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합법화 사례 > 자료실

다른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한 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표를 제외하고 웹상에 올렸고,
표까지 참조하실 분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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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방향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합법/불합법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도입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발생한
-따라서,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수정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유럽(특히, 독일의 경우) 특별 노동허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5년까지 체류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특별 노동허가를 부여
-이렇게 되는 것에는, 한 이주노동자가 그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노동에 대한 인정이 바탕이 되는 것
-그러나 그 사회에 기여한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쓰다가 버리고 다시 유입하는 단기로테이션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 정책은 필연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데 있어, 그동안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불법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2. 한국에서의 합법화 사례

■ 1992년에서 1994년까지 네 차례에 걸친 합법화(출국유예조치) 과정이 있었음

1차 1992. 6. 10~ 7월 말
92년 12월말까지 1차로 출국기한 연장(출국권고서를 발부하고 이 시한까지는 강제출국이 없으며, 자진출국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음)

2차 1992년 12월
93년 6월 말까지로 재차 6개월간 연장조치

3차 1993년 6월
1993년 12월 15일까지로 연기(경제현실론에 의해)

4차 1994년 6월까지 출국유예

-이후 기한연장이 중단(산업연수생제도 도입과 함께 더 이상 출국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러나 이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음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은 합법화와 동시에 올바른 제도도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2002. 3. 25~5. 25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유예 조치가 취해짐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대통령령에 의해 출국유예 조치를 내릴 수 있음


3. 미국의 합법화 사례

■2004년 2월 7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방안 발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월 7일(현지시간)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식적으로만 약 18만명, 실제로는 50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불법 체류 노동자도 합법 체류자신분을 획득(합법체류자 지위보장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

-다만 3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

-3년 후에도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건실하게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식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불법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ꡐ은혜의 기간ꡑ을 허용함으로써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는 이민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신분 보장을 받게 되는 불법 체류자는 사회보장 카드를 받고 운전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노동권 등의 법적 보장.


4. 스페인

■2001년 3월 합법화 투쟁 승리

-스페인 정부가 새로 도입한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법 폐지를 요구하는 바르셀로나시민 1만명이 4일 정부측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서류 발급을 촉구하며 벌인 가두시위에서 출발

-발효된 새 법은 거주비자나 취업허가 등 정당한 서류없이 불법 체류하는 자들을 모두 즉각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음

-2001년 당시 스페인에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5%인 94만명의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수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시위대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거주비자나 취업허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것을 촉구

-바르셀로나에서 2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불법입국자 700여명은 정부가 강제추방방침을 재고할 뜻을 비치자 단식을 풀었으나 스페인 전역 8개 교회에 모여 농성

-2001년 3월 7일 스페인 정부는 항의시위에 참여한 이민자들에게 거주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합의

-스페인 다른 지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유사조치가 내려짐


5. 이탈리아의 합법화 프로그램

-이탈리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국가

-이탈리아의 경우 좌파/우파의 정책의 초점에 따라 ‘합법화 조치’와 ‘외국인 유입억제’책이 병행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네 번에 걸친 합법화가 시행되었다.(표1 참조) 그러나 제도 미비로 인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구제를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6. 투쟁을 이유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 (ILO 권고사항 및 UN Convention)

-1975년 채택된 ILO권고 제151호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보장되는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의 자격과 노동조합권의 행사를 추가하고 있음

-UN의 이주노동자 권리조약 제3부에 보장된 권리는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에게 적용된다.
사회적 기본권 중 제26조: 노동조합과 기타 단체에 가입하고 그 원조를 구할 권리