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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노출ㆍ노동조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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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철이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1,734회 작성일2007-05-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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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노출ㆍ노동조건 취약"<AI>

[연합뉴스 2007-05-23 19:00]




`2007년 연례보고서' 발표…"북한 식량난 심화"
"강대국ㆍ무장집단이 공포 조작해 분열 초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노동조건이 취약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53개 국가 2억2천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이 단체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공포를 이용한 정치'의 위험성에 특별히 주목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강대국들과 무장집단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공포로 인해 인권은 쇠퇴되었고 세계는 양극화되고 위험해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 관계에 깊은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한국 = 연례보고서는 "한국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18만9천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주노동자 중 여성들의 인권 상황에 주목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특히나 성폭행 등을 포함해 급여와 (노동)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2006년 연말 기준으로 63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적었으며 "2005~2006년 936명이 병역을 거부한 이유로 구금됐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 북한 =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작년 몇차례의 대형 홍수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해 같은 해 10월 기준으로 12%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동, 표현, 집회에 대한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의 감시는 통제돼 있고 구금과 고문, 사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10만여명의 탈북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중국에 숨어살고 있으며 이 중 150~3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매주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의 처지를 우려했다.

◇ 공포로부터의 자유 =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거지가 이주민들로 장악될 수 있다는 공포 ▲타인에 대한 공포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공포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공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에 대한 공포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빈곤한 사람들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고 있다"며 그 예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과 중국의 국내이주민들, 아시아 전역의 탈북자들이 처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포는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고 이는 차별, 인종주의,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 외국인 혐오증을 끌어낸다"며 "특히 테러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며 국가 안보를 구실 삼아 표현의 자유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언론통제, 중국의 언론인 탄압이 그 예다"라고 비판했다.

◇ 여성 = 앰네스티는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남자친구 혹은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으며 살해당한 여성의 50%가 현재 혹은 이전의 남자친구,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며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만명이 매년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대다수가 여성이고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70%는 전투를 벌인 당사자가 아니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특히 분쟁지역인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 여성과 소녀 수만명이 2003년 이래 강간과 성폭력을 당했지만 이 지역에서 이런 잔악행위로 기소된 적은 한번도 없다.

◇ 무기거래ㆍ고문과 테러 = 220억 달러가 매년 아시아와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무기 구입에 사용되지만 이같은 비용으로 같은 지역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어린이 사망률을 지금의 3분의 2로 줄일 수 있다.

전세계 총기의 60%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각각 2개씩에 해당하는 총알이 매년 생산된다.

작년 102개국에서 경비병과 경찰,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과 학대가 일어났으며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은 테러 용의자들의 수용소인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작년 연말까지 30개국 이상의 국적 출신인 300명의 구금자들이 수용돼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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