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재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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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4,273회 작성일2004-07-15 18:26본문
세계의 재벌이 의미
-콘체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달되어, 재벌기업가의 일족(일족)과 그들의자본으로 구성된 합명회사(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합자회사)의 그늘 아래 거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지배하며, 산하에 직계회사 이외에 많은 방계회사를 거느려 다각경영(다각경영)을 하였다. 이런 기업형태가 두드러지게 발달된 것이 일본의 재벌군(재벌군)이다. 1860년대부터 등장한 일본 재벌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쓰이[삼정]·미쓰비시[삼능]·스미토모[주우]·야스다[안전] 등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하여 해체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중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상하이[상해]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한 저장재벌[절강재벌]이 유명하였다.
저장재벌은 장제스[장개석]를 중심으로 한 4대가족(사대가족:장개석의 장가, 장개석의 처남 송자문의 송가, 장개석의 동서 공상희의 공가, 장개석의 동향인 진과부·진립부의 진가) 집단이 중국의 금융과 산업자본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관료(관료)재벌이었다.
그 밖에 세계적 재벌들은 영국 및 프랑스에 걸쳐 로열더치셸, 아이시아이, 비커스 등과 많은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로스실트 등이 있다. 미국에는 8대 재벌로 손꼽히는 멜런·모건·록펠러·뒤퐁·쿤러브 및 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의 지방재벌 등이 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망친 지도자
98년에 취임한 김 대통령 은 겉으론 IMF극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 대통령이 한일은 그저 한국을 미국화 했을 뿐이다. 즉 주체적으로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투자은행 의 조언대로 했을 뿐이다.
2. 부족한 외환보유액
우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경제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환준비액이 많이 부족했고.. 이 부족한 금액을 미국에 많이 빌려왔고 미국도 너무 빌려주었다. 결국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미국은 한국경제가 무너지자 마자 바로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은 IMF의 구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아 미국의 은행들을 보호한 것 이다.
3. 재벌해체
또한 김 대통령은 재벌해체를 선언했다. 우리 나라의 초기경제는 대부분 재벌들이 이끌었고 이러한 재벌들을 대신할 새로운 기업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득을 보았고. 프랑스나 영국 기업에 헐값으로 파는 M&A과정에서도많은 돈을 벌었다.
4. 경쟁력 없는 산업
한국의 무역은 앞으로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엔화 하락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 수출하는 제품의 99%가 일본과 같다.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등 완전히 일본을 닮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엔화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5. 대책없는 정부
김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많은 무역흑자를 보는 이유는 바로 기계부품이나 전자부품 같은 기간부품을 수출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해도 그 수출을 위해서 기간부품을 다시 수입 해와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IMF와 기업구조조정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로 세계화, 개방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제경쟁의 심화, 수출부진, 고임금화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화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지원을 계기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IMF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구조적 요인
① 적자누적과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②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③ 노동시장의 경직성
④ 한국특유의 대기업구조와 형태
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의 부적합성
2. 환경적상황적 요인
① 한보그룹의 부도사태 후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현상
② 국제적으로 외환시장이 투기화되어 있는 점
③ 동남아 일부국가들의 외환위기 파급효과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열린 시장경제를 향한 국가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 외화부족과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근본원인
1) 국가적인 측면
① 환율급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외화부채증가
② 수출부진과 과잉설비투자
③ 정경유착
④ 국가경영관리부족
2) 기업적인 측면
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관행
② 선단식 경영방식
③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과잉투자
3) 금융기관의 방만하고 비효울적인 금융시스템과 부실경영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에서는 1998년 2월 국내재벌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을 발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IMF 이후 등장한 구조조정이란 국내재벌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말한다.
제2절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97년말 외화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결국 국제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조건부로 긴급외화구제금융의 긴급 요청이라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IMF와 총 55억달러의 자금지원에 합의하는 조건부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된다.
♣ 정부양해각서의 주요 추진일정
제3절 IMF의 요구사항과 후속조치
IMF에서는 외화 긴급자금지원의 전제조건과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금융 위기 해소책으로 재벌기업해체를 비롯해서 9개의 부실종합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등을 요구하였다.
