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불판

인권운동사랑방 싸이트에서 받아왔습니다. 범대위 싸이트에도 있네요.

5월4일-6일 침탈, 그밖에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과 대추리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있는 자료인듯 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행정대집행 법적용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있고 그 밖에 집시법과 경찰폭력관련자료와 국방부의 대국민 선전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파일올리기가 가능한 게시판에 여기저기 올리는것도 괜찮을 듯.


뭐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이번 침탈이 현행법률상으로도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건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그 사실에 대해 별로 동조하지 않고 미군기지확장이전과 대추리주민의 문제에 계속 무관심하고 삐뚫어진 시각을 갖는다면.. 결국 정부는 맘편히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밀어 붙이고 대충 어떻게든 합법으로 얼버무리겠죠.


어쨌든..
뭐든 할 수 있는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