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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누리에서의 분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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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5건 조회9,570회 작성일2004-04-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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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한 거 같습니다. 일단 민노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글도 나오고,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도 조금씩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엔 인도주의적/노동권적 측면에서, 그 다음 세계화란 측면에서 글들을 썼는데, 이제 슬슬 인종주의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붙인 것은 배정학님이 작은책에 실린 '고용허가제, 그 뒤'라는 글을 퍼오신 밑에 붙은 쪽글 릴레이입니다. ~에게(쇼르쏘띠에게, V에게) 라는 아이디 쓰는 이와 오전 내내 V님과 제가 붙어 격론을 펼쳤는데, 그 사람의 적대감의 원천이 결국은 '인종주의적 공포'라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뭐 이전에도 우리 모두 충분히 예견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순도높은 인종주의를 확인하는 것. 나름대로 발전이라면 발전인 셈인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마님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고, 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측면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인종주의 및 인종주의적 파시즘과 대안에 대한 심도깊은 학습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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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애용 : 그래서 고용허가제가 잘못됐다는거요? 뭐요?

지금껏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고용허가제가 이루어졌는데
또 뭐가 불만이요?  2004/04/21   

쇼르쏘띠  : 국산애용 / 시민,인권단체에서 주장했던 고용허가제는 거의 '노동허가제'에 가까운 고용허가제였죠. 게다가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매우 높았었죠.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 고용허가제는 애초에 주장했던 고용허가제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빠져버린 고용허가제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즉 직장 옮길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가 무슨 놈의 고용허가제요? 걍 산업연수생 제도나 진배없지...  2004/04/22   

쇼르소띠에게  : 한국에서 외국인 그것도 한국 출입국법을 위반하고 불체하는 사람들에게 노동허가제를 해야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에 모두 불체자가 되었다는식의 상투적인 왜곡은 더이상 듣고싶지 않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상관없이 입국할때부터 자기들 이익을 위해 위법하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엄청나다는건 알만한 사람은 다압니다.한국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불체할경우 무자비하게 추방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외국인들에게 면법을 해줘야 하는이유가 뭡니까?  2004/04/22   

勞動者  : 쏘르쏘띠 그대여 솔직히 쉽게 말해라 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일인당 천만원이상식 받이챙기는 브로커들 그리고 민노당 민주노총산하 평등지부 이주(외국)노동자지부장에게 매수된자라고 차라리 실토하거라

불법체류자들중 산업연수생 제도로인한 자들은 불과 20%내외인것 입니다
2002년도 기준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20%중 연수생비리로인한 이탕자-자기의사에의한 이탈자-초과체류 불법체류자 등으로 나뉩니다

대체 산업연수생 제도로인한 불법체류자자 20%중 그  2004/04/22   

勞動者  : 1>>>중에서도 일부인 사람을 내세우며 불법체류단속에 압력을 가한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불법을 단속햇다면 중소기업 인력난도 없은겁니다 장기적으로 외국놈노동자놈들을 게속고용하면 중소기언 체질개선 구조개혁등을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불법체류 외국놈노동자 유입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1.기업2.정부3외국인 불법체류자 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단속을 훼방놓는 일부 어용무늬만 진보 입으로만 서민 노동자 민노당 민주노총 등 어용단체들의 역할도 무시 못합니다
ㅇ연수생제도하 에서의 비리척결을 내세우면 될걸 전체 불법***(밀항 마약 강간사범)***체류자 모두에대한 합법화나 단속유예를 인권차원에서-촉구한것은 논리에 맞지않고 문제만 더 키우는 꼴 이지요  2004/04/22   

勞動者  : 퍼옴/2>>>작년 7월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공장에서-쓰게되었거든여...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해서 들어왔는데...
그다지 공장에 기여도 못하고 날수도 얼마채우지 못한채 8월말...

어느날 오전 공장작업 근무시간..