제4절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1. 기본원칙(8개 과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건전성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의 경영자 책임강화
♣ 추가된 3개 과제
①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원칙으로 함
②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조건으 로 하는 등 금융관행을 혁심 함
③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추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해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및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이 최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계획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0%에 달하는 반면,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3%에 불과해 적대적 M&A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 유수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존재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공정위가 지난 25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 거래법
Ⅰ. 序 論 3
Ⅱ. 本 論 4
1. 財閥과 財閥體制 4
2. 財閥體制의 形成과 成長 5
1) 1950년대 이전 5
2) 1960∼1970년대 6
3) 1980년대 이후 6
3. 財閥에 대한 認識과 財閥問題의 소재 8
1) 재벌에 대한 인식 8
2) 재벌문제에 대한 소재 9
4. 經濟危機와 財閥經營 10
1) 과잉중복투자 10
2) 무분별한 다각화 11
3) 과도한 차입경영 13
5. 財閥體制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13
1) 재벌체제의 문제점 14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14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16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17
(4) 부축적방식의 비정상성 18
(5) 정경유착 19
2) 재벌체제 문제의 해결방안 20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1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23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25
(4) 경쟁촉진 26
(5)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27
Ⅲ. 結 論 28
강명헌,『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강철규,『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한사, 1999.
유승민,『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 출판사, 2000.
학술단체협의회,『재벌과 언론』, 당대출판사, 1996.
이지형,『한국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완화 방안』, 단국대학교, 1993.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조동성,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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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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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2.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3. 이병천·백영현,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
4. 임종철, <한국경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5. 차동세, <한국경제 대전환의 길>, 21세기북스, 1998
6.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7. 강경식,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한다>, 삶과 꿈, 1992
8. 강철규·최정표·장지상, <재벌>, 비봉출판사, 1991
9.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판 한국경제리포트>, 2001
10. 정운찬,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1999
11.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12.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책세상문고, 2000
-콘체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달되어, 재벌기업가의 일족(일족)과 그들의자본으로 구성된 합명회사(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합자회사)의 그늘 아래 거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지배하며, 산하에 직계회사 이외에 많은 방계회사를 거느려 다각경영(다각경영)을 하였다. 이런 기업형태가 두드러지게 발달된 것이 일본의 재벌군(재벌군)이다. 1860년대부터 등장한 일본 재벌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쓰이[삼정]·미쓰비시[삼능]·스미토모[주우]·야스다[안전] 등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하여 해체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중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상하이[상해]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한 저장재벌[절강재벌]이 유명하였다.
저장재벌은 장제스[장개석]를 중심으로 한 4대가족(사대가족:장개석의 장가, 장개석의 처남 송자문의 송가, 장개석의 동서 공상희의 공가, 장개석의 동향인 진과부·진립부의 진가) 집단이 중국의 금융과 산업자본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관료(관료)재벌이었다.
그 밖에 세계적 재벌들은 영국 및 프랑스에 걸쳐 로열더치셸, 아이시아이, 비커스 등과 많은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로스실트 등이 있다. 미국에는 8대 재벌로 손꼽히는 멜런·모건·록펠러·뒤퐁·쿤러브 및 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의 지방재벌 등이 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망친 지도자
98년에 취임한 김 대통령 은 겉으론 IMF극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 대통령이 한일은 그저 한국을 미국화 했을 뿐이다. 즉 주체적으로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IMF나 미국투자은행 의 조언대로 했을 뿐이다.
2. 부족한 외환보유액
우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경제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환준비액이 많이 부족했고.. 이 부족한 금액을 미국에 많이 빌려왔고 미국도 너무 빌려주었다. 결국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미국은 한국경제가 무너지자 마자 바로 IMF의 구제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은 IMF의 구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받아 미국의 은행들을 보호한 것 이다.
