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신빈곤층 극단으로 내몰려"<변협 인권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61.158) 댓글댓글 조회4,575회 작성일2004-05-17 14:35본문
신빈곤층 극단으로 내몰려"<변협 인권보고서>
[연합뉴스 2004-05-05 13:42]
"대형사고 빈발 생명권 심각한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한변협(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 신빈곤층 증가와 각종 대형사고로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안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극단에 내몰린 `벼랑끝 계층' =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었지만 월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139만가구(전체의 6%)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546만명(전체의 33.2%)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위원장, 대한화섬 노조 박동준 전 사무국장, 세원테크 노조 이해남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씨 등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불법체류 방지대책'에 따라 강제출국 통보를 받은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방글라데시인 비꾸, 러시아인 안드레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안르혼 등도 목을 매 숨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꼴로 2000년 786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대형사고 잇따른 `위험사회' = 변협은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로 국민의 생명과신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192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했다.
태풍 `매미'로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6만1천844명이 발생했고 12월에 발생한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인재(人災)라고 변협은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20.2% 늘어난 4만6천여명,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도 19.3% 늘어 1천482명을 기록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었으며 학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인권소홀' 드러낸 부안사태와 NEIS = 변협은 부안 방사성핵폐기물 처리장 사태와 NEIS 도입문제를 두고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비난과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시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방폐장 건설 수용 지역이 없다면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을 설치하더라도 부지의 적정성과 안전성,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려 등을 위한 주민동의를 거쳐야 참여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IS 도입 역시 교육적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을 떠나 편의주의.기술주의적 발상에 따라 아무 경각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ilygardener@yna.co.kr
[연합뉴스 2004-05-05 13:42]
"대형사고 빈발 생명권 심각한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한변협(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 신빈곤층 증가와 각종 대형사고로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안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극단에 내몰린 `벼랑끝 계층' =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었지만 월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139만가구(전체의 6%)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546만명(전체의 33.2%)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위원장, 대한화섬 노조 박동준 전 사무국장, 세원테크 노조 이해남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씨 등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불법체류 방지대책'에 따라 강제출국 통보를 받은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방글라데시인 비꾸, 러시아인 안드레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안르혼 등도 목을 매 숨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꼴로 2000년 786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대형사고 잇따른 `위험사회' = 변협은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로 국민의 생명과신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192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했다.
태풍 `매미'로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6만1천844명이 발생했고 12월에 발생한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인재(人災)라고 변협은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20.2% 늘어난 4만6천여명,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도 19.3% 늘어 1천482명을 기록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었으며 학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인권소홀' 드러낸 부안사태와 NEIS = 변협은 부안 방사성핵폐기물 처리장 사태와 NEIS 도입문제를 두고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비난과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시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방폐장 건설 수용 지역이 없다면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을 설치하더라도 부지의 적정성과 안전성,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려 등을 위한 주민동의를 거쳐야 참여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EIS 도입 역시 교육적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을 떠나 편의주의.기술주의적 발상에 따라 아무 경각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ilygardene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