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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 -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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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깽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1,766회 작성일2004-06-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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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과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가)을 제안드립니다.

▶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3년 여름, 서서히 일던 투쟁의 불씨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그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불꽃으로 타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투쟁을 부안꼬뮨이라 부르며, 10월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을 진행하며, 평화와 생명을 위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입니다.

10여개가 넘는 지자체가 다시금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유치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부안 투쟁을 불러일으켰던 반민주주의 행태 그 자체이며, 결국은 또 다시 지역개발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3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새만금 간척 사업을 첨병으로 하는 지역 개발이데올로기는 지역주민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반핵투쟁을 진행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까지 크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이데올로기는 지역주민들을 경제적 발전의 환상으로 잡아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다시금 준비해야 합니다. 반핵투쟁으로 구성된 부안민주주의와 지역주민간의 뜨거운 사랑과 연대투쟁의 의지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새만금의 생명을 팔아 이윤을 챙기려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말해야 합니다. 핵폐기장 건설, 새만금 간척 사업 이 모든 것은 새만금의 생명을 죽여 이윤을 취한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 5년여의 새만금 환경현장활동의 역사와 지난 해 부안주민들과의 강인한 연대로 지켜냈던 반핵투쟁과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 투쟁을 다시 시작합시다.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는 청년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연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투쟁은 긴 호흡으로 만들어 집니다.

▶ 끝 나지 않는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음모

[한겨레 04.06.01] 핵페기장, 금년내 확정 능사 아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 폐기장) 유치를 위한 주민청원에 무려 10개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금년 내 부지확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청원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낸 10곳과 부안을 포함해 11곳이 유치경쟁을 벌이게 돼, 정부가 한 곳을 지정해 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홍역을 치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유치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 가운데 정부가 한 곳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느긋한 상황이냐 하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선 주민 청원을 접수시켰다 해도, 그것이 전체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도 주민은 찬성하는데, 부안 주민이 반대해 갈등이 빚어졌던 데서 보았듯이, 군 내 산포리, 삼산리, 고목리에서 각각 주민청원을 한 울진의 경우, 군 전체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청원을 주도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원전수거물 시설에 대한 이해보다는, 3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핵심적인 동기라는 점이다. 자칫,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 지원금 확보 경쟁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셋째 환경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서 현재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외면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해 부안 위도에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핵폐기장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그러한 폭력적이고 반민주주의 행위들은 부안꼬뮨을 불러 일으켰고, 부안주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부안주민들은 자치민주주의 투쟁을 실현시켰습니다. 물론 진정한 주민들의 마음은 투표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팔아 100만원, 200만원을 아깝다 하지 않고 투쟁기금으로 내는 주민들, 교복을 입고 민주광장에 앉아 촛불을 밝히던 아이들,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쌔근쌔근 잠든 아이의 곁에 밝혀진 촛불은 부안민중 투쟁 속에 자라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민주주의를 확인하며, 그 것이 주민투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의 삶을 바쳤던 지난 해 부안반핵 투쟁은 우리에게 또 다시 싸울 것을, 함께 싸울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시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 폐기장) 유치를 위한 주민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0여개의 지자체는 그 유치청원에 참가했습니다. 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금을 미끼로 삼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또 다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허구적인 개발 이데올로기로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 이윤보다 생명이다! 새만금 갯벌에 생명과 평화를!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창립선언문 04.05.09]
중략................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극단과 반목의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온세상 뭇생명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섬기면서 생명가치를 찾아가고자 한다. 살생과 폭력을 넘어서서, 뭇생명들의 저마다 타고난 고유한 품성들을 섬기고 모시려 한다. 부안사회에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부안공동체를 꿈꾸려 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기꺼이 갈 것임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 길은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에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온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은 새만금갯벌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으로 거듭남으로써 기필코 새만금 갯벌을 되살려 후세에 물려줄 것임을 선언한다.

