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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신 이주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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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61.158) 댓글댓글 조회6,766회 작성일2004-05-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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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New Migrant Policies
태국의 신 이주민 정책은...

Thailand is decentralizing its guest worker policies. As migrants moved into Thailand from its poorer neighbors, Burma, Cambodia and Laos, the government in the 1990s responded with an employer-based registration system that allowed employers to register and thus legalize their migrants for one year, after which the migrants were to depart. As the end of each registration approached, employers requested another, and the government agreed, progressively expanding the number of provinces and sectors in which employers were allowed to legalize their migrants.
태국은 이주노동자 정책을 지방분권화 시키고 있다. 주변의 보다 빈곤한 나라들인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로부터 태국내로 이주해온 외국노동자들에 대해, 태국 정부는 고용주 기조 시스템으로 1990년에 응해 왔다. 즉, 고용주가 그들이 고용한 피고용 이주 노동자들을 1년간 합법화 시키고 등록을 허가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 등록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게 되면, 고용주들은 등곡의 갱신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동의하여 점차적으로 고용주들이 그들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하도록 허용하는 지방을 늘려가는데 동의했다.

By 2001, employers in all sectors and provinces were allowed to register their migrants, and 152,718 employers registered 568,249 migrants, about 85 percent Burmese.
2001년 까지 태국의 고용주들은 모든 지방과 지역에서 그들의 피 고용인인 이주노동자들의  등록이 허용되었고, 152,718(15만 2천 7백 18명) 명의 고용주들이 약 85%의 버마인들인 수인 568,249(56만 8천 2백 49)명의 이주노동자를 등록하게 된 것이다.

There were problems with registration. The Bt4,450 fee for a 12-month work permit, which included a Bt1,000 deposit and a Bt1,300 health care fee, was often paid by the employer and deducted from migrants' wages, which were about Bt2,500 a month. Many employers complained if the registered migrant ran away before the fee was recouped in wage deductions, and were frustrated that there was also no legal way to replace registered migrants who ran away. Registered migrants complained that many employers kept their registration cards, so that they were still vulnerable to police harassment even though registration fees had been paid. Finally, farmers who employed migrants only seasonally, especially in border areas with Burma, found the fee too high in relation to their workers' earnings.
그러나 등록제도에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었다. 12달의 노동허가를 위해 1000바트(약 한화 3만원)의 보증금과 1300바트(한화 3만 2천 700백원 정도)의 건강지원비용을 포함한 4,450 바트(한화 12만 4천 5백원 정도)의 비용이 고용주들에 의해 지불되어지고, 한달에 약 2500바트(한화 7만 5천원)가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다달이 공제 하게 되어진다. 많은 수의 고용주들은 만약 등록해준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들이 지불한 비용이 채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에서 공제되어지기 전 도주를 한다면,  다fms 등록된 이주노동자들로 대체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대로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등록카드를 보관하고, 이미 등록비를 지불한 후에도 경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취약한 위상이라 주장한다. 결국 버마 국경 접견지역의 계절적으로만 이주민을 고용하는 농장주들은 이주노동자 등록비가 그들의 월급수준에 비추어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The number of migrants re-registered in 2002 fell to 120,171 employers registering 409,339 migrants, and fell further to 89,409 employers registering 288,780 migrants in 2003; their registration ends September 25, 2004. Thailand is thus grappling with about 300,000 registered migrants and 800,000 unauthorized migrants.
2002년 재등록되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120,171(12만 백 71명)에 이르고 고용주들은 409,339(40만 9천 3백 39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등록했고, 2003년에는 재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89,409(8만 9천 4백 9명), 고용주들이 등록한 총 이주노동자는 288,780(28만 8천 7백 80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등록기간은 2004년 9월 25일로 만료되게 된다. 그러므로 태국에는 약 30만명의 등록 이주노동자와 약 80만명의 미승인 이주노동자들이 격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The Thai government in 2004 announced a new approach to migration management. It is based on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allowing additional guest workers to enter under bilateral MOUs,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border areas of labor-sending countries. The Thai government intends to place a countrywide ceiling on the number of migrants, likely to be 500,000, and to allocate this quota to provinces based on their shares of registered migrants in 2001-03. A committee chaired by the appointed governor in each province will allocate provincial quotas by sector, and employers will register migrants until the quota is exhausted.
태국 정부는 2004년 이주 운영에 새로은 접근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 분권 행정에 기초한 것으로, MOU의 쌍무계약에 의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태국접경지의 노동 송출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태국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최고한도를 50만으로 잡고, 이들을 각 지방에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등록되어진 이주노동자 수에 기초하여 할당 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의 임명된 정부 관료가 의장으로 성립된 의원회가 영역에 따라 지방 쿼타를 할당하고, 고용주들은 이 쿼타가 채워질 때까지 이주노동자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There are no plans to admit additional migrants until unauthorized workers currently in Thailand are registered. Under the bilateral MOUs, Thai employers are to advertise the jobs they would like to fill with migrants for 15 days and, if no Thais are available, migrants can be admitted under the MOU. The employer is to specify the skills needed, and the labor-sending country is to select migrants, who will travel to Thailand without their families to work for an initial two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a two-year renewal followed by a mandatory three-year stay at home. While in Thailand, migrants contribute 15 percent of their earnings to a savings fund. These forced savings are to be refunded with interest to migrants who return at the end of the contract, although the Thai government reserved the right to tap the fund to cover the cost of deporting unauthorized workers.
태국은 미승인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등록되기까지 당분간 추가 이주노동자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 MOU의 상호 협정 하에, 태국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픈 직업에 15일간 구인 광고를 내고, 태국인으로 고용이 불가할 시, 이주노동자들은 MOU에 의해 승인되어진다. 고용주들은 필요 기술을 특정화하고 인력 송출 국가는 우선적으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고, 가정에 3년 거주 수임인에 의해 따라지는 2년 갱신의 가능성을 가진,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을 선출한다. 한 펴, 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수입의 15%를 적립 기금으로 공납하게 된다. 이 강제된 적립 기금은 비록 태국 정부가 미 승인 이주노동자의 퇴거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는 권리로서 비축한다 하더라도, 고용계약 만료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자와 함께 반환되어진다.