3. 재벌해체
또한 김 대통령은 재벌해체를 선언했다. 우리 나라의 초기경제는 대부분 재벌들이 이끌었고 이러한 재벌들을 대신할 새로운 기업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해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득을 보았고. 프랑스나 영국 기업에 헐값으로 파는 M&A과정에서도많은 돈을 벌었다.
4. 경쟁력 없는 산업
한국의 무역은 앞으로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엔화 하락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 수출하는 제품의 99%가 일본과 같다.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등 완전히 일본을 닮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엔화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5. 대책없는 정부
김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일본이 엔/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많은 무역흑자를 보는 이유는 바로 기계부품이나 전자부품 같은 기간부품을 수출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해도 그 수출을 위해서 기간부품을 다시 수입 해와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IMF와 기업구조조정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로 세계화, 개방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제경쟁의 심화, 수출부진, 고임금화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화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IMF로부터 긴급구제금융지원을 계기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IMF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구조적 요인
① 적자누적과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② 금융제도의 불안정성
③ 노동시장의 경직성
④ 한국특유의 대기업구조와 형태
⑤ 정부의 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의 부적합성
2. 환경적상황적 요인
① 한보그룹의 부도사태 후 연쇄적인 대기업의 부도현상
② 국제적으로 외환시장이 투기화되어 있는 점
③ 동남아 일부국가들의 외환위기 파급효과
이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열린 시장경제를 향한 국가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 외화부족과 국가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근본원인
1) 국가적인 측면
① 환율급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외화부채증가
② 수출부진과 과잉설비투자
③ 정경유착
④ 국가경영관리부족
2) 기업적인 측면
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관행
② 선단식 경영방식
③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과잉투자
3) 금융기관의 방만하고 비효울적인 금융시스템과 부실경영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에서는 1998년 2월 국내재벌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을 발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IMF 이후 등장한 구조조정이란 국내재벌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말한다.
제2절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1997년말 외화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결국 국제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조건부로 긴급외화구제금융의 긴급 요청이라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IMF와 총 55억달러의 자금지원에 합의하는 조건부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된다.
♣ 정부양해각서의 주요 추진일정
제3절 IMF의 요구사항과 후속조치
IMF에서는 외화 긴급자금지원의 전제조건과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금융 위기 해소책으로 재벌기업해체를 비롯해서 9개의 부실종합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명령 등을 요구하였다.
제4절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1. 기본원칙(8개 과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건전성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핵심부문 설정)
⑤ 지배주주의 경영자 책임강화
♣ 추가된 3개 과제
① 기업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원칙으로 함
②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시 여신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조건으 로 하는 등 금융관행을 혁심 함
③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추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상호지급보증 해소 ③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핵심부문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⑤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제기해 향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및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고위 임원이 최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에 의해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계획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0%에 달하는 반면, 이건희 삼성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7.3%에 불과해 적대적 M&A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축소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 유수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도 전달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존재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공정위가 지난 25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 거래법
Ⅰ. 序 論 3
Ⅱ. 本 論 4
1. 財閥과 財閥體制 4
2. 財閥體制의 形成과 成長 5
1) 1950년대 이전 5
2) 1960∼1970년대 6
3) 1980년대 이후 6
3. 財閥에 대한 認識과 財閥問題의 소재 8
1) 재벌에 대한 인식 8
2) 재벌문제에 대한 소재 9
4. 經濟危機와 財閥經營 10
1) 과잉중복투자 10
2) 무분별한 다각화 11
3) 과도한 차입경영 13
5. 財閥體制의 問題點과 解決方案 13
1) 재벌체제의 문제점 14
(1)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14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16
(3)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17
(4) 부축적방식의 비정상성 18
(5) 정경유착 19
2) 재벌체제 문제의 해결방안 20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1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23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25
(4) 경쟁촉진 26
(5)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27
Ⅲ. 結 論 28
강명헌,『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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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한국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완화 방안』, 단국대학교, 1993.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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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1997.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재벌죽이기』, 한남대학교
최정표, 『한계에 이른 재벌식 기업제도』,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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