ㅇ 무거운 철판을 뒤집는 작업이 있었는데...그 외국인 노동자가 하자는 방식으로 철판을 뒤집다. 그만 철판이 쓰러지면서...그사람 정강이를 강타했어요/
기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일에대해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순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정신차리고 얼른 병원에 데리고가서...  2004/04/22   

勞動者  : 3>>>엣스레이찍고 좀더 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도 시켰어요...
수술비와 치료 월급의 50%를 부담하고 있갑니다...멸번의 수술끝에 지금은 퇴원을 했지만 -문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아직까지도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아가며 월급을 받고있는데...한달에 4번만 다니고 계속치료 기간을 연장 시키고 병원을 수시로 옮기고 있는거예요-
경기가 좋아도 한달에 치료비와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대략 8~90만원 은 업주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 요 문제로 아주 죽을 맛 이랍니다  2004/04/22   

勞動者  : 4>>>%%%%%%%%%%%%%%%%%%%%%%%%5
우리나라 노동자같으면 통원치료 할정도면 ...그래도 출근은 하는데...
여기계신분들은 이 글을 어던족으로 받아들일진 모르지만 대충 몇가지 글을 읽어보니가...외국인노동자들 때문에 피해받는 혹은 그로인해 불합리를 겪으신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어줍잖게 멸차 적어봅니다  2004/04/22   

勞動者  : 퍼옴5>>>
여기계신 분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을 위해 무척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러나 제소견으로는 불법체류자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한국의 불법체류자들을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그들을 불럿습니까?

ㅇ밍입국.여권위조.타인명의.여행사.관광온후.잠식.산업연수(20%임)중 야반도주등등...
ㅇ미리불법을 예상하고 자국보다.20배~30배높은 임금수입을 노리고,위의 덧덧하지못한 방법으로 한국에 눌러 앉은겁니다  2004/04/22   

勞動者  : 6>>>****************************************************************
이런것모두 한국정부의 책임이며.정부에게 노동비자를 내놓으라고
시위에 각목까지 들고 전경을 위협합니다...
불법체류자들 뒤에는 여기계신분들처럼 어용인(단체)들이 많이있다고 보아 집니다만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노동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래서야 되겟씁니까??

ㅇ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ㅇㅇ단체가 불법 신분의외국인 을 위하여 시위하라고 방조하고 멍석을 깔아 줍니까?
ㅇ 인권을 보호하려면 합법적인 자국민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ㅇ불법체류자들은 ㅇㅇ단체등에서는 자진출국을 유도하는게 순리가 아니가 생각 됩니다  2004/04/22   

勞動者  : 7>>>**********************************************************
불법체류가 왜 정부만의 책임인지 정말묻고 싶습니다
ㅇ 그리고 싸이트 앞에보니 불법체류자의 죽음을 많이 게시해 놓으셨군요...

ㅇ그러나 그 불법체류자들의 칼에질려 목숨이 끊어진 .꿈도펴지못한,대학생.서민들...

ㅇ불법체류자들의 성욕의 노리개가 되고잇는 가출청소년...
ㅇ 부녀자... 불법체류자들의 치부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위장결혼...거기에 놀아난 한국여성...

ㅇ너무많은 이 문제 앞에서 어지...자국민의 피해에는 눈을 돌리려고도 생각하지않는지...진정 묻고 싶습니다

ㅇ 불법체류자도 인간입니다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ㅇ 그러니 위에서 - 말한 떳덧하지못한 밥법으로 불법을 예상하고온 그들에게...무슨 한국인 밖애 자선국가도 아니면서-
이렇케 생색을 내는체 해야 하는 겁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노회찬 씨가 든 신용불량자 비유를 다시 들죠.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공익광고협의회 광고대로 과소비 때문인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때문에 상해/살인 사건도 일어나지요. 그러나 작금의 신용불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과소비 문제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많아진 대한민국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숫자는 당연히 많으며 이는 그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카드사의 카드남발(현금을 뿌려가면서), 생계형 범죄가 많아질 정도의 서민경제 붕괴, ... 여기서 '그러게 왜 신용불량 될 정도로 돈을 빌려쓰나?'라고 그 개인을 탓하며 아직 신용불량 되기 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신용불량자들 격리 혹은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2004/04/22   

쇼르쏘띠  : 그리고 노동자 당신은 나한테 대꾸 안 하겠다고 자기입으로 말해놓고 번번히 대꾸하네요. 성욕 어쩌고 성범죄 어쩌고 지랄하지 마세요. 니는 니 욕구 솟구치면 밖에 나가 무조건 아무 여자나 강간합니까? 니 논리대로라면 한국남자에 의한 수많은 성폭력 문제는 한국남자들 모두 지구를 떠나라~로 해결해야겠네요?

