가 여러분들의 명동성당 농성단 방문을 언제나 환영한다.

찾아오는 법: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지하철 1호선 을지로1가역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http://migrant.nodong.net/sitin

이주노동자합법화를 위한 모임  투쟁과 밥

www.stopcrackdown.net

http://bab.gg.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