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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연수생제도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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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1,605회 작성일2004-04-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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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연수생제도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나?



A. 한국 정부는 91년 10월에 변칙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하여 92년부터 3차에 걸쳐 단기비자를 발급하여 한시적인 자격 사면을 시행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이주노동 유입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보다 한국의 자본과 한국 정부에게 더 시급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흘러 들어온 '난민'이 아니다. 싼값에 고강도 노동착취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된 편법 적인 제도가 산업연수생제도이다. 이주노동 유입을 정확하게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학생' 신분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계산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산업연수생의 법적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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