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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님의 쌀,,,노동력에 토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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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man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4,558회 작성일2004-07-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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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쌀과 노동력은 둘 다 상품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1차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이 통용될까?

( 쌀, 노동력 공히 수요-공급 원칙이 통용됨, 단 쌀의 경우 국가에서 시장 개입을 함)


쌀 : 생산물. 또한 2차 생산물의 원료.
노동력 : 생산을 해내는 원동력
노동자 : 상품의 생산자. 또한 소비자. 그리고 노동력 판매자.
( 통과)


- 노동력과 노동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 인신매매 정당화,
( 통과 당연함)
- 노동자에 무턱대고 수요-공급원칙 적용할 경우 : 전쟁 및 각종 정부에 의한 살인 정당화, 인간의 폐기물품화 정당화...
( 노동자를 수요-공급 원칙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로 이런 의문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음^^)


-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죽어야 하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누릴 자격도 없는가?
( 사회복지는 이런 경우를 위해 생긴 것임)

- 예를 들어 소위 '고급'노동력이 아닐 경우 그의 인권과 생존권도 그런 차등대접을 받아야 하나?
( ??? 한국사회는 소위 고급 노동력이 아닐 경우 그 인권과 생존권은 차별 되고 있음, 그 원인과 대책은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생략)

- 현재 국내의 쌀은 남아돈다.
- "외국의 값싼 쌀..." 말은 바로하자. 정확히 쌀개방은 수입허용뿐 아니라 관세철폐를 포함한다.
( ??? )

- 쌀개방의 혜택은 칠레 농민 노동자에게 가지 않는다.

( 외국인도입의 모든 혜택은 외국인노동자를 생산한 어미에게 가지 않는다. 그 일부는 브로커에게 가고, 그 일부는 개도국 부패 관리들에게 간다.)

- 스크린쿼터 : 상품이 모두 같은 상품이 아니듯 문화상품 역시 마찬가지.  ( ???  )

- 민족주의 개념으로 논거를 설명하려 들 때, 이것은 자칫 민족 자본가를 키워주자는 주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쌀개방이든 스크린쿼터축소든 민족주의 논거는 사용하지 말 것. 원칙은 다양성, 부차성의 원칙, 자립경제이다.
( 차 포 다 없애고 장기 뚜자는 야그다 하지만, 좋다. 다양성/부차성/자립경제로 이야기하자. 결국 민족의 다른 표현-다른 해석이 지역, 토착  이고, 자립경제 이고 부차성 이고 다양성 이다. 충분할지 모르지만 설명 가능하다. )

ps. 더이상 미루긴 힘들고 어차피 말이 말이 되어 나오지 않을 바에야 나오는 말, 단상만이라도 대답이 좋을 듯하여 붙입니다. 님은 너무 거대한 걸 건드렸어요. 조금더 세분화시켜서 나가죠. 수요-공급의 원칙은 아무데나 들이밀지 마세요. 노동력이 상품이라고 해서 인간이 상품인 건 아닙니다.
(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 도 분리해서 달았음,  세분화 하여 올려 주시길 바람) ( 여기서 노동력 과 인간 이야기가 나왔음, 아마 여기에 관하여 쇼님이 이야기 할것이 준비된 것으로 봅,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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