애초의 불법입국이 많아진 것 자체도 제도가 불합리하고 허술했기 때문 아닙니까. 세계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재편된 상황에서 노동 이주 현상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출신의(그리고 서구 출신의) 소위 '불법사람'이 한국에 있는가 하면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에 한국 출신의 소위 '불법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ILO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도 좀 읽으시죠?  2004/04/22   

쇼르쏘띠  :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영어회화학원 강사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연예계 진출, 것도 다 불법사람들이니까 몰아내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노동자, 당신은 내가 따로 좀 봐드려야겠네요. 보아하니 그 흥행 형편없는 안티-이주노동자싸이트(아, 당신들은 절대 이주노동자라고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도 안 하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란 말을 고수하죠?)에서 오셔갖고 거기 싸이트 글로 도배하는 거 같은데 언제 한번 친히 찾아가 글 별로 논리 별로 깨 드리지요.  2004/04/22   

쇼르쏘띠에게  :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한국 노동자들은 외국에서 불체할경우 무자비하게 추방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외국인들에게 면법을 해줘야 하는이유가 뭡니까?  2004/04/22   

쇼르쏘띠 에게  : 그런식으로 어설픈논리로 눈가림하려 하지 마십시요. 불체자 추방은 다른나라에서도 자기들 나라의 출입국법에의해 다하는 법집행입니다.
사실 다른나라에서 다 실시하는 출입국법을 한국에서만 무시한다면 이것은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이고 손해보는것은 한국인들이고 내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인권을 몰라서 불체자들을 단속한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쇼르쏘띠님은 무정부주의자 이신가요?  2004/04/22   

V  : 에게/ 전 국적에 따라 거주 혹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국민, 영토, 주권이런 것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럽 공동체 간에 무비자로 이동 가능하다고 해서 그 나라들 정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미국과 무비자 협정 맺은 수많은 나라 국민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한국 실정에서 자국내 비정규직,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장 그럴 수는 없겠지요.
불법체류에 대한 추방은 다른 나라도 다 하지만 모든 불법체류자를 다 추방하는 게 아닌 것도 다른 나라가 다 하는 겁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불법 체류자 한 명도 없고 한국에는 넘쳐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군요.  2004/04/22   

V  : 밀입국과 같은 경로로 불법체류가 된 사람들과, 산업연수생 제도가 가지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기간 초과가 되어서 불법체류가 된 사람들은 갈라봐야하지 않을까요.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제도가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이고 이를 조장하면서 새로 또 인력수입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2004/04/22   

V  : 다른 나라 예 드시는데 다른 나라에서 산업연수생 제도 같은 거 보셨습니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노예식 제도 보셨냐는 말입니다.  2004/04/22   

V 에게  : 미국이나 유럽공동체간에 무비자로 이동하는것에도 제한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칙을 지키지않고 자국에서 불체하는 사람들을 단속 안합니까? 그리고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본국인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모든 아시아 나라 에서는 한국사람이 불법체류하면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벌금내고 추방,벌금 못내면 벌금낼때까지 구류삽니다. 이들나라의 법이나 법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나라 국경은 닫아놓고 한국에서 불체하는 자기나라 사람들만 면법해주기를 바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2004/04/22   

V  : 에게/ 선택적 읽기가 심하군요. 저도 당장 지금 그렇게 할 수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님은 다른 나라에서 단속안합니까라고 그랬는데 단속하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갈라봐야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제도 가지고 있냐고요. 이건 왜 애써 무시하십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비약하고 왜곡하지 마시오. 노동시장 완전개방을 지금 누가 말합니까? 노동허가제가 노동시장 완전개방이요? 제한과 원칙? 원칙이 있어야 제한도 통하는 거지 한국의 노동수입에 어디 원칙이 제대로 있었나? 아, 하나 있었지, 적법하게 온 사람들의 90% 이상을 '불법사람'으로 만드는 원칙... 그러니까 덩달아 불법입국(입국 자체가 불법인, 소위 당신이 말하는 밀입국과 기타 등등)도 느는 거지. 그 노동력 불러들인 거 한국의 자본과 정부요. 지금도 어서어서 많이 오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동력이 오는 건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 오는 거요. 제한과 법집행을 얘기하려면 원칙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해야지. 현상만 보지 말고 근본적 원인을 보길. 문제해결이 어디 현상을 단선적으로만 막는다고 된답니까?  2004/04/22   

