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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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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1,228회 작성일2004-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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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록, 불법노동자란 누구인가?



A.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 기간을 어긴 노동자를 말한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산업연수생이나 법적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빈털털이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법적 체류기간에 저항하여 스스로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등록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79만원이다. 기본급이 약 60-70만원이고 여기에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 80-90만원이다. 이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이다. 분명한 것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장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을 유입하고서도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해 교묘하게 착취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또 한번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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