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뻔뻔하고 이중적인 '우리' > 자유게시판

대한변협 홈페이지 갔더니 자게에 2003 인권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을 옹호했다고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있더군요. 참 바지런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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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닉 당신은 다른나라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고있습니까?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잡기위해 외국인의 범죄를 다른나라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히 다스립니다.
미국같은경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형을 살게하고 추방시킵니다
한국은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추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한국에서 '우리'여자들 '우리'가 폭행하고 강간하고 희롱하는 건 묵인하던가요?
국가,민족 무시하지 말고 남성들도 무시하지 마십시요
자기나라,민족,남성들 무시하는 사람들쳐놓고 제대로 된사람 보지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쿠르드족은 오늘도 나라없는 설움을주변국들에게  당하며 자기들만의 나라 한번세워보려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이만큼 누릴수있는건  내나라 민족이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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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 처벌안하고 추방만 한다는 증거 함 대봐요, 님. 그리구 외국 예를 들때는 좀 골라서 가려먹지 말아요 좀. 한국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래있는 사람 순으로 추방하진 않습니다. 자료실에 가셔서 좀 읽고 오시죠.

글구, 좀 띄엄띄엄 읽지 말슈. 외국인 범죄, 성범죄만이 나쁜것처럼 떠들면서, '그래서' 탄압해야 한다! 는 논리가 우습다는 말이오 내말은. 솔직히 말해봐요. 외국인 범죄랑 성범죄가 한국인이 한 것에 새발에 피라도 가겠소?
여자 입장에서 말이요, 외국인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 만지는 거랑, 한국인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 만지는 거랑은 똑같이 기분 나쁘단 말이오. 오히려 외국인 남자는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런 짓은 하지도 않는다오.
그리고 미아리니 청량리니 하는 준합법적 매매춘이야 말로 '우리'여자 '우리'가 강간하는 거 묵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뭐요.
자기나라, 민족, 남성들 무시하지 말라고라고라?  자기나라=민족=남성, 아싸리 드디어 자신을 가부장적 민족국가주의 스테레오타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으셨군요. 자신을 찾은 '땀흘림'님께 꽃다발을 안기오... 짝짝짝

한국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아오? 당신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철거민, 장애인, 성노동자, 등등의 소수자들이 얼마나 내나라 민족의 혜택을 누리는 지 나도 자못 궁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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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출 쌍동이 여고생 을꼬여서 5개월여동안이나 데리고 있으며 성매매하고 또 자기친구들에게 까지 성매매 알선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감옥안가고 추방만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그랬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까지한 그사람은 최소한 20년이상 형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에대해 말하다가 철거민, 장애인, 성노동자 에대한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외국인 노동자 반대하면 모두 그런사람들위해서 법,제도 개선하지말자는거고 차별하고 돕지말자는겁니까?
저같이 외국인 노동자 반대하는사람들도 성매매또한 없어져야 할걸로 인식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철거민 처우개선에 적극찬성 하는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그들을 연계시키지 마십시요

매닉님은 왜 정부에서 오래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지 모르시진 않겠지요?
정주화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지금 한국에와서 오래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불법적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범죄조직을 조직해 불법브로커로 직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뜯거나 본국인들을 불러들여 돈을버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용할수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한정되어있습니다.
3년동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중국이나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을 강력히 추방안하면 어떻게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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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로 몇시간이면 한국에 도착할수있는 중국에서의 불법채류자 유입.
요즘 신문에도 계속나오듯이 범죄조직에 돈주고 밀항하는밀입국자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범죄조직뿐이죠
더이상의 이런식의 불법체류자 유입은 막아야합니다
무조건 불법체류자 돕겠다는 외국인 노동단체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이것은 인권만으로  해결할수있는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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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의 젊은여성들은 미국국경수비대에 다 잡혔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일본쪽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에 입국한후 밀입국 비용 갚기위해 범죄조직에의해 인신매매 당하고 포주들에게 착취받으며 짐승처럼 성매매로 내몰려 심신이 다 망가지기전에 아예 밀입국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잡혀 한국으로 추방당하는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작년에 일본에서만 추방당한 한국인이 9천여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도 불체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강력한 단속추방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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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실제로 잡히는 사람은 그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인권유린' 얘기만 나오니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내 시민운동가는 물론이고 일부 관리들조차도
일본 내 이주노동자 관련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조적적인 단속추방, 그거 말은 쉬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닌 말로 꼭꼭 숨어있는 사람, 붙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경비를 소요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낭비란 거죠.
오죽하면 일본의 출입국관리소 간부가 일본 잡지(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오더군요)
에 '불법체류자 단속 재고해야'라는 글을 쓰겠습니까.
현재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고 너무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일본의 이미지만 좋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비현실적인 단속, 인권침해로 시끄러워짐;;)

