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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기사가 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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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로구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1건 조회1,524회 작성일2004-04-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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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라디오’ 운동이 뜬다
 
[한겨레 2004-04-26 19:21]
 
 
[한겨레] 7~8㎞ 범위를 청취권으로 하는 지역 방송
미디어단체 적극 추진‥법 근거 마련 시급
“에프엠(FM) 91.3메가헤르츠(㎒), 여기는 구로 이주노동자 방송입니다. 오늘은 네팔의 추수감사절인 ‘다사인’이죠. 저녁 7시에 노동자 교회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공동육아모임 준비회의도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꼭 들러주세요.” 에프엠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동네 방송 뉴스를 듣는다면 어떨까 소출력 에프엠 주파수를 이용한 ‘공동체 라디오’ 설립은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외국에서는 1970~80년대 붐을 이뤘던 ‘해적방송’들이 대부분 법제화를 통해 양성화됐다.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왔던 우리나라로서는 그저 ‘상상 속의 일’이었다가 최근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공동체 라디오란=기존 에프엠 라디오가 대출력(500W~10㎾) 방송이라면 공동체 라디오는 주로 10W이하의 소출력 에프엠을 이용한다. 도달 거리가 짧아 10W로 전파를 쏘면 가청취권이 반지름 7~8㎞ 정도다. 극히 적은 출력으로 영화음향을 극장 일대에서만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을 생각하면 된다. 그보다 주파수 출력을 조금 높여 동네 방송을 만드는 것이다.

공동체 라디오의 기원은 무허가 해적방송이다. 외국의 미디어운동 단체들은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으며 지금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됐다. 출력장비 외에는 드는 비용도 적고 대부분 비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전문 예술인, 인종집단, 지역공동체 등 방송국의 주제도 다양하다. 사회적 약자의 매체 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국, 캐나다 등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조동원 영상미디어센터 정책실장은 “지금까지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국가·자본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수동적인 개념이었다면,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통(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현실=현재 한국에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축제와 같은 이벤트 기간에 지역 체신청장의 허가로 한시적인 방송(1W 이하)은 가능해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용되기도 했다.

방송위는 2월 정기국회에 낸 방송법 개정안에 공동체 라디오를 위해 ‘소출력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 규정을 넣었으나 제반 여건 미비를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실무부서 차원에서 공동체 라디오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운동 단체들도 라디오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공동체 라디오방송 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24일 국제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으며, 미디어연대는 서울 신촌지역 공동체와 연대해 라디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쌓인 독립 콘텐츠 제작 경험이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적방송’의 경험이 한번도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에서는 이에 대한 양성화 운동이 공동체 라디오 운동으로 발전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허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타이와 인도네시아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100개가 넘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관리 문제 등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방송위로서는 공동체 라디오를 설립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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