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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확대 최대 불안요소는 역내 노동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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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철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50.29) 댓글댓글 조회929회 작성일2004-05-2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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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확대 최대 불안요소는 역내 노동이동>
 
[연합뉴스 2004-04-16 11:03]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오는 5월1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이 기존 회원국과 새 가입국 사이에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16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EU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은 EU 확대 이후에도 자국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해 중.동 유럽 노동자들의 유입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새 회원국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실업률이 높거나 지리적으로 중.동 유럽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새 회원국 노동자들의 유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현재 중.동 유럽 노동자의 임금은 서유럽 노동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EU는 기존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3단계에 걸쳐 길게는 7년까지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2+3+2' 방식의 노동시장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는 현재의 노동쿼터 시스템을 오는 2011년까지 존속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새 회원국 노동자들이 노동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노동시장을 쉽게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도 내국민 우선고용 원칙 아래 업종별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회원국 노동자를 1순위, 신규 가입국 노동자를 2순위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 아일랜드 등은 별다른 제한없이 노동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지난해 4만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는 그러나 중.동 유럽 노동자에게 노동은 허가하되 사회복지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회원국들의 신.구 회원국 노동자 차별방침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새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헝가리는 맞불작전을 써서 서유럽 노동자들에게 시장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역내 노동시장 개방문제가 역사적인 유럽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EU 확대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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