While employed under contract in Thailand, migrants are to be treated as local workers, guaranteed the same wages and benefits, and may travel in and out of Thailand, and labor-sending countries agreed to cooperate to reduce migrant smuggling. Finally, the Thai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no longer needed foreign aid, and that it would be providing foreign aid and promoting investment in labor-sending areas, thus helping to stimulate development.
태국에서 계약하에 고용되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자국 노동자와 같은 위상으로 취급되어지고, 동일한 임금과 이익이 보장되어진다. 그리고 태국내외로 여행이 가능하고, 인력송출국가들은 이주민 밀반입의 감축에 협조할 것을 동의 하게 된다. 종국적으로 태국 정부는 더 이상의 외국원조는 필요치 않고, 오히려 외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인력송축 지역에 투자를 증진시키고, 따라서 발전의 자극에 도움을 주게 된다.

The new Thai policy is anchored on a local-area survey being conducted by the heads of the 70,000 villages, who are to report migrants by sector to district and provincial offices of the Ministry of Interior. The migrants reported are to be registered by their Thai employers if there are slots available, and the Thai government will ask labor-sending governments to issue identity documents to their nationals who do not have them (many Burmese do not have government-issued IDs). The expectation is that there will be no new admissions for several years, as currently unauthorized migrants are registered, and then return after two or four years, giving labor-sending governments time to establish systems to select and assess potential migrants.
새로운 태국 정책은 내무부의 지역 지방 사무소들에 영역지워진 이주노동자들을 보고하는 7만 마을의 최고 통치자에 의해 수행되어진 자국내 조사에 정박되어진다. 보고되어진 이주노동자들은 만약 틈새가 가능하다면 그들의 태국 고용주들에 의해 등록되어지고, 태국정부는 인력송출국 정부에게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많은 수의 버마인들은 정부발급의 증명카드가 없다). 그 기대효과는 당분간 미 승인 이주노동자들이 등록되어짐에 몇 년동안은 더 이상의 입국이 없을 것이고, 인력송출국 정부들에게 잠재 이주노동자를 평가 선별하는 체제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2년에서 4년 후, 등록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을 귀환조치 할 것이다.


Most of the migrants in Thailand are from Burma, a country ruled by a military junta and subject to trade sanctions. Many of the Burmese living near the Thai border are ethnic minorities subject to discriminatory treat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Rangoon. Many border-area Burmese do not have Burmese citizenship, which makes them ineligible for government services. The Thai press reported in January 2004 that some pregnant Burmese women committed crimes in Thailand so that they could receive food and delivery services in Thai hospitals.
대부분의 태국내 이주노동자들은  군부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국가인 버마출신으로 교역 재제의 주체가 된다. 태국 접경에 살고 있는 많은 버마인들은  소수인종으로, 랑군의 중앙정부의 차별취급의 주체이다. 접경지대의 많은 버마인들은 버마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부 서비스 수혜의 자격이 없다. 태국 언론은 2004년 1월, 몇몇의 임신한 버마여성들이 태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그들은 태국 병원에서 출산서비스와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Thai factory owners in Tak province bordering Burma have reportedly developed a blacklist of "troublemakers," Thai and Burmese activists aiming to help Burmese migrants. Some factories have not paid migrants, or not paid them full wages, and one, Thai-owned Nasawat Apparel Co, failed to pay 257 migrants $421,000 in back wages despite an order from the labor ministry. Thai labor law specifies a minimum wage of 133 baht ($3.50) for an eight-hour shift, and an overtime rate 25 baht per hour ($0.70 ); Nasawat was paying 50 baht for eight hours, and eight baht for overtime.
버마와 경계에 있는 탁 지방의 공장 주인들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태국과 버마의 활동가들의 버마 이주민들을 돕고자하고, 트러불메이커들의 블랙리스트를 발전시켜왔다고 한다. 몇몇의 공장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완불을 하지 않고, 한 태국인에 의해 경영되어지는 나사왓 의류 주식회사는 노동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421,000의남겨진 월급을 257명의 이주노동자에게 지불치 않았다. 태국 노동법은 8시간 근로에 133바트를 최저 임금으로, 초과 근로에 대해선 한시간당 25바트($0.7)를 상술하고 있는데, 나사왓은 8시간의 근로에 50바트(한화 1500원)을 지불했고, 시간당 8바트를 초과 근무수당으로 제공했다.

Thais Abroad. There are about 180,000 Thais employed abroad,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a target of having 200,000 Thais employed abroad. Thailand aims to improve their pre-departure orientation to increase their protections and remittances.
약 18만명의 태국인들은 타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해외에 태국의 이주노동자수가 20만명이 그 목표라고 발표했다. 태국은 출국전 지침을 향상시키고, 해외이주 태국 자국민의 보호와 송금을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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