V 에게  :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체자가 원칙적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불체자들을 고용한것이 발각될경우 조그만 사업체는 벌금이나 세금포탈에대한 법적용이 엄격해서 회사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타격을 입기때문이죠. 그리고 한국과 다른것은 그들의 투철한 준법정신입니다. 이성적인 그들 국민들은 지금의 한국처럼 법에대한 이해도 없이 동정론이 득세하지를 않죠!  2004/04/22   

V  : 예를 들지요.
1. A씨는 불법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위조여건을 마련하고 배편으로 밀입국했다 --> 이게 님이 이야기하는 경우죠?
2. B씨는 합법 브로커(거의 뭐 그래봐야 조폭 수준이죠)에게 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정말 싸게) 빚을 지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사업장 가에서 일을 하던 중 가혹한 노동조건과 임금 체불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 나로 옮겼다. 이 순간 그는 불법체류이다.
3. C씨는 합법 브로커(역시 조폭 수준)에게 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빚을 지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사업장 가에서 일을 하던 중 수수료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임금을 계속 체불되고 기간이 다됐다. 한국정부가 준 유예기간 동안에도 임금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어쩔수 없이 딴 사업장 나로 이동하고 기간 초과된 상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2번, 3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V / 뭘 물어보십니까. 에게 씨한텐 2, 3번도 다 폐기처리 해야 할 불량상품(불법체류하는 노동력 상품)일 뿐일텐데...  2004/04/22   

쇼르소띠에게  : 쇼르소띠님의말에 의하면 "노동력이 오는 건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 오는것" 인데 왜 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본국인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모든 아시아 나라 에서는 한국사람이 불법체류하면 전혀 용서가 없지요? 그들나라 에서 한국인이 불체하다 발각되면 벌금내고 추방,벌금 못내면 벌금낼때까지 구류삽니다. 이들나라의 법이나 법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나라 국경은 닫아놓고 한국에서 불체하는 자기나라 사람들만 면법해주기를 바라는건 말이 안되지요!  2004/04/22   

V  : 에게/ 장난하십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러신 겁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 못하게 되어있다고 일하는 불법체류자 한 명도 없는 줄 아십니까. 넘쳐납니다.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되요 그 규모가.
어차피 '불체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데는 조그만 규모 영세 사업장이고 다 빠져나갈 구멍있습니다. 이민국에 걸려서 벌금물고 문닫는 경우는 진짜 재수없는 경우에요. 저 지금 미국에 있고 불법으로 저임금으로 일해봤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국 델리, 음식점에서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를 얼마나 많이 헐값에 쓰고있는지 아십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그건 제가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모든 아시아 나라의 정부에게 따져야 할 문제 아닌가요? 헐헐... 그리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손짓한답니까, 한국에서 '싼 노동력'을 향해 오라고 손짓을 한답니까? 필요해서 불러다놓고 불법체류 만드는 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대요?  2004/04/22   

V 에게  : 미국 본토인들은 불법체류자들 잘 안씁니다. 상해 보험도 들수없고 일하다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사업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길이 없기때문이죠. 준법정신이 투철한 이들은 좀 돈을 더주더라도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씁니다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씨는 내 질문엔 대답도 않고 자기 질문만 하는군요. 당신은 제한과 원칙을 말했습니다. 제한이 먼접니까 원칙이 먼접니까?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원칙이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강제추방만 주장하는 건 뭡니까? 물론 저는 원칙 하의 제한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만, 설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원칙이나 먼저 제대로 세우고 나서 제한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는 게 다 개인의 과소비 때문만입니까? 소위 불법체류자,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는 게 다 그 이주노동자 개인들의 돈욕심과 희미한 준법정신 때문인가요?  2004/04/22   

쇼르쏘띠에게  : 필요해서 불렀다는 기준이 뭡니까?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상관없이 불법입국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다 책임져야할 책임이 있다구요? 한국은 자선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쏘띠님 집에 살고 싶다고 님집에 무단침입하여 마당에 텐트치고 안나가겠다고 그러면 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2004/04/22   