[연합뉴스 04.05]"새만금 사업 경제성 없어" < 법원 감정결과 >
새만금 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조사보고서는 "전형적인 왜곡 평가"이며 "새만금 개척지가 정부 공언대로 농지로 사용된다면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농림부가 제출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감정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에게 의뢰, 지난달 그 결과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감정서에서 "농림부가 제시한 10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도 환경오염 방지 비용 등을 비용에서 빼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익들을 이익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새만금 간척의 경제성을 부풀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농림부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이익으로 계산한 후 새만금 국토확장효과를 다시 이익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는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새만금 사업으로 고군산 지역의 재산가치도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농림부 주장대로 쌀의 증식으로 고군산 지역 땅값이 올라간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다른 지역 농부들은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특정 지역의 지가상승을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논의 공익적 가치를 논의하기 전에 갯벌의 공익적 가치를생각해야 하며, 담수호 창출효과를 주장하기 전에 시화호와 같은 수질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km의 숨구멍으로 근근히 숨을 들이쉬며 살아있습니다.  30Km에 이르는 조임틀이 새만금의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수 많은 생명이 인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람들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귀한 생합, 그리고 수 없이 많은 바지락, 농발게, 모든 더러운 것을 맑게 씻어주던 싱싱한 갯벌, 그리고 또 사람. 하지만, 우리는 지난 5년동안 새만금에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방조제 공사현장에 드러 눕기도 하고,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을 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뭇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 긴여정에 다시 서려 하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연대활동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힘을 드릴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끊임없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새만금 갯벌에 생명이 다시 깃들고, 평화가 퍼질 때 까지 우리는 숨 쉬고 싶어하는 살고 싶어하는 많은 생명과 함께 하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많든 적든 돈을 쥐어주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사탕발림의 개발이데올로기를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생명도 평화도 삶도 모두 내 놓으라 하지만,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이기에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우리는 부안에서 자치와 민주주의를 본다!

[03.08.05 평화와 인권] 주민투표제에 전제되야 할 것들
주민투표는 민중의 의지를 확인할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심은 투표를 통해야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만 봐라. 촌동네에서 노인들이 100만원, 200만원을 아깝다하지않고 투쟁기금을 써달라하고 방학중인 청소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엄마등에 업혀온 아가들은 노래를 부르는 중에 쌔근쌔근 잠이든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부안 민중의 현장에서 꽃피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의 강화에 있는 것이다. 진짜 믿을 놈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민중들이 우리 스스로를 믿을수 있기 때문이다.

부안 민중광장의 촛불이 꺼진지 그렇게 수 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안에서, 부안투쟁을 지켜보던 전 민중의 가슴에는 아직도 짜릿한 감동이 남아있습니다. 부안주민들의 투쟁은 김종규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투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은 투쟁이었으며 그 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부안 주민들의 투쟁은 주민들의 자율적 통치질서, 즉 자치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책개발 사업들은 이렇게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완전 무시한채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에 저항하는 싸움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태백에서, 영광에서, 정선에서, 마석에서.. 그리고 또 부안에서.. 우리의 이 싸움은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투쟁입니다.
어떤 민중항쟁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조용하고 침착한’ 부안민중항쟁, 그러나 그 어떤 싸움보다도 치열하게 만들었던 민중항쟁을 통해 보다 성숙해가는 민주주의, 보다 깊이있어지는 민중운동을 봅니다. 부안민중항쟁은 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 투쟁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민중들의 웃음을 즐거워하는 투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4년 여름, 핵 없는 세상과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의 염원을 가슴 깊이 담고 또 다시 부안으로 달려갑니다.

▶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목표
정치적 목표
핵에너지 반대! 핵폐기장 건설 반대!
새만금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쟁취!
신자유주의 개발 이데올로기 분쇄!

조직적 목표
생명과 평화의 대안이데올로기 형성
반체제 운동으로서의 생태주의운동 주체 형성
지속적 지역연대를 위한 마을/학생간 네트워크 형성

▶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시기별 계획

1시기 6월 첫주 : 전국 단위의 제안과 구성
: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공동기획단 제안과 구성
: 1차 답사 - 부안새만금생명평화 모임과 만나고 함께 환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전국공기단 회의를 진행한다.(6월 4일 금요일 1차 회의를 진행한다.)
2시기 6월 둘째주 : 각 대중운동 단위별 환활대 구성
: 2차 답사 - 단위환경현장활동대 구성을 진행하면서 마을 배치를 완료한다.
: 2시기 말까지 포스터와 선전물 제작을 완료한다.
3시기 6월 셋째주
: 3차 답사 - 각 마을 환활대 별로 답사를 진행한다.
4시기 6월 넷째주
: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워크샵
: 자료집 제작과 배포, 티셔츠 제작과 배포
5시기 6월 28일~7월 4일 :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수행시기
: 생명과 평화의 대안이데올로기를 체득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과의 공동의 활동을 통해 환활을 수행합니다.
: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은 땀으로 연대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현장활동입니다. 새만금의 생명을 느끼고 평화를 나누는 현장활동입니다.
: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은 지역주민과의 절실하고 진실한 연대로 지금의 싸움을 함께 하고 이후의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핵 없는 세상과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전국민중연대현장활동 2004 여름 전국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공동기획단(가)
e-mail : 2004so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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