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무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원칙 > 자유게시판

아래 글은,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득력 강한 것이었어요. 필맥에서 출판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책의 2장을 제가 요약/정리한 것. 생각나서 갈무리 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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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지속가능한 사회의 10가지 원칙


1999년의 시애틀 연대는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주장을 담은 다양한 문건을 뿌리면서도 하나의 행동을 했던 그러한 시위였다. 책의 저자들은 이 문건들을 분석해, 이 다양한 문건들의 공통주장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들의 주장은 각 조직의 성격과 목적성에 따라 다소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그 승계조직인 세계무역기구와 달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데에서 거대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구성원들의 생계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구성원들 각자가 존재 의미감과 자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 주거, 깨끗한 물, 에너지, 교육, 건강, 정치참여, 문화를 포함한 기초적 수요를 자립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국가를 지향한다는 바로 그 점이다.



1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Living Democracy)'라는 용어는, 그저 선거에만 동원되는 것을 민주주의라 부르곤 하는 기존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란,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 결정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한 지역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이른바 부재소유자(Absentee Owner)가 아닌, 그 지역에 살면서 그 결정의 영향을 직접 겪어야 하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 원칙은 현재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주식회사의 모델에 정면으로 맞선다.




2 부차성의 원칙


부차성(Subsidiarity)은 보충성, 보완성, 보조성, 혹은 보족성, 권한분담, 하위 공동체의 독자성 존중, 혹은 부차보완성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에서 살면서 장사하라(Stay Here to Sell Here)’는 원칙으로, 지역공동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 지역에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그 개인/공동체/국가가 다른 개인/공동체/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주권재민의 개념을 존중하는 원칙이다. 이는 지역적인 소유와 지역의 정치 권위, 그리고 지역별 자립성이 강화될 수록 외부에 대한 지역의 의존과 착취에 대한 지역의 취약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경험에서 수립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3 생태적 지속가능성


지구 생태계를 생명의 토대로 인정하고, 경제활동 역시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생가능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가 그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를 넘지 않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나 그것을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 처리하는 속도가 재생가능한 대체자원이 도입되는 속도를 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속도가 그 오염물질이 환경에 해롭지 않을 만큼 자연에 흡수되는 속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미래 세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인 것이다.




4 공동자산


1) 모든 삶이 의존하는 물, 땅, 공기, 삼림, 어장 등의 자연자원, 2)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해낸 문화와 지식, 3) 현대저긴 공동자산으로 보건, 교육, 공공 안전, 사회 안보 등 기초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들이 수행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자산들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공동자산들은 모든 진정한 부의 기초 토대를 이루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사요화와 상품화를 기도함으로써 훼손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다양성


문화, 생물, 사회, 경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답고 재미있고 건강한 삶의 핵심적 요소다. 문화적 다양성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적, 정신적 성취로 가는 데 필요한 창조적 혁신을 자극하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 공급원’이다. 경제적 다양성은 사람, 공동체, 자연의 수요에 봉사하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있고 자립적인 지역경제의 토대가 된다. 생물 다양성은 모든 생명과 부를 궁극적으로 창출하는 생태계의 복잡한 자율 재생과정에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화’ 전략은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6 인권


시민적, 정치적 인권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정부들이 부패하고 무책임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부문이 인권을 더 잘 보장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부차성의 원칙과 인권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인권을 침해하는 지역적 권위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을 중요시해야 한다.




7 직업, 생계, 고용


지속가능한 사회는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심각한 단시간 고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물론, 공식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 수요도 돌보는 사회여야 한다. 기업 세계화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는커녕, 그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8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성


소수 기업들의 식량과 종자에 대한 독점적 통제, 수출지향적 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살충제와 기계집약적 단작 농업 시행,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생명공학 기술 등은 현재 환경과 소규모 농업, 농민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문제이다. 식량 생산의 지역적 자립, 안전한 식량을 확보, 식량의 유통거리 단축, 멀리서 수송해와야 하는 고가의 투입재에 대한 의존도 경감 등은 새로운 식량체제 패러다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9 형평성


국가 간, 국가 내부, 민족 간, 계급 간, 남녀 간 형평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주춧돌이 된다. 현재 경제 세계화는 부국의, 부자의, 남성의 이익을 위해 빈국의, 빈자의, 여성을 착취하고 이들을 더욱 굶주리게 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부자들의 행운이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생각은 부자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은 아니다.” “부자들의 풍성한 물질적 소비를 더욱 풍성하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 수요를 우선 충족시켜야 하는가?”




10 예방의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은 어느 나라든 모종의 규제 정책을 실시하려면 관련되는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를 근거로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기술이나 기능의 ‘해악’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공 성장호르몬으로 처리된 소로 쇠고기를 만들어 판매 또는 수입하는 기업을 유럽연합(EU)이 금지조처를 취한 데에 대한 견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과 자연환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국이 ‘해악’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안전’을 입증하는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 원칙이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에서 이러한 예방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법률을 제정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은 여전히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