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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토막살인사건과관련된불체자범죄의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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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1,550회 작성일2007-01-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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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원곡동이라는 지명을 보고 불체자 관련 사건 사고가 아닌가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아마도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불체자들이 상당수체류하고 있는 원곡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해결에 있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 매우 크다 생각하고요..

불체자의 경우 그들의 그 어떠한 신원기록이 공공기관에 남아있지도 않고 범죄
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잠적하거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그뿐이기 때문이지
요..

어떤 분께서는 사건 하나를 갖고 너무 단정을 지으며 설사 이 사건에 불체자가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갖고 범죄와 불체자를 연관짖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언론의 별다른 주목
조차 받지 못한 체 잊혀져 간 다수의 불체자 관련 사건을 접하지 못하서라
단언하며 그들의 실상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닐
것이라는 것에 어느정도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불체자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
로 파악하고 진정한 인권 실현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
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적어도 불체자들의 인권은 운운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유발되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는 사이비인권단체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법치와 우리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불체자 관련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폐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당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 불체자가 연관되어 있을 시 그동안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한
체 잊혀져 진 여럿 불체자 관련 범죄를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산시장이 적극적으로 포용하자고 공표한 원곡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국민들이 앞으로 감내해야 고통 및 아픔을
헤아린다면 불체자 포용이라는 표현을 저리도 쉽게 언급할 수는 없을지언데..

어찌 저리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포용은 아름다은 것이라는 발상으로 일관하려
는 것인지 정말이지 안타까울 분이며 뜻있는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
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알리고 개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보다 많은 누리꾼들이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 문제 관련 누리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비평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 장담을 하건데 저 밥안이 통과되면 타 도시에서도 외국인 관련 거리 및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부여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저들의 아이들로 대신하려는 정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겠지요..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범죄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우리 언론들과 공공기관
들은 그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를 못하고 포용이니, 수용등의 이상주의
적 발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생각할수록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이치대
로라면 우리 나라 범죄자들도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고 다 방면
하고 포용으로 용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범법을 행한 것으로는 마찬가지인
데 자국인과 외국인을 이토록 차별하다니..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법체류자의 법적 해악성 및 앞으로 가시화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조금의 관심만 있어도 저러한 논리에 쉽게 현혹될까요? 정말이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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