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펌]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lovemind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조회6,783회 작성일2004-08-11 01:49

본문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17일 고용허가제 시행되어도 투쟁은 계속 될 것 
 
 기사인쇄 
용오 기자
 
 
 


오늘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지난 7월15일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벌 강화와 강제 단속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만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1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8일(일)로 농성투쟁 268일 째를 맞는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8월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인간사냥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합동 단속기간이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와르 직무대행은 또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인간으로도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제도”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계속 사장을 협박하고 사장은 이주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우리도 한국에서 합법으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산지역에서 올라온 이주노동자 제키씨(방글라데시)는 “우리는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만났지만 더욱 자주 만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 도망가지 말자”고 말했다. 제키씨는 또 “우리가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 한국경제는 살아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속의 위협을 무릅쓰고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100여 명의 학생, 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집회에서 만난 헤미니씨(네팔)는 고용허가제를 앞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을 밝혔다. 헤미니씨는 “17일 실시되어야 알겠지만 실시되어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헤미니씨는 또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10만 명으로 올해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10만 명을 만드는 것도 몇 년 넘게 갈 것”이라고 꼬집고 “작년 11월15일부터 합동단속을 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얼마 내보내지 못했다. 올해 안에 내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헤미니씨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에 돌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작년 농성 투쟁의 성과가 지역에서 계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차 지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하고 강제단속도 함께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미니씨는 마지막으로 정부에게 “고용허가제는 결국 실패로 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해고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강력한 단속으로 생존권이 막막해져 자신의 목숨을 끊으며 줄줄이 일어났던 죽음의 행렬이 다시금 재현 될 불안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마음껏 부려먹다가 쫓아내려는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비인간적인 강제추방 즉각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고용허가제 즉각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연수제도 폐지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든 법무부, 노동부장관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갖고 정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이주농성단은 끝까지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당분간 농성 투쟁을 계속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17일에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년 로테이션 시스템 외국에서는 이미 실패 
 서선영 이주 농성단 언론담당 일문일답 
 17일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농성단의 향후 전망은?


-일단 논의중이다. 17일 이후에도 농성장은 계속 유지 될 것이다. 17일 이후에는 지역의 이주동지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순회투쟁등을 더욱 강화 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농성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 그럴 가능성도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 해고를 당하고 있고 단속 때문에 투쟁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나타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도 곧바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도 연수생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고용허가제 켐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공장에서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고 해고와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지역조직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전체적으로 이주지부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투쟁속에서 지역 모임에 결합하고 있다. 지역의 움직임은 농성 초기에는 농성에 집중하다가 농성단과 멀어진 적도 있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순회투쟁하면서 지역조직화가 잘 되고 있다. 출입국에서는 지역에서 집회나 선전전을 진행하면 곧바로 그 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그렇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긴장감이 크다. 집중단속기간을 잡아도 10만명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 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 행고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는데 임금체불도 심각할 것 같다.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많아서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와 법무부가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서 상담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부가 법무부에 직접 연락하고 있어 해고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길이 막혔다. 법무부는 지금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인 다음 법무부가 임금의 50%정도를 받게 해준 다음 추방한다.


법무부가 임금을 받게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


-법무부가 사장을 협박해서 다 받으려 하면 길어지니까 대강 50%선에서 받게 한다. 심지어 보호소 내에서도 그런 일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못 받고 재대로 임금을 받아내지 못해도 이주노동자들은 방법이 없어 출국사인을 해버린다. 얼마 전 TV를 보니 보호소에서 그런 식으로 임금을 조금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다.


올해 8만 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새로 들어온다고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연수제는 아직 철폐되지 않았다. 연수제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때 연수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중기협의 반발로 연수제도를 유지 했다. 연수생은 중기협에서 송출업체와 관계를 하며 이주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오고 고용허가제는 노동부의 관리 하에 본국에서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고는 필요인력의 5배수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선택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렇게 신규인력은 받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장기체류에 대한 사회적 비용, 영주권, 국제결혼 문제 등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장기체류를 막으려고 한다. 신규인력을 들여와 3년 동안 로테이션 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실패한 제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3년만 있다 가지도 않고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3년 만에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08월09일 09:41:39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