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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to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1,461회 작성일2005-05-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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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자분이 연재기사를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최근 언론이 편향된 시각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밝혀 둡니다.최근에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사가 동정적인 면만 다루고 있지,실제적으로 그들의 한국의 소외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그들에 대한 범죄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1.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도 아니고,단지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법법자일 뿐 입니다.




우선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생각 하듯이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우선 그들이 속한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격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동/서남아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와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3달 정도 일하면 그나라에서 1년치 월급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그들이 기를 쓰고 한국에 오려는 겁니다.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언급을 안하더군요.




2.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내국인의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외국계 자본과 본질은 똑 같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가 오면 반드시 산업구조조정이 수반 됩니다.과거 단순한 노동력 투입에 의존하면서 저임금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던 상태에서 고임금,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또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인수 합병되거나 아니면 업종전환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술력없이 단순 저임금으로 버티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지금 한국이 중국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중국으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중국 제품에 비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기업목표를 설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물론 고부가가치 제품은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과거 보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순환 구조를 깨트리는 요소중 하나가 바로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입니다.기업은 이익창출이 제1목표인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므로 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출수가 있습니다.내국인을 고용하면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불체자는 이런 것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싼 가격으로 부려 먹을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구조조정에 등한시 하는 겁니다.또한 노동력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됨으로 해서 실질임금 하락하기 시작 합니다.이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못 배우고,돈 없는 이 나라의 소외계층들 입니다.




3.기업주가 말하듯이 젊은 사람은 힘든 일 안하려고 하고,돈을 줘도 사람을 구할수 없다는 말이 정말 입니까?




이 부분은 기업주의 일방적이 주장일 뿐 입니다.자본/시장경제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 입니다,도박장,주식에 왜 돈이 모이는 겁니까?또한 이 부분은 산업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임금은 노동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기업주 호주머니에서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주는 돈이 적정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구체적인 예를들면 과거 의사,법조인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의사/법조인들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수입이 과거보다 하락하기 시작했고,이들 집단에 대한 인원증설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기업주의 일방적 주장일 뿐 입니다.반면에 구직자는 작업장이 위험하거나 (안전장치가 없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거나),무척 불결한 환경과,휴일근무와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그에 따른 ? 말瓚?없다면 그 어느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이건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위험한 작업환경을 자동화(선진국이 대표적)로 개선하고,불결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일에 대한 보상을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기업주는 문제의 본질을 근로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겁니다.실제로 이런 기업 대부분은 경쟁력을 상실해서 저임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기업일 뿐 입니다.이런 말을 하는 기업주에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그럼 왜 힘들고 더러운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몇 십대의 경쟁률을 보이고,심지어 대학졸업자까지 와서 일하려고 합니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그건 노동에 합당한 보수를 준다고 구직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4.불체자들은 수출업종이 아닌 내수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물론 수출업종이라도 불체자를 써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기술,품질,생산성 경쟁력에서 도태된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다행스러운 일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우선 여러분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내수업종이라는 말은 외국과 경쟁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가령 현대,삼성,LG전자가 외국에 수출할 때,경쟁국과 가격,품질 경쟁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내수업종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은(음식,숙박업,건설업,판매업,등등) 외국과 경쟁을 하지 않고,국내에 동종내수업종과 가격,품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가령 현대 건설이 분당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말레이시아,중국,일본,대만의 건설회사와 가격,품질 경쟁을 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합니까?.한국의 짜장면집이 중국에 있는 북경반점? ?짜장면을 가격 경쟁을 하면서 파나요?설령 이렇게 원가 절감이 됐다라고 해서,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불체자들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결국 저소득,소외계층으로 갈 국민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봅시다.분당,일산에 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거기에 맞게 학교,소방서,등등의 행정기관이 생겨 납니다.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중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을 꼽으라면 치안력을 유지시켜주는 경찰력이 1순위 일 겁니다.사람 사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사고,사건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하지만 내국인이 낸 세금으로 내국인을 위해 쓴다면 상관 없지만,불체자는 국내에서 세금 한푼도 안내고,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시킬 뿐 입니다.이 모든 부담은 내국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더구나 불체자에 의한 범죄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불체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여자들과 결혼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그외 성폭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6.불체자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지만 내국인 소외계층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불체자들이 속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서 3~5년 정도 일하면 대략 우리나라 돈 가치로 10~20억 정도 되는 부를 얻을수 있다고 합니다.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지만,한국의 소외계층은 생존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더구나 3D업종의 단순 노무직은 못 배우고,없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이들의 일자리 마저 불체자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불체자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한다더군요.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3년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을 볼것이다라는 말을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7.외국인 노동자 시민단체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특히 기독교,불교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법을 어긴 외국인을 옹호한단 말 입니까?.외국은 불체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아십니까?.독일은 불체자를 단속중 죽어도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l인권을 부르짖는 선진국일수록 불체자에 대한 단속은 상상을 초월 합니다.세상 어느 나라가 불체자들을 선동하고, 거리에서 데모를 하고 경찰과 대치를 합니까?그런 나라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인권을 부르짖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합니다.불체자가 불쌍해서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권단체 여러분,한 번 영세민이 모여사는 달동네,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딱 하루만 자원봉사 해보세요.그런 말이 나오나.당신들이 정말 불체자를 위한다면 그들이 안전하게 출국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어떻게 그들을 선동시켜서 데모를 하게 만듭니까?.솔직히 내국인은 환상적인 근무환경에서 ? 逑求?줄 아십니까?.일 하다가 월급 떼이고,부당한 대우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종교계통의 인권단체는 내국인들의 종교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새로운 시장을 불체자 외국인 노동자로 삼고 종교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 합니다.내 말이 틀렸나요?.차라리 여기서 인권운동하지 말고,그 나라에가서 하세요.그 나라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8.프랑스,독일,네덜란드,영국같은 유럽국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실패해서 국가 정체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도 과거 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정책을 실패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그들은 이슬람국가(터키,파키스탄등지 에서,)에서 노동자를 수입했는데,이들 노동자는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고 그 나라 인권단체를 등에 업고,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戀求쨉?성공 합니다.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됐습니다.서구 유럽은 복지제도가 좋아서 심하게 말하면 놀고 먹어도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니,그들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여권브로커 장사로 먹고 노는 겁니다.더구나 이들 이슬람신도들은 전 유럽을 이슬람화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왜 이런 주장이 허황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슬람 교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다산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서구 유럽은 오히려 인구가 ! 줄어들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들 이슬람교도들이 유럽사회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흡수되면 문제가 없지만,그들은 동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겁니다.앞써 언급했듯이 그들은 다산으로 인한 인구가 늘어나지만,반면 유럽인들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오죽했으면 네덜란드에서는 그들 나라로 가면 한국돈 870만원을(동아일보 기사)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이들 이민자들은 자국에 있는 친척들을 초청형식으로 불러들이고,이들은 다시 눌러 앉으니,궁극적으로 유럽국가의 복지기금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재정한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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