V  : 무신 소리를... 미국 본토인이 불체자를 안쓴다고라????? 장난하십니까? 제 고용주는 미국 본토인이였는데요??? 님이 말하는 본토인은 누굽니까? 얼굴 하얀 백인? 우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심지어는 한국사람들도 쓴다고 하니까 미국사람들은 안써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다 씁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하더라도 문제 잘 안생깁니다. 왜냐... 다친 사람이 다친 정도가 미약하면 그냥 참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등록 노동자 대상의 병원, 보험 코넥션이 또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아니면 영구 장애인이 될 정도로 큰 일 아니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 문제 생기면 사업체는 정리하고 도바리치는 거지요. 아니면 난 그 사람 쓴 적 없다고 변호사사서 우깁니다. 기록이 없는데요.... 다친 사람이 입증하지 못하면 거의 소송에서 집니다. 불법체류자와 미국 '본토인' 간에 소송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노동허가제만 실시돼도 미등록 이주노동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그간 제도 자체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입국한들 불법사람이 돼버리는 구조였고 게다가 이 불법사람들을 반기는 것이 한국사회의 자본/정부였기 때문에 불법사람이 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문 노동자 씨가 제대로 지적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이 책임은 자본과 정부가 동시에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불법사람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강제추방만 강행합니까? 그거야말로 자본과 정부의 논리네요. 왜냐, 자본과 정부, 사실 '모든' 불법사람 강제추방할 생각 없으니까요. 그럴 능력도 없구요. 어느 정도 불법사람들을 남겨둬야 그들의 노동/생활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가격하락 경쟁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2004/04/22   

쇼르소띠에게  :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민을 받지않는 나라입니다. 영주할것도 아닌데 3년동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외국인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사람들 돈벌때까지 알아서 나갈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아님 뭡니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서 내보내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것이군요..내가 이런이유가 있어 법을 어길수밖에없었다 이런 사연이 어디 한둘입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필요해서 불렀다는 기준?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가 매년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왔다는 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산업연수생 제도 시작이 원래 해외에 한국공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였답니다. 즉, '본국(한국)'으로 기술 연수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데려와서 연수는 3일~1주일 시키고 죽어라 일 시킨 게 이제까지의 산업연수생 제도입니다. 불법의 시작은 이주노동자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악용한 자본이었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 법이 명목적으로는 외국인 고용 금지로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불법의 책임을 왜 이주노동자들만이 져야 합니까? 불법을 선도해 온 정부는 왜 발을 빼는데요? 이래놓고 그들을 필요해서 불렀다, 고 아니 말할 수 있습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왜곡하지 마세요.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법적 측면 덮자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법, 제도 자체가 빌어먹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동허가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허가제가 뭔지 몰라요? 허가 받은 이주노동자들에 한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 아닙니까. 님 이제까지 상대가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면서 앵겼습니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유입은 원칙 없이 착취와 강제추방만 있었다, 그러므로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면서 불법문제를 대처하자, 이 대안이 바로 노동허가제다,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멋대로 왜곡/비약하지 말고 이 주장에 대해 쩜 '제대로' 반박해 보세요.  2004/04/22   

V 에게  : 미국에선 불체자라도 변호사를 고용할수있고 상해보험의 경우 변호사비가 후불이라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합니다. 그리고 그럴경우 직원 상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업주 개인에게 돌아가구요. 그럴경우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오고 암튼 복잡합니다.미국은 오리발 내밀면 다통할 정도로 허술한 사회가 아닙니다.  2004/04/22   

V  : 에게/ 왜 저한테는 생까기로 나오십니까ㅠㅠ;
쇼르쏘띠/ 음 전에도 그랬는데 쪽글에서 만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건네고 쿨하게 같이 싸우고 헤어졌더구만요..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잘 지내시지요? ^^  2004/04/22   

쇼르쏘띠  : V / 헤헤 뭘 그런 걸로 양심에 찔려하십니까... ^^;; 사실은 감기몸살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어제 결근하고 하루종일 잤는데 오늘도 헤롱헤롱,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지러워서 걷기도 힘들길래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타고 출근하는, 부잣집 따님 흉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죠...  2004/04/22   

쇼르소띠에게  : 이것보세요 쏘띠님 노동허가제 하면 한국인들이 일하는 어떤 분야나 외국인들이 취업이 가능한데 그걸하면 국내노동자 임금하락과 실업증가가 뻔한데 그걸하자는 님의 이기주의가 정말 한심하군요.당신눈에는 외국인 노동자 밖에 안보이는 모양인데 일본이나 대만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취업분야는 자기 나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4/04/22   

