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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지도부 석방촉구선언문(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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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1,256회 작성일2008-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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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_초안]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정부의 이주 노동자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5월 2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이 각각 사무실 앞과 집에서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표적 단속되어 강제연행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해 11월 27일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에 표적단속 강제추방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05년 이주노조 건설 당시 초대 위원장이었던 아느와르 위원장도 노조결성 한 달 만에 표적단속 되었고, 이주노조의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샤말 지부장도 표적단속 된 바 있다. 결국 이번이 무려 네 번 째 무더기 표적단속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다문화 사회’ 운운하며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시늉을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출입국관리소의 ‘인간사냥 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해 8월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중국동포 여성노동자가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4월 마석에서는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역시 단속반원을 피하려다 3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하지만 이처럼 단속 때문에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러한 단속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표적 단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 단속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거듭되는 지도부 표적단속,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던 중 적발된 것”이라며 우연히 적발한 척 발뺌하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십여 명이 넘는 단속반원이 사무실 앞과 집 앞에서 오랫동안 잠복했으며, 전담반을 꾸려 감시, 미행한 것이 어찌 우연이란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취임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주문해 왔다. 이주노조 설립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얼마 안 가 “불법체류자 제로”를 만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정부의 부당한 이주정책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결성한 이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또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각계 대표/인사들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하고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실패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꾸기는커녕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커다란(혹은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1.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단속 강제연행한 이명박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인정하라!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정부 집중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1. 출입국 단속반 해체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8년 5월 9일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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