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펌]영광주민 255명 주민등록증 반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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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기사

8일 전남 영광군(군수 김봉열) 흥농읍 계마리 마을 주민 255명은 참정권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영광군청에 모두 반납했다.

이날 오후 2시 계마리 이영재 이장 등 15명은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김봉열 군수와 면담을 갖고 김 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냈다.

이들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이유는 "더 이상 국민이고 영광군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곳 계마리 가마미 마을 근처에는 영광원자력발전 6기가 가동 중인데 지난 1996년 2호기에서 기체 방사능이 방출된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해 5호기와 6호기의 방사능 유출과 열전달 완충판 이탈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가마미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측은 주민들이 받아들인 만큼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영재 이주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먼저 이주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은 "먼저 피해상황 등 기초조사를 하자"며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고 한다.

가마미 주민들 "우리는 국민으로서 증표 반납"...이주대책 요구

이영재 대책위원장은 "고립된 한 마을 주민들의 위험이 눈에 보이듯 뚜렷한데도 영전발전소측은 전기장사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정부와 영광군청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책위원장은 "오죽하면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겠느냐"며 "원전이 들어서고 나서 먹고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졌다. 해수욕장에서 장사하고 고기 잡아서 사는데 방사능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한수원이고 정부고 전혀 헤아릴 생각이 없다"면서 "우리가 국민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이 위원장 등은 김봉열 군수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총선이고 선거(투표권)고 포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고 원전때문에 살길이 막막하다.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주민을)쓰레기 취급한다"며 "안전성 조사내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채 가동한다는 전화만 했다. 이것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고 주민등록증 반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봉열 군수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라며 "한수원과 합의도출을 위해서 협의를 주선했는데 협상과정이 어떤지"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 군수는 대화 도중 "(군청이) 당사자도 아니고..."라며 난감해 하기도 했다.

이영재 위원장은 김 군수의 답변에 대해 "군수가 하는 말은 맨날 같은 소리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한수원은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 조사결과 안정성에 이상 없다"고 밝혔다.



▲ 김 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 탁자에 쏟아부은 주민등록증을 비서실 한 직원이 다시 주워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강성관


다음은 이영재 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이영재 대책위원장. 그는 "우리가 국민이냐"고 항변했다.(자료사진)

ⓒ2004 오마이뉴스 안현주
- 주민등록증 반납한 이유는.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야하는데 그것을 등한시한다. 우리를 과연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군청에 요구한 사항은.
"군수가 우리 문제를 등한시 해왔다. 자치단체장으로 일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한수원과 중앙정부가 하지않겠다면 군청이라도 나서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9일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내려와서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다.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고 방사능 누출사건까지 있어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 3월 31일 오후에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조사결과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일 튜브사와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인데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누구하나 들어갈 수도 없이 자신들끼리만 보고 조사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겠는가. 누출사고도 문제지만 설명회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주민들 입회하에서 해야지 왜 주민들에겐 하나도 알리지 않는가."

- 앞으로 계획은.
"9일 협의 결과에 따라 투쟁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다. 원래 7일부터 집회를 신고해 놓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투쟁강도를 조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