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 > 자유게시판

잘 못하고 있습니다. 땡깡 정도의 수위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수입을 하건 그 수입에는 분명 이윤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윤이 아닌 폭리의 형테를 띠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윤이 100%가 넘으면 범법을 한다고들 하빈다.
그러니 이 노동력 수입의 검은 커넥션과 그 검은 커넥션에 의에 수해를 본 이들에 대한 폭로가 있어야 겠지요. 그 수혜를 본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중소기업청과 외교통상부으 부패한 관료들일 것이며 제3세계의 독재정권의 부패한 노동부 관료들일 것입니다. 기 부패한 국가관료 뒤에는 언제나 부록커들이 있는 법이지요.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냐고요. 그건 폭로의 지점과 공격의 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현재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어디서 부터 야기 되었고 어느 부위를 공격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책임부위는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집중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다시말해 그 검은 커넥션에 의한 수혜자들이 현재의 불법체류의 문제를 야기 했고 그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90년 당시의노동부장관은 누구였나 당시의 중기청장은 누구였나. 그것부터 집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출입국 관리소에 대한 분노에 촞점이 마추어 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노동력 수입에는 별로 책임이 없는 부위이며 공무수행만 하는 부위라고 봅니다. 물론 추방에 대한 저항은 있어야 하겟지만 말입니다. 그보다는 노동부가 문제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 뿐만아니라 노동 전반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에게 일차적으로 있고 중소기업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정부 전체지요. 따라서 이 일차적인 부위에 대한 공격과 아울러 다시 강조하지만 검은 커넥션의 중간 착취부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용역업체의 중간 착취가 비정규직의 문제이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동부의 관리 감독의 부재가 문제이며 이를 수수 방관하고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악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정부의 성장과 수출 드라이브 경제 정책이 문제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제경향이 문제이듯이 똑 같은 잣대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운동의 감상성은 운동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나 봅니다. 구체와 추상의 변증법 놀이를 보다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적 토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피혜자이며 이 피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단지 노동자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종의 감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검은 돈의 흐름에 주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 강제추방에 의해 피해를 보는 부위에 대한 돈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하시었으면 합니다. 그 피혜부위 모두가 연대 가능성으로 드러난다고 봐야 겠죠.

잘모르나 제 생각을 적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