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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不法, 주눅든 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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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3건 조회7,080회 작성일2004-05-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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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판치는 不法, 주눅든 合法 (조선일보, 시론)

지난 15일 포항과 대구에서는 ‘전과(前科) 15범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외국인 노동
자 인권 보장하라’는 시위가 각각 있었다. 두 사건을 보는 우리 기업인들은 참으로 착잡하
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국민들은 전전긍긍하는 반면 수용시설에
있어야 할 정신병자나 추방되었어야 할 불법 체류자, 감호 시설에 있어야 할 누범자, 처벌
받아야 할 불법 파업자, 신용 불량자들은 민주화란 미명 아래 온갖 궤변으로 자신들의 행위
를 정당화하며 말 그대로 ‘판을 치는’ 세상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인들은 고용허가제 반대 집회를 하려다가 외부 압력이 들어와 끝내 성사시
키지 못했다. 왜 이 나라 기업인들의 집회는 억압·견제하면서 불법 내지는 탈법적으로 입
국한 외국인들의 집회는 허용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였는가. 물론 일부 불
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받는 임금보다 무려 20배
에서 50배 이상을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돌리려고 자기 힘에 넘
치는 대접을 해주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만족하기는 커녕 요구사항이 끝이 없다. 이제는 아예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판이다. 자기 나라에서도 외면하는 인권을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지켜주자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
는 외국인들에게 온갖 의무를 다하는 한국인들과 어떻게 차별 없이 더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국인 연수생들이 송출비용, 즉 커미션을 600만원 내지 1000여만원을 내
고 입국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 형태의 급여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취업하면 커미션도 못 건지므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그들
이 불법 커미션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국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
다.

만약 노동부가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 그들의 신분이 안정되면 될수록 입국 커미션은
더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가령 수천만원의 커미션을 주고 입국한다면 그 커미션을 건지기
위해 매일같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할지도 모른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째서 그들의 불법적
인 커미션을 보상해주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때문에 우리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그보다는 불법 체류자를 속히 퇴출시키고
지금까지 묶어놓은 산업 연수생 쿼터를 충분하게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다.

노동부는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이라고 오도를 하고 있다. 실
제 불법 체류자 대부분은 일반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건만 노동부와 매스컴은 불법 체류자
대부분이 연수생 출신이라거나 불미스러운 사건만 생기면 모든 게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또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해도 임금 상승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약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2조원이 임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국외 유출될 것이다. 그렇게 되
면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으므로 3~4년 이내에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들
의 철 없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때 김영삼 정권이 기업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민
주화니 뭐니 떠들면서 “가진 자가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는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아 넣었다. 노무현 정부는 가면을 쓴 선동주의자 무리와 지나친
자유를 요구하는 방종자들을 철저히 경계, 망국의 화(禍)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인들도 혼자만 살겠다고 입을 봉하고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적극적으
로 할 말은 하면서 서로 뭉치고 힘을 합쳐 철딱서니 없는 선동자들로부터 이 나라와 경제
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일보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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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로 갈수로  워디서 가지고 온 글인지도 모를 잡스러운 글들을 갖다 붙여놓고, 지랄을 하는데... 천천히 즐기십쇼 쇼르쇼티.

깨철이님의 댓글

깨철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선일보 사설대로 "우리 기업인들도 혼자만 살겠다고 입을 봉하고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할 말은 하면서 서로 뭉치고 힘을 합쳐 철딱서니 없는 선동자들로부터 이 나라와 경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처럼 된다면, 이 사회가 분명 계급전쟁의 사회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계급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자본과 국가에게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처럼 자유로운 언론이야 이런 식으로 휘갈겨도 되겠지만 말이다. 내가 자본가라도 조선일보식 방식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놓고 계급전쟁을 선포하지 않아도 노동을 통제하고 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설쳐대주면 사회를 혼란시키는데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못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키며 적절한 출구를 찾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역할에 대해 조선일보는 자본에 자기 몫을 요구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시대의 희생양, 시대의 순교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괴로워하는 것은 은폐된 채 진행되는 듯한 계급전쟁이 싫은 것이다. 보다 노골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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