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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한민국에서 <파업>은 여전히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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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7,038회 작성일2004-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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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진보누리
글쓴이 : 꿈꾸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의례 나오는 것이 있다.


1.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항상 연봉이 얼마다 하는 여론의 물타기가 나온다. 쉽게 말해 돈을 이만큼 받는 놈들이 또 파업이냐는 원성과 비난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런 여론과 함께 노동자의 파업은, 아주 단순한 전선을 축소된다. 쉽게 말해서, <돈싸움>이 된다. 다른 노동협상 조건들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다른 요구 조건들은(인력충원, 환경오염분담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적 분담금의 요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 모두 <돈싸움>이란 문제 속에 감추어져 버리게 된다. 파업하는 노동자는 돈벌레가 되고, 자본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자본가는 조용히 피서를 갔다 오면 된다.


2. 노동자의 임금임상은 노동귀족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를 받는데, 노동귀족인 너희들은 또 얼마를 더 요구를 하고 있니? 파업하는노동자는 모두가 언론에서 발표된 7000만원짜리 노동자가 된다. 한때 여론조작을 위해 발표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이, 황당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거의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즉, 일하다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언론에서는 확정된 임금인양 발표를 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은 파업이 끝난 후에야, 밝혀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밝혀진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작된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인양 믿어 버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과 CEO들의 연봉에는 또 얼마나 관대한가? 오히려 선진국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이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전문 경영자들의 연봉을 구체적으로 들먹이면서, 아직은 우리나라도 멀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동정을 받기 위해서는 굶어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벌어야 하는 모양이다.


3. 이 말은 주로 공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할 때 나온다.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겠다고 비난을 한다. 시민들을 볼모로 파업을 방치하는 공기업의 작태는 시야에서 가려지고, 파업과 함께 덩그란히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공기업 노조원들이, 여론의 못매를 받으면서 서있게 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인력 보충 등은 그저 잡스러운 이야기다. 여기서도 그저 돈이다. 지난 번 대구 지하철의 사고가 1인 승무제로 인해서 더욱 피해가 컸다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상태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작업 도중에 수없이 사망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문제이다.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 차량의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를 해고하여 버리는, 공기업들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무시는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문제제기 또한 돈 문제와 노동자 이기주의 속에 묻혀버린다.


4. 정규직의 파업은 대한민국에서는 비정규직을 동원한 여론몰이 속에서, 또한번 해서는 안될 일이 되어버린다. 정말 말도 안되는 돈을 받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만한 정규직이 설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비정규직의 애환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경우 수구-보수 언론에서 양산되어 개혁 세력이라고 부르는 계층들에서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의 더많이 양산하자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사이에서, 신자유주의의 밀림을 만들어내는 정부와 자본은 몰래 휴가를 떠난다. 물론 보다 강력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과 연대가 요구된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미약하나마 정규직 파업의 요구 속에서 이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대하는 정부와 자본가는 어디에 있는가? 파업의 소용돌이 속에는 오직, 노-노 대립만이 부추여지고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말해진다. 헌법에도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파업은 몹쓸 짓이 되고 만다. 경기가 나쁠 때는 상황이 나쁜데 <지랄이냐?>고 비판받고,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를 망친다!>고 비난을 받는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파업은 악(惡)이다. 노동자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절대 <강경>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이해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가난하고 유순해야> 한다. 그것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존재하기 위한 <철의 법칙>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하는 자>나 <파업을 이해하는 자>는,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면, 피곤해진다.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상태에서 <파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p.s) 중언부언, 횡설수설 했습니다. 노동 기본권에 대한 것을 파업 때만 되면, 항상 도돌이표처럼 읊조릴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갈무리 없이 그냥 적히는 대로 적은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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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글들


하누리 그러게 횡설수설하려면 올리지 마라. 파업에 대한 찬반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사안이 다르다. 2004/07/22


단군 제가 알고있는 한 10여년을 일한 지하철 노동자 한달 평균 임금은 250만원 정도 될겁니다. 역장급의 공무원은 300조금 않되고.. 2004/07/22


파업찬성 실업상태를 근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파업은 탄성. 2004/07/22


내가 아픈 이유 같은 나무에서 자란 내 한 몸이 쐐기가 되어 찌름이 날 더욱 슬프게 한다. 2004/07/22


전 현자노조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작년 현대자동자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 요구는 연봉 10만원이상!!(월급이 아니라 연봉)
근데 정몽구 현자 회장님께선 회사가 최대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2% 삭감을 강행했지!
근데 올해 1/4분기 현자 순이익이 230억인데, 정몽구 회장님께서는
이사회 이용해서 230억 전부를 현금배당해서 230억 몽땅 다 잡수셨다....
생각해보라!
순이익 230억이란 것은 정몽구 혼자만을 것이 아니라 현자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섞인것이다. 이걸 5:5 로만 나누어도
115억을 1만명의 비정규노동자에게 배분하면 노동자 1인당 115만원의 특별상여금이 주어지고, 이는 월급 1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의 순이익만 제대로 배분해도 노동자들 파업을 애시당초 할 필요 없지!!
생각해봐라!!
연봉 10만원 올려달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연봉을 삭감하는 작자가 우리의 사용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정규직 노조 파업때문에 비정규가 고생한단다. 2004/07/22


상동 그러니 노동자가 경영참여해야 하는 것이지....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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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르쏘띠 comments :
시민사회의 상식 : 파업이 왜 났나 요구를 짚어본다, 요구안이 상식적이고 옳을 때 파업을 지지하며 불편을 조금 감수한다, 불편제공의 원인자를 제대로 지목해 결국 파업이 일어나게 만든 사용자와 경영진, 정부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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