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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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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1건 조회1,992회 작성일2004-04-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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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가?



A. 통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한국인들의 일자리와 겹치지 않는다. 가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이 국내인의 노동에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과 같은 의도이다. 실업자들의 적이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주노동은 한국인의 적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실업문제는 이주노동의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급속하게 나타난 것이다. 자본이 점점 국경을 허물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통합되어감에 따라 '고용이 확대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주식이란 무조건 최대한 이익을 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해당기업의 노동상황이나 노동환경, 복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실업은 불가피하다. 즉, 실업을 불러오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지 이주노동이나 비정규직 노동,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으로 규정된 인간 노동이 아니다. 이주노동, 비정규직노동, 광범위한 실업 모두는 자본주의 발전의 희생양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고용된 노동자들은 소액주주이기도 한데 이들은 고용과 주가사이의 형성된 딜레마에 봉착한다. 많은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쫓겨나야 자신이 소유한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하며, 이런 딜레마가 같은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적'으로 잘못 여겨지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오늘날 인간적 삶은 자본에 저항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며, 인간적 삶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으려는 불복종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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