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이장님 석방 요구 탄원서 > 불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겠다는 생각은 들고.. 다른사람꺼 복사해서 하는건 그렇고... 해서 딸리는 문장력으로 졸림을 무릎쓰고 작성했습니다. 
아래에 시애틀 추장님 연설 인용했던 글 같은 감동은 기대 마시길. 그냥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의의가 있고 원래 감동과는 거리가 먼 글밖에 안써지니.....
근데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화질 약간 구린 싸인이 인정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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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팽성 주민대책위 위원장이기도 하신 김지태 이장님이 현재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태 이장님은 대화를 위해 자진 출두하고 성실히 조서와 재판을 받기로 하셨는데 어째서 구속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자진출두한 사람이 어째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리고 김지태 이장님에게 씌워진 혐의들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지건설과 토지수용을 결정한 국가정책에 항의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인데 그게 어째서 온전히 김지태 이장님의 책임 입니까? 애초에 정부 측에서 기지건설사업을 주민들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사는 마을에 아무런 상의나 동의도 없이 국책사업이니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기지건설의 정당성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면담을 요청해도 면담은 필요 없고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거기에 순순히 응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방부와 일부언론에서는 주민들 80%가 찬성했다고 보도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부재지주와 정부부처 소유의 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확장예정지 땅 전체의 80%를 협의매수 등을 통해 확보한 걸 마치 거주주민의 80%가 찬성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완전수용되는 마을인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은 아직도 98가구나 남아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안정리 쪽의 미군대상 상가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해당지역 실거주민이 아닌 확장지역면적으로 억지 수치를 만들어내고 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찬성을 왜곡해서 보도하고 그런 것들을 토지수용결정의 근거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결정과정도 그렇고 지금 대추리, 도두리 상황도 군사독재시절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이 나라가 어째서 이런 뒷걸음질을 치는 건지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5월4일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대추분교 강제철거 이후 대추리, 도두2리는 마치 계엄령과 같은 상태입니다.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군대가 주둔하며 철조망과 수렁을 만들고 경찰이 마을 출입자들을 검문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곧 또다시 강제철거, 강제퇴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를 강제철거에 매일 공포와 불안에 떨며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미군 기지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고 당연히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서 왜 주민대표인 김지태 이장을 고발하고 구속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지태 이장님은 그래도 정부 측과 대화하기 위해 구속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자진출두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구속사유는 터무니없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구속되셨던 다른 분들은 이미 모두 보석으로 석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태 이장님만 계속 구속상태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김지태 이장님을 석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측과 주민 측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저 이외에도 기지확장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또다시 지난 5월4일과 같은 유혈폭력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떤 참가자분은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연좌시위만 했음에도 전경의 방패에 맞아 코뼈가 주저앉고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역시 연좌시위만 했음에도 전경의 방패에 손가락이 잘려나간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같은 유혈과 폭력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유혈폭력사태를 막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곧 수일 내로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미군기지확이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 정부측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하루가 시급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김지태 이장님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추리, 도두2리 98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걷어주시고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 문제가 평화롭고 지혜롭게 해결되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