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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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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Un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5,020회 작성일2004-08-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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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처럼 티비라고 생긴 걸 본다. 이비에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 말한다 문제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시 말이지요. 한국의 교육이 갖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경쟁가능성 그리고 미약한 부분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 ㅋㅋ 니미 아이고  정말.. 이런 젠장 경제 특구에 외국인 교육 부분의 투자 자유 거시기인가를 만든다고 한다. 전교조는 일관되게 교육주권 공교육 공동화 교육은 공교육이여야하고 이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마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농업 부분에서 또한 시장에 마낄 것인가 공적인 부분으로의 식량주권이라는 부분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니깐 시장의 무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게 내 생각인데) 과 주권운운 공공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립하는 듯 해븐다. 그런가보다. 두 대립지점에서의 좌우가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계획이냐 시장이냐 주권, 공공화냐 시장에 의존할 것이냐.

노동력 시장으로 넘어가보자 개방이냐 생존권이냐 이부분에서 또한 권리가 들어간다. 그 권리란 시장에 모든 것을 마낄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기제를 통하든 국내 교원조합에 의하든 농협 및 농민회에 의존을 하던 이 시장부분에 대한 주권적인 접근 권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으흐흐 횡설수설 또한다. 그게 내 장기이니 어쩔 수 없다. ㅋ 공공성과 시장성의 대립 이것이 문제인가 보다. 자자 문제는 상품이고 소비자인것이다. 노동력 소비자는 물론 자본가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서 소비자를 운운하는 건 반동 소리를 면치 못한다. 그럼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가다.

정말 생산하는 현물 상품을 개입시켜보자 교육 서비스든 쌀이든 노동자가 생산하는 다양한 물품이건 간에 말이다. 이 물품에 대한 관한 소비자의 입장 또한 들이 밀어야 한다. 일단 인체에 대해서 유해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이 상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고 가치를 지닐 것인가.

넘어가자 헷깔린다. 공공성은 낙후성으로 치환되어 진다. 이상하다 공공성은 왜 늘 낙후성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는가 왜 관료화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가. 그리고 왜 또한 변화에 둔감함으로 이야기 되어 지는가다.  그래 좋다. 그럼 낙후한 것 관료화하는 것 변화에 둔감한것 이건 나쁜것인가. 관료화는 나도 싫다. 이 능동성으로 말해지는 잣대는 무엇인가 시장 아닌가.

이윤획득의 가능성 가치실현의 시장적 실현가능성 아닌가. 속도를 말하는 것 그것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과두제적 결정 구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는 성원에 대해서 배제와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것들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공공성이라는 무엇인가 이 또한 문제인 듯하다. 노동의 공동성으로 들어가보자. 노동의 공공성은 사회적인 노동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노동으로의 공공성 그리고 이 공공성에 보장되어야할 생존권적인 기본권? 사회적 보장 실업에 대한 보호..등등등 비정규직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충 이렇게 되어야 생산의 원자제로써만 자본주의적 역사사회구성체가 이윤획득을 위해 필요한 원료라는 코드화된 노동 화폐로의 계량이 가능한 노동에서의 전면적인 자연사적 필연으로서의 노동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바난인지 지랄인지가 말하는 시장 기제 시장논리 그되먹지 않은 전경련의 신자유주의 논리 그것 잘봐라.. 거기서 말이다. 스스로의 기득권은 철저히 보장되는데 헨드폰을 위한 마늘 농가의 붕괘 쯤을 보면 되지 않을까.

에라이 좆 같은 자본주의 씨발 시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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