V  : 허참. 미등록 이주민도 변호사 고용할 수는 있지요. 아무리 후불이라도 질지 이길지 모르는데 정말 큰 정도의 상해가 아니면 소송 절대 안합니다. 그냥 참고 말지. 우길 걸 우겨야지요....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지요. 당연히.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정말 흔치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다 다쳤다는 걸 증명해야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재정적으로나 서류상으로나 아무 기록없습니다. 증인도 구하기 힘듭니다. 동료 미등록 노동자가 법정에서 증인하면 나 불법체류요 잡아가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데 누가 나서겠습니까. 님의 미국의 상류사회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 되는 어거지를 좀 부리세요. 지금 당장 존재하는 미국의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은 뭘로 밥벌어먹고 삽니까.  2004/04/22   

V  : 에게/ 노동허가제라도 직종에 대한 제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더 취업비자 (에이치 원비) 같은 경우에 쿼터가 해마다 직종별로 배당되어 있어요. 좀 알고 엥기세요.  2004/04/22   

V  : 쇼/ 감기몸살일 떄는 잘먹고 소금물로 양치질 계속하는 게 (거의 30분에 한번씩) 최고이더구만요. 건강해야 뭘 하더라도 더 잘하지요. 뭐 아무일 안하면 아파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2004/04/22   

쇼르쏘띠  : 에게 / 이것보세요 에게씨. 뭔 헛소리를 하는 겁니가. 댁 노동허가제가 뭔지 모릅니까? 이러니 이기주의 어쩌고 하는 지한테 해당하는 말을 남한테 싸지르고 있지...
그러니 자국 노동자 우선 고용 노력을 보이고 노동허가 받은 이주노동자들 고용하게 만들잔 겁니다. 글고 이주노동자덜에게 노동3권 다 보장해서 임금수준 자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착취/억압에는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보장해 주고 의료보험 산재 다 적용시키고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교육권 보장하라 이겁니다. 결과요? 국내노동자 임금하락과 실업증가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노동가격 상승 및 경쟁력 약화요. 이 양반 노동허가제가 정말 뭔지 모르는 갑네... 국내노동자 임금하락과 실업증가는 노동허가제의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고 지금도 충분히 있는 현상이요. 노동허가제 실시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는 현상이란 말요. 글고 이주노동자 급증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고. 언더스탠드?  2004/04/22   

v에게  : 미국에서 님들이 한국에서 노동허가제 하기를 주장하는것처럼 불체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마구 주던가요? 논점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2004/04/22   

쇼르쏘띠  : 푸하하하 돌겠다 진짜... 에게씨가 아무래도 나 감기 나으라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는 거 같네요. 열받게 해서 땀 내면 열이 내리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노동허가제가 노동비자 주자는 얘기죠? 그거 '마구 남발하자'는 얘기를 누가 하던가요? 제가? V님이?
지금 불체자 전면합법화 얘기는 이전 제도가 합법사람도 불법사람 만드는 제도였으니 그 제도를 정부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전면합법화를 하고, 이후 노동허가제를 제대로 원칙을 세워 정비하고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불법사람 무조건 앞으로도 다 합법화 하자고 하더이까?  2004/04/22   

쇼르쏘띠에게  : 궤변의 연속이군요 외국인 불체자들에게 노동3권을 다주는 나라가 세상어디에 있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는그게 통하나 보군요  2004/04/22   

쇼르쏘띠  : 궤변이라니? 아하. 에게 씨에겐 외국인들은 모오오두 불체자인 모양이네요.
불법제도로 불법된 사람들 합법화 해주고, 이후 노동허가제 실시해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해주자,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게 어찌 궤변이우? 푸하하할  2004/04/22   

쇼르쏘띠  : 글고 불체자도 인간이유. 당근 불체자라도 노동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전세계적으로다가. 왜 UN 산하조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조약 같은 걸 만들겠수? 에효...  2004/04/22   

V  : 에게/ 미국은 산업연수생같은 조까튼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미등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님이 말한 밀입국 스타일,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주저앉은 경우이지요. 지금 주장하는 건 산업연수생 제도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발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신분을 보장하고(노동비자를 통해) 무원칙한 인력수입을 중단하자는 겁니다. 남의 주장을 그런식으로 뻥튀기면 곤란하지요.  2004/04/22   