무조건적으로 이주민들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화시키고
대신에 앞으로 공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일본이나 한국 정부를 보면
자꾸 실효성도 없고 인권침해 얘기로 시끄러울 게 뻔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단속'이라고 하는 행정만 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마나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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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 간부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지금 일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방식이나 예전에 했던 방식이나
도대체 제대로 된 결실은 없고 경비만 날리고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 때문에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 대안으로 생각한 건, 일본을 '민족국가'의 틀 내에 집어넣지 말고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지요.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속, 일본 정부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다른 경제대국과 비교해서 가장 강경하게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고
가장 폐쇄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경비는 많이 들고, 인권침해 문제만 생기는 이러한 단속을 펼치는 게
결국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해야만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범죄 단속 같은 건 부차적인 겁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건 국내인이
대부분이죠)
그런 강경함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무술 경관 동원한다구요?
강경한 방법을 동원한 건 옛날부터이나,
일본 정부는 거기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원천봉쇄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말은 맞으나 그렇게 따지자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
뿌리를 뽑는 건 훨씬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비용을 쓸데없이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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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원천봉쇄를 하는 것,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차라리 훨씬 쉬운 일이지
국내에 숨어사는 사람들 잡아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끼리 연락망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정책은 대부분 전시행정 정책이라
경비만 많이 뿌리게 되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마약단속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경비만 날리고, 결국 효과는 별로 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임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 말씀 잘 하셨는데,
합법화 정책을 통해 그러한 브로커의 이득 챙기기를 줄이자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마약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합법화를 시키되 불법적인 유통은 막자는 것이죠)

독일의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무리 강경하게 그들을 단속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요새 그리스 등에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그 늘어나는 숫자를 막지 못합니다.
강경하지 못해서 그들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고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억지로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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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한국에서 늘린다고 하면,
한 가지 효과는 있겠군요.
실업자들 중에서 단속요원을 뽑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 구제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죠.
(숫자를 꽤 많이 뽑는다면 말이죠)
실제로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잡는 데는 별 효과가 없겠으나,
실업자 구제에 있어서는 효과를 거둘지도 모르죠.
지금 실업자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이주노동자를 몰아내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엉뚱한 이유로 상당수의 실업자를 구제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주노동자를 쫓아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가 된다는....
벌써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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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을 궁금하게 여길 것까지야...
일본, 대만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하는 건
자국 내의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위해 들이는 경비와 노력에 비해
효과는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해도,
국내에 살고 있던 기간이 짧은 사람 또는 공항 등에서 붙잡힌 사람 등이
주로 붙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이주한 국가의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고
따라서 법망을 피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는 게, 이주노동력 유입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것이지
몇 년 이상 살고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동 허가증을 발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붙잡기도 힘든 사람들,
차라리 합법화시켜서 통제를 쉽게 하자는 거지요.
그 대신에 그 선진국 정부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 등을 통해 잠입한 사람들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쪽이 더 효과적인 단속 방안이 되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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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용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잡으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사회 내부적인 감시 체제가 마련되면 가능하겠죠.
'내 이웃에 불법체류자 없나'하고 감시하고 신고하는 식이라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경비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인력 동원을 줄일 생각이라면,
신고 포상금을 엄청나게 높이면 가능하겠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윗 님께서 생각하시거나 하시죠.
저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단속 위주의 정책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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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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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 한 현실입니다 외국인 불법 채류자 를보고도 아무일도 할수업다니 외국인 노동자편에 서서는일부 몰지각한사람들  ...말이안나와대꾸할갑어치도 업읍니다 대채 우리나라 국민이 진정마음노코 살수있는날은언재입니까```불법을안하고 정당한 이주노동자를 뭐라하는것은안입니다
불법이기에
뭐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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