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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말 타파의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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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탑크랙다운 댓글댓글 조회4,658회 작성일2004-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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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1일 오전 9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평등노조 이주지부 지부장 샤말 타파가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샤말은 작년 11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저지와 이들의 합법화를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다가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여수 보호소에 수감된 후, 샤말은 납치 당시의 인권침해와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진행중이었고, 이번 주에도 국가인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기타 사안에 대한 제소 첨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측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강제출국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 답변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오늘 오전에 샤말 씨를 강제출국시켰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샤말은 어떠한 답변조차 듣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 여수를 출발하여 인천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샤말은 오전 7시반에야 자신의 동지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홍콩을 경유하여 네팔로 돌아가게 될 샤말은 출국에 필요한 여행증이나 여권같은 필수적인 출국 서류조차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법무부의 허가를 얻어 고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샤말의 고국인 네팔의 경우 정부군과 마오주의자들의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노동운동이나 반정부운동과 결부된 활동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어떠한 처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에 있다가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강제추방된 방글라데시 출신 비두와 자말을 한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출국시킨 전례로 미루어볼 때, 샤말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과 거짓말로 유쾌함을 만끽하는 만우절날, 샤말 타파의 강제추방은 예기치 않은 거짓말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인권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을 단행한 법무부를 규탄합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반대합시다.

 

 

* 인천 출입국사무소와 여수 출입국사무소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 인천 출입구사무소 출국관리과  (02) 503-7103/4
- 여수 출입국사무소                  (061) 665-2441


* 샤말 타파 강제추방 항의집회

- 4월 1일 2시, 7시 명동성당 들머리 (7시 집회가 집중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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