V  : 미등록일지라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유엔 조약이 발효 직전에 있습니다. 20개국이 사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19개국이 사인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거 안하자고 하는 건 미등록 노동자를 싸게 부리다가 버리겠다는 악덕기업주의 발상이지요.  2004/04/22   

쇼르소띠에게  : 노동허가제 다음엔 뭘 주장하시려나 ? 영주권주자고 하실테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겨나는 불체자들은? 그들에게도 전례에따라 노동3권다주고 합법화 시켜줘야겟네요?
그런식으로 나가면 모든 불체자들에게 국적을 주어야 하겟네요?
내 질문에 대한 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님이 무얼 주장하시던 그것은 님의 자유지만 그것에 책임을 질수있나 묻고싶습니다. 왜 책임을 묻냐고요? 님들이 모든 불체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기때문이죠. 님이 가진 신념만을 이뤄주기위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04/04/22   

V  : 왜 난 자꾸 생까고 쇼르소띠님한테만 엥기는 겁니까? 우띠.ㅜㅜ  2004/04/22   

쇼르쏘띠  : 아하!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시네. 이주노동자들에게 적대감 보이는 사람들의 본질, 사실 인종주의적 공포죠. 에게씨의 인종주의적 공포를 확인한 것만으로 이 격론이 가치가 있긴 하네요. 아주 전형적이에요. 상대 주장이 뭔지 합리적인지 들어보려는 게 아니라 사실 무조건 싫으니까 말을 이래저래 돌려서 꼬투리만 잡는 거. 그 근본은? 인종주의! 순도가 아아주 높아요. 네오나찌나 KKK와 뭐가 다를까나...

영주권. 그래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겐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줄 수도 있어야 하죠. 언제까지 '우리끼리만'을 외칠 건데요? 그 우리끼리만에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는 들어가기나 하는지... 노동허가제 이후 생겨나는 불체자들은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해 봐야지요. 제도 자체가 불법이라 생겨난 불체자와 합리적 제도 하에서 생겨난 불체자는 다른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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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매닉님의 댓글

매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우하하하 아주 유쾌하게 웃고 갑니다
쇼르쏘티님 그쪽에서는 쾌girl이시네~

엄지탱님의 댓글

엄지탱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N~ 해줘야 하는데... 유쾌한 논쟁 아주 재미있네요
저는 왔다갔다 하다가 다리 아파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V님의 댓글

V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흠 이 뒤에도 후반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도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강간범 이야기 꺼내길래 바닥쳤다고 생각하고 손 털었지요. 아무리봐도 이냥반은 작업 들어온 것 같은데요. 거의 쇼르소띠님이랑 저랑 5시간 가까이 붙었는데 이주노동자 문제 이렇게 정열적으로 반대하는데 5시간 들여서 횡설수설하는게...   
근데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 불법입국 대 산업연수생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우기는데...

V님의 댓글

V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푸하하. 알았다. 전에 새로운 연대단체 뭐 이래서 이주노동자 다 쪼까내자는 시민단체 어쩌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보니까 쪼 위에 노동자라고 한문 아이디쓴 넘이 '여러분 진보누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예  진보누리 링크까지 걸었는데요. 여기도 소문 나면 곧 덮칠지도 모르다는...

쇼르쏘띠님의 댓글

쇼르쏘띠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V / 일단 그가 말하는 '불법입국'이란 말도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친지방문, 관광 등 단기체류 비자로 들어온 것 자체를 다 싸잡아 '불법입국'이라 할 수가 없죠. 단기체류 비자로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그냥 불법체류, 가 되는 거지 이걸 불법입국이라 할 수는 없겠죠. 불법입국이라 함은 밀입국이나 여권위조 등 입국 자체가 불법적이었던 경우 아닌가요.
참, 그나저나 대한민국 마~이 컸네요. 언제부터 저렇게 불법입국에 서슬 시퍼렇게 구는 걸까? 푸후. 지금도 외국에 '불법입국' 하는 한국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의 '불법'이란 말도 짜증나 죽겠구요.
통계는, 그게 노동부 거냐 법무부냐 국무조정실 거냐에 따라 숫자가 차이가 나더군요. 작년 여름 30만이었다가 2월 13만이라고 하는 건 합법화 신청을 통해 합법화된 숫자를 뺀 것인 듯하구요. 사실 저도 그넘이 처음에 하도 40만 불법체류 어쩌고 우겨갖고 헷갈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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