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한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표를 제외하고 웹상에 올렸고,
표까지 참조하실 분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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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방향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합법/불합법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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